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기 사전 확보 의무화 방침···전력난 대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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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2 10: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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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전기 소매사업자를 상대로 전력 사전 보유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전력 공급 취약지점을 공략한 방책이지만, 영세업체에겐 타격이 될 수 있어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력 소매사업자에 중장기 전력 조달 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정했다. 미래 수요 예측에 따라 미리 전기량을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안이다. 그동안 소매사업자는 전력 조달 관련한 법적 의무를 지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경산성은 소매사업자가 예상 수요의 50%에 해당하는 전력을 공급 3년 전에 미리 확보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공급 1년 전에는 수요의 70%를 준비해야 한다. 사업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엔 전기사업법에 따라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이같은 규제는 일본 전력 시장의 독특한 구조를 반영한 것이다. 일본 전력 시장에서 공급 주체는 크게 도쿄전력, 간사이전력 등 대형 전력회사와 중소규모 소매사업자 둘로 나뉜다. 당초 대형사 중심 구조였으나, 2016년 전력 자유화 이후 소매업체가 우후죽순 생겼다. 새로 생겼다는 의미에서 이들을 ‘신전력’이라고도 부른다. 현재 전력소매사업자는 773개에 달하며, 전체 판매 전력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소매사업자는 주로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서 소비자에게 파는 유통업자에 가깝다. 송전망 등 고정비용이 적게 들고 다양한 할인 요금제를 이용해 고객을 유치할 수 있어 정부 규제를 받는 대형사보다 유리하지만 연료 가격 급등에는 극히 취약하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전기 판매를 포기하는 업체도 나타났다. 전기를 못 사는 사례가 늘어 ‘전력난민’이란 말도 생겼다. 닛케이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파산한 사업자는 누적 119개사로 2022년 3월 대비 7배 늘었다.
새 규제가 시행되면 일본 전기 시장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소매사업자가 전력을 사전에 확보하려면 화력, 재생에너지 등 발전사업자와 장기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발전사는 중장기 수요가 명확해지니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를 계획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발전설비 등에 대한 신규 투자도 이어질 수 있다. 경산성은 올해 안에 최종 방침을 낼 계획이다.
닛케이는 “새로운 방침에서는 일정 수준의 재무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 영세 사업자의 도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영세업체에 대해선 의무 요건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을 전했다.
수면무호흡증이 면역체계의 불균형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 박도양 교수, 연세대 의대 김창훈 교수 연구팀은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저산소 자극이 면역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 (PLOS ONE)’에 게재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진은 산소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 수면무호흡증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한 뒤 실험동물(생쥐)에게 하루 7시간씩 4주 동안 간헐적으로 산소 부족을 경험하게 했다.
수면무호흡증은 잠을 자는 동안 기도가 반복적으로 막히며 산소가 부족해지는 ‘간헐적 저산소’ 상태를 겪는 질환이다.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중에 깨어나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수준을 넘어 몸의 여러 기관에 부담을 준다. 졸음과 인지능력 저하를 비롯해 고혈압과 심혈관질환, 대사 장애 등 다양한 전신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이 질환이 면역체계 이상과도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명확한 기전을 밝히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세포는 늘어나고 몸을 보호하는 조절 면역세포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염증을 유도하는 Th17 세포와 IL-4, HIF-1 같은 염증성 물질은 증가한 반면, 몸의 면역 균형을 잡는 조절 T세포는 줄어든 것이다. 특히 조절 면역세포 대비 염증 유도 세포의 비율이 크게 높아지며 면역 불균형이 발생해 알레르기, 자가면역질환, 암 등 다양한 면역질환과의 관련 가능성도 높게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저산소 자극을 중단한 뒤 4주간의 회복기 동안 면역세포의 불균형이 다시 정상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데 있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면 면역계도 회복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박도양 교수는 “이번 연구는 수면무호흡증이 면역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동물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한 세계 최초의 사례”라며 “수면무호흡증은 단순한 코골이 문제가 아니라 전신 면역질환과도 연결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9일 연속 온열질환자가 100명 이상 발생했다.
3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전국 510여곳 응급실을 찾은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는 107명(잠정)으로 파악됐다. 이날 추가 사망자는 2명으로, 서울과 경북 경산에서 각각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2884명, 사망자는 1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감시 시작일인 5월20일부터의 수치만 보면 올해 온열질환자는 2868명으로 지난해 동기 1110명과 비교해 약 2.6배 규모다. 올해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7명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온열질환 환자가 하루에 100명 이상 나온 건 지난 22일부터 9일째다. 사망자도 27일부터 나흘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누적 환자 중에서는 열탈진이 60.7%로 절반 이상이다. 열사병 16.4%, 열경련 13.4%, 열실신 8.1% 등이다. 연령대로는 65세 이상이 전체의 31.7%를 차지한다.
열경련·열실신·열탈진(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가축 피해 규모도 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닭과 돼지 등 가축 129만4000여마리가 폐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배 정도다.
서울 구로구에서 31일 여성이 동거하던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지난 26일과 29일 경기 의정부·대전에서 또 여성이 남성에게 죽었다. 모두 친밀한 관계에 있던 남성이 범인이었다. 지난 28일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여성단체들은 “여성에게 국가의 기능은 상실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구로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범인은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였다. 같은 건물에 있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피해 여성은 결국 사망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번 살인사건 역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했다. A씨는 예전에도 동거하는 피해 여성을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언론에 보도된 여성 피해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만 4건이다. 지난 26일 의정부에서는 50대 여성이 직장에서 일하다 스토킹범에게 살해당했다. 세 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검찰은 잠정조치를 기각했다. 스마트워치가 있었어도 피해자는 숨졌다. 이틀 후인 28일엔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20대 여성이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가 됐음에도 울산에 있는 직장에서 폭행을 당해 중태에 빠졌다. 다음날인 29일에는 대전의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이 폭행 등으로 이미 4차례나 신고했음에도 끝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됐다.
이처럼 여성 살인사건이 잇따르자 여성단체들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단체들은 이날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여성살해 및 여성폭력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해도 살해당했다, 국가가 책무에 실패했다”며 “여성폭력 종합대책을 지금 당장 실행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한 여성은 최소 374명, 주변인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650명에 이른다”며 “반복되는 여성 살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닌 명백한 국가와 제도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최근 사건들은) 젠더 기반 폭력이며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결과”라고 규정하면서 “스토킹은 여성을 공포와 죽음으로 몰고 가는 끔찍한 범죄”라고 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나를 보호해 달라 신고하고도 살해당하고, 스마트워치를 차고 접근금지 명령 중에 살해당한다. 일상을 보내는 직장에서 집 앞에서 길거리에서 살해당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무엇을 믿고 신고를 하겠는가. 대통령이 나서서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중점 전략 과제로 삼으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2023년 7월 인천에서 스토킹을 당하다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도 참석했다. 유족 A씨는 “동생은 죽는 순간까지 혼자였고, 죽은 뒤에도 목소리를 대신해주는 시스템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긴급보호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 (법원) 재판부의 접근금지 명령은 강력하지만 늦기 쉽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 생길 것”이라고 했다.
출장 일정이 잡혀 비행기를 탔다. 내게 제안이 오는 해외 업무의 대부분은 유럽과 관련된 것들이라 매번 10시간이 좀 더 걸리는 긴 이동에 공항에서부터 지쳐버리는 기분이 든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되어 고작 6시간 남짓 걸리는 비교적 짧은 이동 덕에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좌석에 앉을 수 있었다. 유럽행 비행기에서는 식사를 2번 받아먹는데, 동남아시아행은 거리가 짧아서인지 1회의 식사만 준비되는 것 같았다.
비행기 안에서의 가장 큰 낙은 기내식보다는 앞좌석에 붙은 조그만 스크린에 나오는 영화를 보며 맥주를 마시는 것이다. 비행기 안에서도 쉬지 않고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이때가 아니라면 또 언제 쉬겠냐는 마음으로 작정하고 퍼질러진다. 아무 연락도 오지 않는 상황에서 엉덩이를 빼고 불량하게 앉은 채 맥주를 홀짝이면 특급호텔 호캉스가 부럽지 않다.
하지만 살짝 아쉬움이 드는 때도 있다. 식사를 받는 시간이다. 음식 맛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내겐 너무 짧게만 느껴지는 설명 때문이다. 예전에는 종이 메뉴판에 간략한 설명을 써두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인지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담당 승무원은 좌석 간 통로로 카트를 밀며 승객들에게 음식을 전달한다. 이번에도 승무원은 내가 앉은 줄로 다가와 “치킨 오어 포크?”라며 간단한 질문을 건넸다.
나는 그 카트 안에 있는 닭이 다리살을 쓴 것인지 아니면 가슴살을 쓴 것인지, 또 돼지는 탕수육처럼 튀긴 것인지 아니면 수육처럼 삶은 것인지 그리고 각각의 양념은 무엇인지 묻고 싶었지만, 평생 다닌 영어 수업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어 질문은 머릿속으로만 청산유수고, 막상 입 밖으로 뱉으려면 마음과 다르다. 알파벳 ‘피’와 ‘에프’의 발음도 엉키고, 대화가 끝나 상대방이 ‘생큐’라고 인사를 하면 ‘유어 웰컴’의 화답 대신 덩달아 ‘생큐’라고 말해버린다. 옆자리의 두 사람이 음식을 고르는 동안 나는 끊임없이 쓸 만한 영어 의문문을 떠올렸지만, 차례가 오니 결국 승무원이 먼저 꺼냈던 단어 ‘치킨’만 따라 말하고 말았다.
물론 단출한 이코노미석 메뉴에 반드시 대단한 설명이 있을 필요는 없다. 승무원에게도 비행 때마다 수백명의 승객에게 똑같은 문장을 읊어주는 것이 고된 일일 테고, 게다가 혹시라도 체질이나 병력,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로 먹을 수 없는 재료나 조리법이 있는 경우라면 미리 항공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대체 메뉴를 정해둘 수 있으니 말이다.
미지의 치킨 요리를 접이식 식탁 위로 받아 은박지를 걷어 플라스틱 그릇 안 내용물을 확인했다. 매우 검고, 느껴지는 냄새보다도 훨씬 단맛이 강한 양념에 버무린 뼈를 바른 닭 다리살이 줄기콩과 함께 들어 있었다. 포크와 나이프를 이용해 한 입 크기로 잘라 입에 넣은 그 맛은 아무래도 맥주와는 영 어울리지 않았다. 영화 한 편과 함께 천천히 한 그릇을 비우며 생각했다. 다음 출장 때는 반드시 음식의 부재료와 양념에 관해 물어보는 문장을 적은 영어 단어장을 준비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