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신임 서울고검장 “태풍 예보 외면하면 더 큰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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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2 04: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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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신임 서울고검장이 29일 수사·기소권 분리 등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내부 구성원들에게 “애써 외면하거나 어떻게든 지나가겠지 하면서 버티기만 해서는 더 큰 위험을 불러오게 된다”고 말했다.
구 고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태풍이 몰려올 수 있다는 예보가 있다면, 그것이 어디서 왜 생겨서 어떠한 방향으로 오는지를 잘 파악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 고검장은 “검찰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요구가 높아가는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그리 복잡하지는 않아 보인다”며 “겸손한 마음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진정성 있게 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고검장은 “해 오던 방식과 내용으로 성실하게만 일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다.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하는 일이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과연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성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기계적으로 해 오던 일들이, 어쩌면 우리 내부에서만 설득력을 가질 뿐 공감을 얻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국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은 없는지 생각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에게 익숙한 관행일수록 기본에 충실한지, 법과 규정에 어긋남은 없는지 한 번 더 낯설게 생각해 보는 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 고검장은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공익의 대표 기관”이라며 “검찰의 업무 시스템 변화가 예상된다고 하고 일정한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겠지만, 우리는 주어지는 여건에서 국민을 위해 검찰이 해야 할 일들을 본질에 충실하게 찾아 흔들림 없이 성실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고검장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고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제도가 차츰 만들어지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전고검·광주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을 맡다, 이재명 정부 첫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에 임명됐다.
포스코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파드힐리 가스 플랜트 증설 사업’에 HIC(Hydrogen Induced Cracking·수소 유발 균열) 인증 에너지 강재를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파드힐리 증설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 석유회사인 아람코가 기존 플랜트의 가스 처리량을 1.6배 수준으로 높이는 대형 에너지 인프라 확대 사업이다.
포스코가 이번에 납품하는 HIC 강재는 가혹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용 강관이나 압력 용기 소재 등으로 활용된다. HIC 강재가 플랜트 부문에 납품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아람코가 요구하는 플랜트용 HIC 강재는 국제 규격(NACE TM0284)보다 높은 수준의 HIC 시험과 품질 인증 절차로 그동안 유럽 철강사가 독점 공급해왔다. 현재 포스코를 포함한 9개 철강사만 아람코 인증을 받았으며, 이번 공급을 통해 고부가 에너지 강재 시장에서 포스코의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포스코 HIC강재는 국내 배관, 압력용기, 피팅 제작사를 통해 완제품으로 가공돼 국내 플랜트 산업의 경쟁력을 높였다. 특히 파드힐리 프로젝트 초기에는 배관과 압력용기 제작사로 유럽 기업이 검토됐으나, 포스코가 강재를 공급하게 됨에 따라 제작사들도 국내 업체로 변경됐다. 후방산업의 기술 경쟁력이 국내 전방산업에 신규 수요 납품 기회로 이어진 것이다. 현재 배관은 현대스틸파이프와 세아제강, 압력용기는 범한메카텍, 피팅은 태광에서 제작 중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보호무역주의, 고관세 정책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신규 수요를 개발하고 판로를 확대해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 중”이라고 말했다.
10대 때 강도살인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10여년 만에 또 지인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게 41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자 자신의 집에 불러 말다툼을 하던 도중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이후 A씨는 샤워를 하고, 손·발톱을 깎고 흉기를 세척한 뒤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7살이던 1998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3년 만기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도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 재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에 해당하며, 과거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자기 통제가 어렵다”고 판시했다.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은 음주량이나 횟수 조절이 어렵고, 일상에서 신체적 기능 손상이나 우울증 등 문제를 경험했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로 전문 병원 등에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고, 단지 다치게 하려고 어깨 부위를 찌르려다가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얼굴을 찌르게 됐다. 당황한 나머지 반사적으로 목 부위를 한 번 더 찌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범행을 자수했기 때문에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이런 사정을 일부 반영했다. 2심은 “A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A씨 측은 여기에도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올여름 폭염이 각종 새 기록을 쏟아냈다. 서울에서 관측 이래 117년 만에 가장 무더운 7월 밤 기온이었고, 열대야 일수도 22일에 달해 역대 1위에 올랐다. 밤에도 식지 않는 폭염은 8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기상청 집계를 보면 지난 30일 밤부터 31일 새벽까지 서울 최저기온은 29.3도였다. 기상청 관측이 시작된 1908년 이후 7월 중 가장 무더운 밤으로, 지금까지 가장 더웠던 2018년 기록을 제쳤다.
서울에서 역대 7월 중 최저기온을 보면 1위는 2025년 7월31일(29.3도), 2위 2018년 7월23일(29.2도), 3위 2025년 7월28일(28.8도), 4위 1994년 7월29일(28.7도), 5위는 2025년 7월30일(28.3도)이다. 7월 최저온도의 5개 최상위 값 중 3개를 차지할 정도로 올해 7월이 더웠다는 뜻이다.
이날까지 7월 열대야도 22일 동안 이어져 1994년(21일)을 넘어 서울 열대야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7월 한 달 중 70%가 열대야였다.
폭염이 계속될 8월을 앞두고 올여름은 이미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기상청이 지난 6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전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일 최고기온 평균, 일 평균기온 평균, 밤 최저기온 평균이 각각 30.1도, 25.0도, 21.0도에 달해 연도별 같은 기간 역대 1위였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더운 날들이 이어진 것이다. 기상청은 무더위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만큼 앞으로 기록이 더 경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서울구치소에 들어간지 약 2시간 10분만이다.
특검팀은 “금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하진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