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단독] 윤석열 경호처 ‘군중감시 AI 사업’ 중단 절차 착수…연구 부정 의혹이 ‘트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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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8 17:1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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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군중 감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관련해 정부가 연구 중단을 전제로 한 사전 검토에 착수했다. ‘한국판 빅브라더’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데다, 수주 기업 중 한 곳이 과제 평가자로부터 비밀리에 기술 조력을 받았다는 연구 부정 의혹까지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재단은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별평가 실시 여부 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평가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변경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23일 해당 사업의 연구비 지급을 임시 중지한 데 이어 사업 자체를 중단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은 지난해 4월 대통령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총 240억 원 규모의 사업(경향신문 10월 21일자 1면 보도)으로, ETRI와 민간기업 두 곳이 공동 수주했다. 사업에는 시민의 생체 신호를 토대로 긴장도를 측정하고 ‘위험인물’을 식별하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이 포함됐다. 이에 “국가권력이 AI 기술을 시민 감시·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명)는 비판이 잇따랐다.
연구재단이 과제 중단 검토에 착수한 직접적 계기는 연구 부정 의혹이다. ETRI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HDS는 경호처 출신 인사가 대표로 있는 경비보안업체로, 비공식적으로 다른 업체의 기술을 빌려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 조력을 한 해당 업체 대표는 연구재단에서 이 사업을 검토·평가한 민간 기획위원이어서, 외부 발설이나 사업 참여가 금지된 상태였다. HDS는 사업 공고 불과 2주 전에 부설 연구소를 설립했다. HDS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해는 지난해가 유일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27일까지 ETRI로부터 연구 부정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은 뒤, 이를 근거로 조만간 특별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해당 사업의 인권 침해 소지 등 윤리적 문제까지 특별평가에서 함께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는 ETRI와 한국연구재단 등을 대상으로 한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군중 감시 AI’를 질타했다. 이훈기 의원은 해당 사업을 “한국판 빅브라더”로 규정하며 “윤석열 경호처는 내란 개입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 사업 역시 그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설계한 사람이 HDS와 손잡고 사업을 따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연구 즉시 중단과 전면 감사 등을 요구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대통령을 지키는 기술이 국민을 두려움 속에 살게 한다면 그것은 경호가 아니라 통제”라며 “까딱하면 칼을 망나니에게 맡길 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연구 중단을 검토해야 하고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진상조사에 이 사업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강화한 북·러 관계에 대해 “위대한 동맹”이라며 “절대로 역전되여서는 안 될 시대의 지향”이라고 밝혔다. 오는 31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위해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동맹 수준의 관계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지난 23일 평양에서 열린 ‘해외 군사작전 전투 위훈 기념관’ 건설 착공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4일 보도했다. ‘해외 군사작전’은 지난해 10월 시작된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뜻한다.
김 위원장은 파병을 통해 동맹 수준으로 한층 격상된 양국 관계의 공고함을 연설 내내 강조했다. 그는 “바로 오늘로부터 1년 전 우리 원정 부대 전투원들의 마지막 대오가 로씨야로 떠나갔다”며 “그때부터 오늘까지 한 해 동안 우리가 체험한 모든 것은 그려보았던 것 이상으로 경이적”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로(북·러) 두 나라 관계가 한 전호에서 피를 주고받는 가장 높은 신뢰 관계로, 생사 운명을 같이하는 제일로 진실하고 공고한 불패의 관계로 더욱 승화된 전투적 단결의 새 역사가 시작되였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국가와 로씨야 인민의 장한 아들들은 결정적인 승리로써 조·로 동맹의 강대함을 시위했다”며 “두 세기를 이은 조·로 관계 발전사의 거봉을 쌓아올림으로써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단결의 지심 깊은 뿌리를 재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두 나라 인민의 동맹은 정확한 선택이며 고귀한 피와 목숨으로 이루어놓은 혈연의 연대와 우의”라며 “혈전 속에서 더 억세게 단합된 조·로 관계의 전진은 가로막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평양은 언제나 모스크바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다.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첫 해외 파병의 공적을 부각하며 북·러 관계가 동맹 수준으로 지속할 것임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파병을 계기로 강화한 양국 관계의 밀착도가 러·우 전쟁이 끝나면 약화할 수 있다는 국제 사회의 평가를 의식했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달 말 한국에 모이는 상황을 염두에 둔 대외적 행보로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전날 착공한 전투 위훈 기념관은 “현대적인 평양을 상징하는” 이른바 ‘뉴타운’인 화성지구에 자리한다고 신문은 밝혔다. 김 위원장이 “정예의 건설부대들을 편성해주시는 특별조치를 취해주시었다”라고 신문은 전했다. 기념관에는 파병군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미술 작품, 유물 등이 전시된다. 묘지인 열사릉과 기념비도 세운다. 북한은 파병군의 유족들을 위한 ‘새별거리’도 조성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파병된 북한군을 기리며 청년층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제일 떳떳하게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역사에 전무한 영웅적 희생정신의 주인공들이 다름 아닌 우리의 젊은 새 세대들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연설 내용을 두고 “참전 군인에 대한 영웅화와 이에 상응하는 보훈을 통해 체제 안정을 도모하고 북·러 동맹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