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자주묻는질문 경남도, ‘마창대교, 재정지원금 과다청구’ 국제중재 일부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09:49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폰테크 자주묻는질문 경남도가 주식회사 마창대교와 재정지원금을 놓고 벌인 국제중재에서 일부 승소했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에 재정지원금 34억원 중 22억원을 지급 보류한 결정이 타당하다고 홍콩 국제상업회의소(ICC)가 판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마창대교는 2023년 9월 25일 경남도가 미지급한 재정지원금 34억원을 청구하는 중재 신청서를 ICC에 제출했다.
당시 경남도는 2017년 경남도와 마창대교가 체결한 변경 협약에 근거해 통행료 수입(부가세 포함)을 양측이 나누고, 부가세 전액을 마창대교가 납부해야 한다며 3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남도가 그동안 마창대교가 재정지원금을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불복해 마창대교는 국제중재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ICC는 경남도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번 판정으로 경남도는 올해 1분기까지 지급 보류한 57억 원 중 20억 원은 이자를 포함해 마창대교에 지급하고, 나머지 37억원과 법정이자는 경남도 수입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 국제중재 판정으로 마창대교 민간 운영기간이 끝나는 2038년까지 138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남도는 2017년 1월 마창대교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조건을 바꾸는 재구조화 통해 마창대교 수입을 마창대교(68.44%), 경남도(31.56%)로 분할했다.
경남도는 도에 할당된 통행료 수입이 마창대교가 내야 하는 선순위대출금, 법인세 등 부담액보다 적을 때 재정으로 부족분을 지원해왔다.
‘아이구, 다리야.’
어디 앉을 데 좀 없나. 너무 많이 걸었다. 한 손에 든 참외 한 봉지의 무게가 원망스러울 정도다. 나는 지금 의자가 간절하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 오로지 카페와 식당 안의 유료 의자들뿐이다. ‘난 5분만 앉고 싶을 뿐이라고!’
도시의 거리에서 의자를 찾기란 쉽지 않다. 사실 의자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 네가 앉을 공간을 내어준다는 의미이자, 네가 여기 앉아서 공간을 점유해도 된다는 허락이다. 우리는 돈을 내서 사거나 빌린 집 안에서 의자에 앉는다. 또한 직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의자에 앉는다. 직장의 의자 역시 고용주가 고용 기간 동안 내어주는 유료 의자다. 그 외의 의자는 카페처럼 돈을 주고 잠시 빌려 앉는다.
아무리 힘들어도 의자가 없다고 길거리 맨바닥에 앉기는 힘들다. 어릴 때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멀쩡한 성인이 길바닥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본다. ‘저 사람 어디 아픈가?’ 눈 밑에 지금처럼 다크서클이라도 깊게 패여 있으면 누군가는 머뭇거리며 와서 말을 걸지도 모른다. “저기, 괜찮으세요?”-------
점점 사라지는 길거리 벤치주택가 골목으로 가면 다행히 보이는 의자삭막한 도시서 ‘쉬어도 괜찮다’ 허락해주는 느낌어딘가 부러지고 낡았지만, 기분이 좋다
어릴 땐 그래도 길거리에 가끔 벤치라도 놓여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흔적조차 없다. 식당 앞에 가끔 의자가 놓여 있지만 속으면 안 된다. 그건 어디까지나 대기 손님을 위한 거다. (그래서 식당 앞에 의자들이 놓여 있으면 이 집은 대기줄이 생길 정도로 맛있는 집이란 뜻도 된다.) 카페 앞에 있는 의자도 마찬가지다. 얼핏 아무나 앉아도 되는 의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앉으면 주문을 받으러 온다. 버스정류장에 있는 의자는 그나마 앉을 만하다. 겨울엔 ‘궁따’까지 틀어줘 환상적이다. 하지만 역시 버스가 올 때마다 신경 쓰인다. 버스 기사님이 내가 타는지 안 타는지 신경 쓰며 경적을 살짝 울려주기 때문이다. 그럼 나는 매번 팔을 가슴 앞으로 엑스자로 그리고 안 탄다는 의사를 표현해줘야 한다. 이러니 앉을 곳이 없어 결국엔 빙빙 돌다가 땀만 잔뜩 흘리고 시무룩하게 카페에 들어가게 된다.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면 다행히 의자가 보인다. 이런 의자들은 대부분 새것이 아니다. 유행이 한참 지났거나 어딘가 부러져 수선한 자국이 있다. 이런 의자를 보면 기분이 좋다. 이 삭막한 도시 안에서 누군가가 여기는 앉아서 쉬어도 괜찮다고 허락해주는 느낌이다. 의자를 내주지 않는 도시에 맞서 승리한 기분이다. (거창하다고? 진짜다.) 고마운 의자에 잠시 앉아본다. 휴, 살 것 같다.
잠시 쉬고 일어서며 의자 사진을 찍는다. 이렇게 사진을 모아 내 컴퓨터 안 ‘의자수집’ 폴더에 보관한다. 이번 편은 내가 수집한 의자들을 소개하며 마무리한다. 이런 의자들이 앞으로 더욱 늘어나 ‘의자수집’ 폴더가 풍성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