노동부 장관, ‘4명 사망’ 포스코이앤씨 전 현장 불시감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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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2 11:07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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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 의령군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의 모든 작업 현장에 대해 불시감독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년 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경사부에서 지반을 뚫는 데 사용되는 기계인 천공기에 노동자가 끼이면서 발생한 사고로,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사고다.
앞서 지난 1월16일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의 추락사고, 4월11일 경기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터널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21일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으로 노동자 3명이 숨졌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현장 출동해 해당 작업 및 경사면 보강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또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시공 중인 전국 모든 현장 65개소(이미 감독을 받은 현장 37개소 제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조속히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앞서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집중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본사 및 최고경영자(CEO)의 안전관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엄정히 수사하고, 현장 불시감독과 본사 감독을 통해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절반 이상은 낮잠 자러 영화 보는 거야. 시원하니까.”
30일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허리우드 실버 극장’에서 만난 80대 남성 A씨는 익숙한 듯 웃으며 말했다. 이날 상영한 영화는 <300 스파르탄>(1962)과 <로즈마리>(1954). 만들어진 지 수십년이 지난 영화인데도 60여 명이 상영시간인 낮 12시40분에 맞춰 스크린 앞으로 모였다. 그러나 영화에 집중하는 관객은 그리 많지 않았다. 에어컨 설정 온도는 27도. 스크린 위에선 전쟁이 한창인데 객석 곳곳에서는 고개를 푹 숙인 관객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추억의 극장’이 7080 세대에게 ‘피서처’이자 ‘쉼터’로 자리 잡았다. 노인들은 시원한 상영관에서 영화를 보며 눈을 붙이고, 커피 한 잔 곁들여 시간을 보낸다.
허리우드 실버 극장은 사회적 기업 ‘추억을 파는 극장’이 운영한다. 관람료는 55세 이상은 2000원, 65세 이상은 1000원이다.
극장 앞에서 만난 신선기씨(73)는 영화 관람에 앞서 인근 탑골공원에 가 무료 도시락을 받았다. 용산구 보광동에 거주하는 신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 탑골공원을 찾아 끼니를 해결하고, 허리우드 극장에서 더위를 식힌다. 그는 “젊을 때는 여름이 이렇게 길지도, 덥지도 않았다. 입추만 돼도 확 시원해졌는데, 지금은 10월에도 덥다”며 “나이 탓도 있지만, 이상기온이 심해진 것도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300 스파르탄> 표를 끊어 신씨와 함께 상영관에 들어갔다. 신씨는 “이 나이에 로맨스 영화는 간질간질해서 싫고, 액션이 좋다”며 전쟁 영화를 골랐다. 그리고 영화가 시작한 지 20분도 안 돼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신씨는 머쓱한 듯 웃으며 “자막 크기는 큼직해서 좋은데, 너무 빨리 지나가. 어둡고 시원하니 잠이 오네”라고 말했다.
몸을 녹여버릴 듯한 더위에도 이들이 매일 집을 나서는 이유는 ‘적적해서’다. 신씨는 혼자 산지 10년이 넘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찾은 날, 아내는 급성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다. “건강하게 늙어만 가자고 그랬는데. 교황이 온 그날 바로 그렇게 (됐어)”. 그는 “밥 차리기도 귀찮고, 혼자 먹기도 뭐하니 나온다”며 “이 더위엔 문을 열면 더위가 확 몰아쳐 나가기가 싫은데, 그래도 나와서 영화 구경이라도 하는 게 낫다”고 했다.
관람권이 저렴하니 “집 에어컨 틀 바에야 나오는 게 낫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친구 세 명과 허리우드 극장 내 카페를 찾은 한윤모씨(84)는“전기세도 아깝고, 혼자 있을 때는 굳이 안 켜게 된다”고 말했다. 지하철은 여전히 이들의 대표적인 ‘피서처’다. 한씨는 “난 웬만해선 2호선을 타. 2호선은 계속 돌잖아”라며 ‘꿀팁’을 공유했다.
여름철 허리우드 극장을 찾는 방문객은 하루 600명을 넘는다. 김은주 추억을 파는 극장 대표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보다도 여길 더 많이 찾으시는데, 서울시 지원은 작년부터 아예 끊긴 상황”이라며 “하다못해 전기료라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에 있는 산을 오르던 30대가 폭염에 쓰러지는 산악사고가 났다.
31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42분쯤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있는 태조산을 오르던 등산객 A씨(31)가 전신쇠약 증세를 호소했다.
A씨는 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A씨가 등산 중 탈수 증상으로 거동이 불가해 구조에 나섰다”고 말했다.
#심봉사가 더듬더듬 무언가를 찾는다. 애절한 표정으로 라디오를 귀에 대면 시작되는 ‘추월만정’. “추월(秋月)은 만정(滿庭)허여 산호주렴(珊瑚珠簾) 비춰들 제…” 심청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노랫말을 이어갈 수록 심봉사는 무너져 내린다. 결국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처럼 바닥에 쓰러지는 심봉사.
#긴박한 장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심청은 인당수에 내몰려있다. 불안한 뱃고동 소리가 이어지고, 주변 사람들은 심청의 투신을 밀어붙인다. 때늦은 후회로 심청을 끌어내리려는 심봉사는 제지당한다. “심청이 거동 봐라. 샛별 같은 눈을 감고, 치마자락 무릅쓰고 뱃전으로 우루루루루루.” 이윽고 퍼지는 ‘풍!’ 소리.
국립창극단이 30일 국립극장에서 리허설을 공개한 신작 <심청>은 자기희생적인 심청의 효심에 초점을 맞춘 판소리 ‘심청가’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작품이다. 판소리의 가사는 그대로였지만, 이날 시연한 작품은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창조됐다. 연출과 극본을 맡은 요나 김은 “원작은 심청이 용궁에서 돌아와 왕비가 되는 동화적인 얘기지만 이번 작품에는 그러한 ‘용궁 로맨스’는 없다”면서 “아직까지도 끝을 어떻게 맺을 지 실험 중”이라고 했다.
<심청>은 지난해 제작 발표 때부터 유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연출가 요나 김과의 협업으로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국립오페라단의 <탄호이저> 연출로도 호평받은 그는 이번 작품을 ‘판소리 시어터’로 정의했다. 판소리 대본을 활용하기에 ‘창극’이라 불릴 법도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극(시어터)’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싶었다고 한다. 그는 “판소리 심청가에는 음악과 감정선이 다양한데 여기에 ‘전통’이라는 표현을 붙였을 때 떠오르는 초가집 이미지와 같은 ‘클리셰’를 피하고 싶었다”며 “단순히 스토리라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재배치, 재해석이라는 측면에서 ‘판소리 시어터’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말했다.
<심청>의 무대 연출은 대단히 현대적이다. 심청을 자신의 고유한 목소리와 힘을 가지지 못한 채 억압당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인물로 탈바꿈시켰다. 심청을 맡은 김율희 배우는 “기존 심청은 ‘사람이 이렇게 착할 수 있을까’ 1차원적으로 그려지지만, 이번 심청은 ‘왜 죽어야만 했는지?’ ‘주변에서 내몬 것은 아닐지’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있었을지’ 들여다본다”고 했다.
원작에선 납작하게 그려진 심봉사의 선택 역시 입체적으로 그려진다고 한다. 심봉사를 맡은 김준수 배우는 “작품을 하면서 개개인의 업보를 떠올리게 됐다”며 “단순히 심봉사가 눈을 뜨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생각했다”고 말했다.
작품의 중심을 이루는 ‘심청’은 국립창극단 김우정과 공개 오디션으로 발탁된 소리꾼 김율희가 연기한다. ‘심봉사’ 역은 국립창극단 간판스타인 김준수와 유태평양이 맡는다. 이 외에도 국립창극단 단원을 포함해 무려 157명의 출연진이 무대를 꾸리게 된다. 다음달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먼저 선을 보이고, 오는 9월3~6일 국립극장에서 공연한다.
요나 김은 고전 심청의 재해석에 대해 “이야기의 ‘문맥’을 바꾸는 것을 제 일로 생각한다”며 “음악의 절절함은 유지하되 그러한 대목들을 낯선 환경에 방치해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격을 위한 파격은 하고 싶지 않다”며 “심청이라는 이야기가 가진 깊이와 너비를 탐구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시한(다음달 1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제·통상 수장들이 미 현지에서 막바지 관세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추가 양보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은 조선 분야를 협상 레버리지(지렛대)로 쓰면서 미국의 막판 공세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방어하면서도 일본·유럽연합(EU)이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협상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방미 첫날인 29일(현지시간)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2시간 동안 통상 협상을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입국 직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선 등을 포함해 한·미 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잘 설명하면서 국익 중심의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뿐 아니라 반도체·바이오·2차전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등 다양한 쟁점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대미 투자 규모(4000억달러)도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 규모를 2000억달러까지 끌어올렸지만 미국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몸값’을 높이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최근 스코틀랜드로 찾아온 한국 당국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적 제안을 할 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협상 관건은 25%로 예고된 상호관세율을 15%로 내리고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미국 내수시장에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매듭짓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 품목 관세율은 12.5%로 내려야 일본·EU보다 불리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일본·EU는 기존 관세 2.5%에 품목 관세 12.5%를 더한 15%로 미국과 합의했다. 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존에는 무관세로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던 한국엔 15%가 아니라 12.5%가 기준점이다.
미국이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품목 관세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만일 제3국이 미국과 반도체·의약품에 대해 더 낮은 관세율에 합의한다면 그 낮은 관세율은 일본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인 만큼 일본·EU보다 자동차 등에서 더 낮은 품목별 관세율을 요구해야 한다”며 “대미 투자도 주는 데서 끝나지 말고 투자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년 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경사부에서 지반을 뚫는 데 사용되는 기계인 천공기에 노동자가 끼이면서 발생한 사고로,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사고다.
앞서 지난 1월16일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의 추락사고, 4월11일 경기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터널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21일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으로 노동자 3명이 숨졌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현장 출동해 해당 작업 및 경사면 보강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또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시공 중인 전국 모든 현장 65개소(이미 감독을 받은 현장 37개소 제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조속히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앞서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집중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본사 및 최고경영자(CEO)의 안전관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엄정히 수사하고, 현장 불시감독과 본사 감독을 통해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절반 이상은 낮잠 자러 영화 보는 거야. 시원하니까.”
30일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허리우드 실버 극장’에서 만난 80대 남성 A씨는 익숙한 듯 웃으며 말했다. 이날 상영한 영화는 <300 스파르탄>(1962)과 <로즈마리>(1954). 만들어진 지 수십년이 지난 영화인데도 60여 명이 상영시간인 낮 12시40분에 맞춰 스크린 앞으로 모였다. 그러나 영화에 집중하는 관객은 그리 많지 않았다. 에어컨 설정 온도는 27도. 스크린 위에선 전쟁이 한창인데 객석 곳곳에서는 고개를 푹 숙인 관객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추억의 극장’이 7080 세대에게 ‘피서처’이자 ‘쉼터’로 자리 잡았다. 노인들은 시원한 상영관에서 영화를 보며 눈을 붙이고, 커피 한 잔 곁들여 시간을 보낸다.
허리우드 실버 극장은 사회적 기업 ‘추억을 파는 극장’이 운영한다. 관람료는 55세 이상은 2000원, 65세 이상은 1000원이다.
극장 앞에서 만난 신선기씨(73)는 영화 관람에 앞서 인근 탑골공원에 가 무료 도시락을 받았다. 용산구 보광동에 거주하는 신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 탑골공원을 찾아 끼니를 해결하고, 허리우드 극장에서 더위를 식힌다. 그는 “젊을 때는 여름이 이렇게 길지도, 덥지도 않았다. 입추만 돼도 확 시원해졌는데, 지금은 10월에도 덥다”며 “나이 탓도 있지만, 이상기온이 심해진 것도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300 스파르탄> 표를 끊어 신씨와 함께 상영관에 들어갔다. 신씨는 “이 나이에 로맨스 영화는 간질간질해서 싫고, 액션이 좋다”며 전쟁 영화를 골랐다. 그리고 영화가 시작한 지 20분도 안 돼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신씨는 머쓱한 듯 웃으며 “자막 크기는 큼직해서 좋은데, 너무 빨리 지나가. 어둡고 시원하니 잠이 오네”라고 말했다.
몸을 녹여버릴 듯한 더위에도 이들이 매일 집을 나서는 이유는 ‘적적해서’다. 신씨는 혼자 산지 10년이 넘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찾은 날, 아내는 급성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다. “건강하게 늙어만 가자고 그랬는데. 교황이 온 그날 바로 그렇게 (됐어)”. 그는 “밥 차리기도 귀찮고, 혼자 먹기도 뭐하니 나온다”며 “이 더위엔 문을 열면 더위가 확 몰아쳐 나가기가 싫은데, 그래도 나와서 영화 구경이라도 하는 게 낫다”고 했다.
관람권이 저렴하니 “집 에어컨 틀 바에야 나오는 게 낫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친구 세 명과 허리우드 극장 내 카페를 찾은 한윤모씨(84)는“전기세도 아깝고, 혼자 있을 때는 굳이 안 켜게 된다”고 말했다. 지하철은 여전히 이들의 대표적인 ‘피서처’다. 한씨는 “난 웬만해선 2호선을 타. 2호선은 계속 돌잖아”라며 ‘꿀팁’을 공유했다.
여름철 허리우드 극장을 찾는 방문객은 하루 600명을 넘는다. 김은주 추억을 파는 극장 대표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보다도 여길 더 많이 찾으시는데, 서울시 지원은 작년부터 아예 끊긴 상황”이라며 “하다못해 전기료라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에 있는 산을 오르던 30대가 폭염에 쓰러지는 산악사고가 났다.
31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42분쯤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있는 태조산을 오르던 등산객 A씨(31)가 전신쇠약 증세를 호소했다.
A씨는 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A씨가 등산 중 탈수 증상으로 거동이 불가해 구조에 나섰다”고 말했다.
#심봉사가 더듬더듬 무언가를 찾는다. 애절한 표정으로 라디오를 귀에 대면 시작되는 ‘추월만정’. “추월(秋月)은 만정(滿庭)허여 산호주렴(珊瑚珠簾) 비춰들 제…” 심청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노랫말을 이어갈 수록 심봉사는 무너져 내린다. 결국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처럼 바닥에 쓰러지는 심봉사.
#긴박한 장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심청은 인당수에 내몰려있다. 불안한 뱃고동 소리가 이어지고, 주변 사람들은 심청의 투신을 밀어붙인다. 때늦은 후회로 심청을 끌어내리려는 심봉사는 제지당한다. “심청이 거동 봐라. 샛별 같은 눈을 감고, 치마자락 무릅쓰고 뱃전으로 우루루루루루.” 이윽고 퍼지는 ‘풍!’ 소리.
국립창극단이 30일 국립극장에서 리허설을 공개한 신작 <심청>은 자기희생적인 심청의 효심에 초점을 맞춘 판소리 ‘심청가’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작품이다. 판소리의 가사는 그대로였지만, 이날 시연한 작품은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창조됐다. 연출과 극본을 맡은 요나 김은 “원작은 심청이 용궁에서 돌아와 왕비가 되는 동화적인 얘기지만 이번 작품에는 그러한 ‘용궁 로맨스’는 없다”면서 “아직까지도 끝을 어떻게 맺을 지 실험 중”이라고 했다.
<심청>은 지난해 제작 발표 때부터 유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연출가 요나 김과의 협업으로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국립오페라단의 <탄호이저> 연출로도 호평받은 그는 이번 작품을 ‘판소리 시어터’로 정의했다. 판소리 대본을 활용하기에 ‘창극’이라 불릴 법도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극(시어터)’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싶었다고 한다. 그는 “판소리 심청가에는 음악과 감정선이 다양한데 여기에 ‘전통’이라는 표현을 붙였을 때 떠오르는 초가집 이미지와 같은 ‘클리셰’를 피하고 싶었다”며 “단순히 스토리라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재배치, 재해석이라는 측면에서 ‘판소리 시어터’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말했다.
<심청>의 무대 연출은 대단히 현대적이다. 심청을 자신의 고유한 목소리와 힘을 가지지 못한 채 억압당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인물로 탈바꿈시켰다. 심청을 맡은 김율희 배우는 “기존 심청은 ‘사람이 이렇게 착할 수 있을까’ 1차원적으로 그려지지만, 이번 심청은 ‘왜 죽어야만 했는지?’ ‘주변에서 내몬 것은 아닐지’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있었을지’ 들여다본다”고 했다.
원작에선 납작하게 그려진 심봉사의 선택 역시 입체적으로 그려진다고 한다. 심봉사를 맡은 김준수 배우는 “작품을 하면서 개개인의 업보를 떠올리게 됐다”며 “단순히 심봉사가 눈을 뜨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생각했다”고 말했다.
작품의 중심을 이루는 ‘심청’은 국립창극단 김우정과 공개 오디션으로 발탁된 소리꾼 김율희가 연기한다. ‘심봉사’ 역은 국립창극단 간판스타인 김준수와 유태평양이 맡는다. 이 외에도 국립창극단 단원을 포함해 무려 157명의 출연진이 무대를 꾸리게 된다. 다음달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먼저 선을 보이고, 오는 9월3~6일 국립극장에서 공연한다.
요나 김은 고전 심청의 재해석에 대해 “이야기의 ‘문맥’을 바꾸는 것을 제 일로 생각한다”며 “음악의 절절함은 유지하되 그러한 대목들을 낯선 환경에 방치해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격을 위한 파격은 하고 싶지 않다”며 “심청이라는 이야기가 가진 깊이와 너비를 탐구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시한(다음달 1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제·통상 수장들이 미 현지에서 막바지 관세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추가 양보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은 조선 분야를 협상 레버리지(지렛대)로 쓰면서 미국의 막판 공세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방어하면서도 일본·유럽연합(EU)이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협상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방미 첫날인 29일(현지시간)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2시간 동안 통상 협상을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입국 직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선 등을 포함해 한·미 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잘 설명하면서 국익 중심의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뿐 아니라 반도체·바이오·2차전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등 다양한 쟁점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대미 투자 규모(4000억달러)도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 규모를 2000억달러까지 끌어올렸지만 미국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몸값’을 높이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최근 스코틀랜드로 찾아온 한국 당국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적 제안을 할 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협상 관건은 25%로 예고된 상호관세율을 15%로 내리고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미국 내수시장에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매듭짓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 품목 관세율은 12.5%로 내려야 일본·EU보다 불리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일본·EU는 기존 관세 2.5%에 품목 관세 12.5%를 더한 15%로 미국과 합의했다. 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존에는 무관세로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던 한국엔 15%가 아니라 12.5%가 기준점이다.
미국이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품목 관세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만일 제3국이 미국과 반도체·의약품에 대해 더 낮은 관세율에 합의한다면 그 낮은 관세율은 일본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인 만큼 일본·EU보다 자동차 등에서 더 낮은 품목별 관세율을 요구해야 한다”며 “대미 투자도 주는 데서 끝나지 말고 투자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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