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이 대통령, 스캠·마약·도박 ‘초국가범죄 대응’ 장관회의 긴급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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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8 18:5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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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스캠(사기)과 마약, 사이버도박 등 3대 국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긴급 주재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이 대통령 주재로 ‘초국가 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참석 대상은 국가정보원, 외교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비롯해 해외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상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한국인의 범죄 연루를 차단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를 언급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국제사기 행각은 대책을 지금보다 더 강경하게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에도 보이스피싱 대응과 관련해 별도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화의 기술은 세계적으로 신뢰하는 K9 자주포를 비롯해 대공 방어체계, 차세대 조선·항공우주 역량에 이르기까지 도발이 아닌 보호를 위한 기술로, 이는 곧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든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27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퓨처 테크 포럼: 방산’에서 “오늘날 우리는 민간과 국방 기술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인공지능(AI)·에너지·첨단 제조 기술이 융합되는 새로운 경제 질서와 안보 구조를 만들어가는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연대와 기술’이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평화를 위한 기술’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산업이 기술·신뢰를 나눌 때 그 평화는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동의 자산이 된다”며 “여러 국가와의 협력 노력은 단순히 기업의 성장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더 깊은 국가 간 유대를 통한 국가안보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오션 등 한화그룹 방산 3사가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평화’란 주제로 개최한 이날 포럼에서는 크리스토퍼 파인 전 호주 국방부 장관, 랠프 우디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신속대응군 사령관도 특별 연설을 맡았다. 파인 전 장관은 기술 혁신과 국방 산업 간 협력 확대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화상으로 참석한 우디스 사령관은 전쟁 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대비와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전했다.
대담 패널로는 알렉스 웡 한화그룹 최고전략책임자(CSO)와 존 치프먼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회장이 나섰다. ‘AI 시대의 기술 주권과 경제 안보’를 주제로 진행된 대담에서 두 사람은 현재의 지정학적·지경학적 환경을 살펴보며, 전 세계 각국 군대의 방위 개념을 재편하고 있는 주요 경향을 짚고 글로벌 방위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혁신하고 있는지를 논의했다. 또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의 시대에서 각국이 억제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와 기준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28일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부대 행사인 ‘퓨처 테크 포럼: 방산’에는 국내외 군 관계자와 안보 분야 인사, 국내외 방산기업 CEO 등 모두 270여명이 참석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약 1주일 후 한국 경주에서 개최된다. 이 협의체는 1989년 호주에서 장관급으로 시작해 1993년 미국 회의를 기점으로 정상급 회의로 발돋움한 아시아·태평양 연안 지역의 최대 경제협의체다.
이번 회의가 특별히 의의를 지니는 것은 트럼프 2기가 시작된 이후 미·중 전략경쟁이 점차 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와 시진핑이 동시에 참석하는 첫 다자회의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이 회의를 통해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의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는 이미 공공연하게 중국을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관세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굴복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2025년 중국에 대해 최대 155%까지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고, 중국과의 교섭을 통해 집행을 세 차례 연기한 끝에 최근 다시 100%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국은 이러한 트럼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지지기반에서 주로 생산하는 대두와 돼지고기의 수입국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로 전환해 트럼프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입혔다. 중국은 세계 공급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핵심 첨단산업 제품 생산에 필수 불가결한 희토류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통해 맞불을 놓았다. 마치 치킨게임을 하는 양상이다.
한·미관계 풀려야 대중 관계 회복
이번 회의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협상장에 마주 앉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트럼프는 미·중 정상회담 철회 가능성도 내비치고, 중국이 양보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주제는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다. 극적으로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 시절과 같이 판문점 같은 곳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성사시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다. 마지막은 한·미 간에 논의되고 있는 관세협상과 한·미 동맹 현대화 문제가 타결될 수 있을지 여부다. 트럼프는 연일 이 한·미 간의 관세협상이 미국 의지대로 타결된 것처럼 설레발을 치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트럼프가 목표로 하는 것은 미국 핵심 제조업 역량 강화, 국방력 강화, 금융 지배력 유지다. 그는 시간과 에너지 소모적인 다자협상에 부정적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군사력, 경제력, 소프트파워 외에도 ‘시장의 규모’가 국력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한 정치 지도자다.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력을 이용한 관세 부과와 양자협상을 선호한다. 동맹국들은 그간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앗아갔고, 안보적 레버리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가혹하게 대한다. 그런 그가 다자회담인 APEC 정상회의에 오는 것은 결국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은 미·중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그가 설정한 위의 목표들은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아마도 3선 대통령 개헌을 추진할 것이다. 그 전제 조건이 중국과의 타협이다. 인플레 억제와 보다 안정적인 경제 환경이 필요하다. 외양으로는 중국을 크게 압박하지만, 실제 트럼프는 시진핑과 타협을 추진할 개연성이 높다. 그만큼 급하다. 미국식 도광양회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간은 자신의 편이라 생각할 것이다. 이미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러시아와 준동맹관계를 통해 자금, 에너지, 국제적 지지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그간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하면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했다. 트럼프에게 상당한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 이는 곧 한·미 동맹의 균열을 의미한다. 아무리 트럼프라도 체면은 물론이고, 이러한 비용을 지불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가 이번 여행을 통해 가시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은 한국과 관세협정을 타결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전례 없이 강한 트럼프발 압박을 받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미국은 이미 국제정치의 국내정치화가 심화한 한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어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유연성은 크게 제약받고 있다. 다만, 미국에 대한 지나친 양보는 이재명 정부의 권위를 약화할 것이고, 암울한 미래는 물론이고, 쇠락하는 한국은 한·미 동맹을 유지할 레버리지를 거의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관세와 안보를 결합한 협상을 추진하려 할 것이다.
미·중 균형 속 ‘생존 공간’ 찾아야
현 한·미관계가 풀리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어떠한 전향적 정책도 제대로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실용외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중 전략경쟁을 준전시상태로 대하는 미·중 양국 관계에서 미국에 대한 특혜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적대로 해석될 것이다. 최근 대미 조선 협력정책의 핵심 기업인 한화오션에 대한 중국의 제재 발표는 이제 그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의 제약 속에서 한·중은 정상회담에서 서로 주고받을 카드가 마땅치 않다. 시진핑 주석은 한국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가치를 최소화하려 할 개연성이 크다. APEC 정상회의를 주최하면서도 실로 진퇴양난에 처한 한국 외교의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성장의 어려움과 미국의 견조한 경제성장률, 예상을 넘는 물가 안정성에 비춰 트럼프 미국의 승리를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미국의 두 배 이상이다. 시진핑은 여전히 건재하다. 중국의 국가건설 철학은 미국과 서방식 발전 전략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도 있다. 미·중이라는 두 제국은 21세기 중반까지도 여전히 쟁패하면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로 남을 것이다. 일국의 패권보다는 경쟁의 지속을 정상적 상태로 인식하고 국가와 기업 전략을 재구성해야 한다. 국제정치적인 판단으로는 양국이 이 불안정한 균형 상태를 어떻게 잘 이루는가가 평화와 안정을 가져온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트럼프 이후의 미국이 너무 빨리 중국과 타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공간과 시간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미·중의 균형’ 속에서도 한국이 생존할 공간을 찾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