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영화 대통령실 “미국과 조선 분야 훨씬 심도있는 협의 중···반도체·바이오·2차전지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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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2 06: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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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영화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협상단과 화상회의를 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조선 분야에서는 미국과 투자 협의가 심도있게 진행 중이며,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분야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국 협상단으로부터 한·미 통상협의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강유정 대통령실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화상회의에는 일본에 체류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위성락 국가안보실장·김용범 정책실장 등 핵심 참모들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단으로부터 통상협의 진척 상황을 청취하고 회의 참석자들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단을 격려하며 “어려운 협의인 것은 알지만 국민 5200만명의 대표로 그 자리에 가 있는 만큼 당당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우리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미 간 상호호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를 마련해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많이 알려진 조선 분야는 훨씬 심도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며 “조선 아닌 다른 분야,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얘기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를 짜서 지금 실질적으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관세협상 시한인 8월1일까지 타결이 가능한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민국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차분하게 협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미국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의에는 “협상이라는 것은 당연히 상대방에게서 많은 걸 얻기 위해 그런 주장을 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 규모에 대해서는 “협상은 최종적으로 타결될 때까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빠질 수도 있고, 추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규모는 전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민감성을 정부가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바탕 위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3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구조대원들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된 아파트에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일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북·미 대화 재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인사차 방문한 윤 대사대리를 접견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양측은 한반도 정세 및 대북·통일 정책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을 촉진할 수 있는 북·미 회담을 지지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면서 이 과정에서 ‘한국 패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 공존 중심의 대북·통일정책 기조도 설명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추구해 가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도 “올해로 광복 80년이자 분단 80년, 전쟁이 끝난 지 72년”이라며 “(한반도가) 안정적인 평화 상태가 될 것인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라며 “전쟁과 갈등이 아니라 평화와 공존, 안정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건 확실하다”라며 “북한하고 시작한 프로젝트가 아직 안 끝나서 다시 뭘 할까 그런 생각이 많다”고 말했다. 트럼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2019년에도 두차례 만났지만, 비핵화 협상 타결에는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에도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대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양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지속해서 긴밀히 소통 및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한국 정부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전격 타결한 관세 협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인 15% 관세율을 얻어냈을 뿐 아니라, 민감한 사안인 쌀·쇠고기 추가 개방을 막아냈기 때문이다. 다만 철강에서 품목별 관세 50%를 그대로 유지되고, 개별 투자 프로젝트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제든 ‘추가 청구서’를 들이밀 수 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일본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합의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8월1일부터 한국에 적용될 상호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고,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품목 관세율도 25%에서 15%로 조정됐다. 미국이 조만간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 관세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미래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가장 민감한 주제였던 쌀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개방하지 않기로 한 것도 성과다. 국내 테크 기업들이 보호를 요구했던 구글 등의 고정밀 지도 반출도 수용하지 않았다. 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이슈는 다 방어했고 일본과 EU가 받아낸 것들 대부분을 받았다”며 “이 정도면 최소 90점 정도는 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규모와 개별 사항에서도 ‘최대한 얻어냈다’는 평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 브리핑에서 “한국 경제 규모를 감안해 일본(5500억달러)의 36% 수준(2000억달러)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미 투자 항목이 일본보다 구체적이다. 일본과 달리 조선업이라는 특정 산업에 1500억 달러 투자하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직접 투자 이외에 ‘대출’ ‘보증’ 등으로 협의했다는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 실장은 “비망록에 정리했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 5500억 달러 투자 약속이라는 모호하게만 남겨둬 논란이 됐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본과 EU는 미국이 어디에 투자할지를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로 한 반면, 한국은 조선업을 별도로 떼어냈고 나머지 투자처도 반도체, 에너지, 배터리, 의약품 등 한국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점을 살리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합의 수준이 일본보다 떨어지지 않아 최악은 피했지만, 한·미 FTA 체결국이라 원래 무관세인데 15%를 받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일본·EU는 기존 관세 2.5%에 품목 관세 12.5%를 더한 15%를 적용받았다. 같은 논리라면 무관세 적용 국가인 한국은 품목 관세 12.5%만 적용받았어야 했다.
철강 분야의 품목별 관세 50%는 그대로 적용돼 국내 철강업계에 부담이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심하긴 이르다는 경고도 나온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번 합의는 협정의 큰 틀이지 앞으로 수많은 난관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조선업을 제외한 2000억 달러라는 금액을 두고 향후 미국과 개별 프로젝트별로 일일이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이 세부 투자 내역을 조정하면서 추가 요구를 해올 수도 있다.
남 교수는 “앞으로 2주 내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어서 잘 방어해야 한다”며 “세부 내용을 확실하게 하려다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 트럼프 대통령을 띄워주면서 일부는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남겨둘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