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한라산에 웬 꽃사슴?···생태계 교란 우려에 제주서도 유해야생동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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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8 15:5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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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제주 한라산국립공원과 중산간(해발 200~600m) 지역에 외래종인 사슴류가 영역을 넓혀가면서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신규 지정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신규 지정하고, 집비둘기 등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인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위 금지와 유해야생동물로 새롭게 지정된 꽃사슴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식밀도가 높아 농림수산업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 목록으로 신규 지정했다.
도 관계자는 “제주에서도 외래종인 사슴류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상황”이라면서 “제주특별법에 의해 야생동물을 자체적으로 유해야생동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하고 있고, 실제 법도 개정된 만큼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넣었다”고 말했다.
실제 제주에서도 꽃사슴 등 외래사슴이 개체수를 늘리면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에는 국내 고유종인 대륙사슴이 서식했으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 모두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제주에서 관찰되는 일본꽃사슴, 대만꽃사슴, 붉은사슴, 엘크, 다마사슴 등은 모두 외래종이다. 농가에서 사육하던 사슴이 탈출해 야생에 적응하거나 관광자원으로 방사한 10여 개체가 야생에 적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라산 중산간 산지에 200~250마리 정도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최근 들어 얼마나 영역을 넓혔는지, 개체수가 증가했는지 등의 정확한 실태는 알수 없다.
문제는 한라산국립공원과 인근 지역에서 사슴의 개체수가 늘어나고 집단이 커지면서 식물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세계유산본부가 올해 3월 발간한 조사연구보고서 중 ‘중산간 지역 외래동물(사슴류) 생태 연구’를 보면 사슴류가 피해를 준 식물은 25종으로 확인됐다. 그중에서도 산수국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죽나무, 자귀나무와 같은 목본류의 피해도 있었다.
기존에 터를 잡았던 노루와 먹이, 서식지 경쟁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슴은 노루에 비해 몸의 크기가 2∼5배가량 크고 뿔의 크기도 훨씬 커 노루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농작물 피해 등이 있을 때 관련 절차를 밟아 포획이 가능해진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외래동물(사슴류) 서식실태 및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이 12월 마무리되면 개체수 증가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연내 조례 개정을 완료해 현장 중심의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북한이 향후 열릴 수 있는 미국과 협상에서 2018년 협상보다 확대된 “청구서를 키우고 있을 것”이라고 28일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 얻으려는 이익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2018년과 비교해보면 북한 입장에서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었고 중국과 관계도 강화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청구서를 키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날 가능성을 ‘몇 퍼센트로 보느냐’는 강 의원의 질의에 “수치화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5차례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 등으로 지칭한 것이 김 위원장을 대화로 이끌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북·미 협상이 북한 핵 보유를 전제로 하느냐’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읽힐 수 있다. 그러나 NPT 체제의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또한 함께 읽힌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미 협상 의제가 핵 감축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미국이야말로 NPT 체제를 만들고 유지해나가는 제일 중요한 나라”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협상을 한다는 것은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오는 29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한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가능성보다 필요성이 더 간절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미 정상의 만남이 “지난 6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흔들렸던 사태를 되돌려놓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자신의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안이 될 것이라는 기존 주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정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안이냐’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안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말은 정정한다”며 “통일부 안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확하게는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론’을 통일부가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5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도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한 의미에 혼선이 생긴 바 있다.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모인 국제 범죄조직이 가상화폐를 기축통화처럼 활용하고 있다. 한국 범죄조직들도 사설 가상화폐 환전업체를 통해 범죄 수익을 세탁한다. 하루에만 수십억원의 범죄 수익이 가상화폐로 바뀌어 세계 곳곳으로 뿌려지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들은 미국 달러와 ‘1대 1’로 연동되는 가상화폐 ‘테더’(USDT)를 기본 화폐로 사용하고 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광고에는 테더를 포인트로 환전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테더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투자 리딩방, 노쇼 사기 등 각종 사기 범행으로 가로챈 돈을 아무 문제 없는 돈처럼 세탁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스캠 범죄뿐 아니라 마약 거래 등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정상적인 현금으로 만드는 데 쓰이는 셈이다.
각종 스캠 범죄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은 우선 대포통장에 쌓인다. 범죄 조직은 많은 액수가 쌓인 대포통장 명의자를 ‘인질’로 캄보디아 현지에 머물게 한다. 명의자가 돈을 빼내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 8월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도 이처럼 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해 캄보디아 현지로 갔다. 한국에 있는 모집책이 통장에서 돈을 빼냈고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이 이를 추궁하며 고문이 이뤄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포통장을 거친 돈은 가상화폐 환전업체에 건네진다. 환전업체 운영자들은 10~15% 정도 수수료를 받고 현금을 테더 같은 가상화폐로 환전해준다.
가상화폐 환전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A씨는 통화에서 “하루에도 수천만원씩 여러 차례 돈이 나뉘어서 입금된다”며 “이런 돈을 테더로 환전해준 뒤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고 말했다. A씨는 “한국에 메이저급 사설 가상화폐 환전업체들이 6~8곳 있다”며 “이 업체들이 각각 하루에 50억원 이상을 환전해준다”고 말했다.
범죄 수익이 가상화폐로 바뀌면 범죄 수익은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게 된다. 범죄조직은 가상화폐를 전문적으로 운용해주는 금융기관을 통해 다시 여러 나라의 화폐로 손쉽게 바꿀 수 있다. 테더처럼 보편화된 가상화폐는 그 자체로 현금처럼 쓸 수도 있다. 지난 3월23일 뉴욕타임스는 이런 돈세탁이 “수천개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텔레그램만 깔려 있으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미국과 영국이 제재 조치를 한 캄보디아의 ‘후이원 페이’는 이런 가상화폐를 다루는 대표적인 금융기관으로 꼽힌다. 사설 환전업체에서 바꾼 테더를 이곳에 입금하고 현금으로 인출해 가는 식이다. 캄보디아에선 후이원 페이로 일반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범죄조직들의 돈세탁 창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북한의 해킹 그룹도 이 후이원 페이에서 돈세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1일 블룸버그통신은 후이원을 “범죄자들의 아마존”이라고 기사에서 표현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처럼 범죄자들이 후이원에 몰려든다는 의미다.
가상화폐가 범죄자들의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추적·수사 기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온라인 마약 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을 설치해 최근 운영하기 시작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 거래와 관련된 가상자산을 우선 살펴보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발견되면 함께 수사할 수 있다”며 “전담팀이 이제 막 생겼지만 영역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