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조례 어겨가며 ‘극우집회’ 허가한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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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8 15:2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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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박정희 동상이 설치된 동대구역 광장에서 올해 극우 성향 단체 등의 대규모 집회가 열릴 당시 대구시가 관련 조례를 어겨가며 집회허가를 내준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구시가 지난 2월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행사 때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 제4조(사용허가 등)에는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하려는 날로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세이브코리아 측의 광장 사용신청은 행사 닷새 전인 지난 2월3일에야 제출됐다.
2월9일 있었던 ‘부정선거 반대 집회’는 2월3일에, 5월1일에 열린 ‘국민 저항 대구·경북 국민대회’는 4월25일에 각각 사용신청이 접수돼 역시 조례에 위배된다. 윤 의원은 “조례를 어기고도 허가를 내준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왜 극우집회만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통상적으로 7일 전에 (사용) 신청을 받지만, 집회의 자유 등을 고려해서 7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에도 허가된 사례가 있다”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37건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조례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37건 중 대부분은 공익 목적의 정당 집회였지만, 극우단체의 탄핵 무효나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는 행사는 공익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행안위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시로부터 37건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편향적으로 광장 허가를 한 건 아닌 것 같다. 조례를 손질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대구시가 지난해 동대구역 광장에 세운 박 전 대통령 동상에 대해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산업화와 근대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세운 동상이 볏단을 들고 있는데 콘셉트(주제)에 맞지 않다”면서 “박정희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회의록 등 정보 또한 대구시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정보를 미공개했다는 시의 답변에 권 의원은 “논란이 예상됨에도 사업을 졸속으로 진행한 것”이라면서 “반대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도 강행했고, 결국 관련 조례 폐지안까지 제출됐다. 행정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동상 주변에 초소 등을 설치해 감시(경향신문 10월27일자 10면 등 보도)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동상 훼손이 우려될까봐 초소를 운영하는 게 맞나 싶다”면서 “박정희와 홍준표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한다.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과 취수원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하는 지적도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TK신공항’은 이름부터 잘못됐다”며 “공항은 국가 시설로 국가가 이전해야 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직접 하도록 잘 설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전 사업이 30년 넘게 표류하게 된 원인으로는 정책 안정성을 깬 지자체의 무책임과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을 바꾼 것, 그리고 대구시가 적극적 의지가 없었던 점 등 3가지를 꼽고 싶다”고 지적했다.
40년 운전을 마치고 ‘수명 연장’ 심의를 받는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수명연장 여부 결정이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환경단체들이 수명연장 조건으로 주장해 온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됐지만, 수명 연장을 놓고는 절차적 문제점 등으로 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제223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지만 자료 제출 등을 사유로 결론 짓지 못하고 추후 재상정을 의결했다.
계속운전 안건을 다룬 회의에서는 절차적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2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한 시점이 도마에 올랐다. 계속운전 신청 당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수원은 수명 만료 2~5년 전인 2021년 4월 이전에는 계속운전을 신청해야 했다. 한수원은 이를 1년 넘긴 이듬해에야 신청했다. 신청 기간을 둔 것은 안정성을 증진하려는 게 목적인 만큼 이를 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리 2호기가 처음 가동할 당시인 40년 전 원전 인근 환경변화가 계속운전을 위한 필수서류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술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계속운전 요건 중 하나로 “운영허가 뒤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안위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한수원 등은 40년 전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관련 자료가 없고 현재 상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에서 고리2호기 건설 당시와 비교해 변화된 환경 등을 담은 참고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계속운전에 앞서 심의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안건은 표결에 부쳐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 허가됐다. 이 과정에서 원전 사고 발생 시 방사선 물질이 대기 중에 퍼질 가능성을 낮게 설정됐다는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KINS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효율적인 사고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를 끝으로 원안위를 떠나는 박천홍 위원은 “주변의 수많은 공학전문가도 고리2호기가 실제로 안전한지 잘 모른다”며 “수명연장 자료들이 너무 어려운 기술용어로만 서술돼 있어 사람들이 이해할만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