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과정 김민석 인사청문회 D-1, 핵심 쟁점은···6억 소득, 석사 취득 경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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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10: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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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과정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4일 시작된다. 현금 6억원의 소득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이다. 김 후보자는 각각 2차례의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로 생긴 소득이라고 해명해왔다.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24~25일 이틀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여야 이견으로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시한을 넘겨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소득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5억원을 벌었고 추징금 완납 등으로 13억원을 썼는데, 이 중 6억원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의 총 자산은 2019년 마이너스 5억7701만원이었지만 2025년 1억5492만원으로 늘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일 BBS 라디오에서 “경사, 결혼, 조사가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며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하는(얻는)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나. 그런 것만 맞춰봐도 (소득규모가) 그게 맞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에서 “4개의 이벤트에 6억원이면 하나당 1억 5000만원의 현금이 오고간 것”이라며 자금원을 상세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 소득을 재산등록하지 않은 점도 공직자윤리법 등 현행법 위반으로 본다.
석사 학위 취득 과정도 쟁점이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원외 최고위원이던 2009~2010년 중국 칭화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인청특위 위원인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후보자의 당시) 중국 체류일수는 26일”이라며 “현지 수업 수강 여부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아침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출국하는 등 현지 수업에도 성실하게 임했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도 검증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김 후보자가 입법 활동 등으로 아들의 대학 입시용 ‘스펙’을 만들어줬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김 후보자 아들은 미국 유명 사립대에 재학 중이다. 국민의힘은 당시 김 후보자가 신용불량 상태였던 점을 들어 유학비 출처에도 의구심을 제기한다. 김 후보자는 주 의원 요구자료에 “자녀 교육과 학비는 전 배우자가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2020년 21대 총선 전후 김 후보자 자녀의 예금이 1억 5000만원 증가한 데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거래 의혹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강모씨 등 11명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빌렸다가 임명동의자료 제출 시점까지 갚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지인 3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강씨가 지인 3명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BBS 라디오에서 “중가산세 압박을 견딜 수 없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1000만원씩 빌린 것”이라며 “원금과 이자도 다 갚았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다.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는데 민주당이 국회 과반(167명)을 점하고 있어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측에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형 산불 등 재난 국면에서 동물을 구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언이 나왔다. 동물 구호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아 동물 피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입법조사처의 ‘2025년 영남지역 대형 산불 사례를 통해 본 동물구호체계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 3월 영남 산불로 죽거나 다친 동물은 1994마리에 달한다. 개 1662마리와 고양이 1마리, 새 2마리가 목숨을 잃었다. 수의사 단체 등이 지난 4월 이동진료팀을 꾸려 산불 피해 현장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응급치료에 나섰지만 임시대응 수준을 넘지 못했다.
동물보호법은 재난 발생 시 소유자는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실효성이 낮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지침’도 반려동물과 동반 대피할 시설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권고하지만 대피소 지정·운영 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다.
입법조사처는 재난 시 동물 수용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구호물자 비축 등 물리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정 대피소에 이동형 개집과 목줄, 사료 등을 비축하고, 임시 대피소와 인력을 두고 일반 대피자와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에 ‘재난 시 구조·보호가 필요한 동물’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자체에 구조·이송·임시보호 등 법적 의무를 부과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미국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계기로 2006년 반려동물 대피 및 수송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연방재난관리청이 지방·주 정부의 재난 대비 운영계획을 승인할 때 반려동물 가구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고, 반려동물의 구조·보호·피난처 및 필수품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일본은 3·11 대지진 이후 2013년 ‘재난 시 반려동물 구호대책 지침’을 마련했다. 2018년엔 환경성이 ‘사람과 반려동물의 재해대책 지침’을 마련해 관리체계를 구체화하고, 동행피난 원칙을 명문화했다.
김수정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재난 대응 매뉴얼에 반려동물, 가축 등의 대피와 구조 절차를 명문화하고, 행정안전부와 농식품부, 지자체 등이 협력해 통합적 대응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