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불법 [단독]추경에 힘 실어준 한은 “경기 진작·민생 회복 뒷받침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10:15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폰테크 불법 한국은행이 24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취약부문 지원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편성·집행됨으로써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경이 국채시장에 주는 부담도 제한적이라고 봤다. 내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의 2차 추경안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정부 추경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하자 “지난해 말 이후 통상환경 악화,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심리 위축이 지속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가 2차 추경안을 발표한 이후 한은에서 공식 입장을 낸 건 처음이다.
한은은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견해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추경으로 연간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를 수 있지만, 집행 시점이 하반기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엔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19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이 국채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한은은 “국고채 금리가 추가 추경에 따른 영향을 이미 상당폭 선반영해 상승해왔고, 2차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향후 국고채 발행 물량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추가적인 금리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도 한은은 “지출 구조조정, 외평채 조정, 여유 기금재원 활동 등을 통해 국채 발행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일부 병행됐다”면서 “취약부문 지원, 경제심리 개선 등을 통해 경기가 진작되면 재정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는 영향이 일부 상쇄될 것”이라고 답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3조원 감액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하면서 정부의 환율 대응 역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기재부로부터 외국환평형기금의 사무 처리를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는 한은이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은은 추경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다만 내년에는 시차를 두고 0.1%포인트 정도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8일 “우리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추경이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진 의원은 “한은도 2차 추경 편성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이라며 “여야가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소비진작과 경기부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본사 소재지의 수도권 집중이 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500대 기업 본사 10곳 중 8곳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밀집했지만 세종과 충북, 전북, 강원, 제주에 본사를 둔 기업은 극소수에 그쳤다.
2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의 본사 소재지를 조사한 결과 284곳(56.8%)이 서울에 본사를 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인천·경기 101곳(20.2%), 부산·울산·경남 46곳(9.2%), 대구·경북 23곳(4.6%), 대전·충남 21곳(4.2%), 광주·전남 14곳(2.8%) 순이었다. 충북은 4곳(0.8%), 제주 3곳(0.6%), 전북 2곳(0.4%)이었고, 세종과 강원은 각각 1곳(0.2%)에 불과했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과 인천·경기에만 500대 기업 본사 385곳(77%)이 자리했다. 현대차, 기아, LG전자, 한국산업은행, 하나은행, 현대모비스, 한화, KB국민은행, LG화학, GS칼텍스는 서울에 본사를 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중공업, KT, 네이버는 경기에, 현대제철, 한국GM, SK인천석유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HD현대인프라코어 본사는 인천에 있다.
부산·울산·경남 권역에는 46곳이 본사를 뒀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남부발전, 부산은행, 르노코리아(이상 부산), HD현대중공업, LS MnM, 한국동서발전, HD현대미포, 한국석유공사(이상 울산), 두산에너빌리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이상 경남) 등이 대표적 기업이다.
대구·경북 권역에는 한국가스공사, 아이엠뱅크, 엘앤에프, 티웨이항공, 대동(이상 대구), 포스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이상 경북) 등 23곳이 본사를 두고 있다.
한온시스템과 한국철도공사, KT&G, 한국수자원공사(이상 대전), HD현대오일뱅크, 현대트랜시스, 한화토탈에너지스(이상 충남) 등 21곳은 대전·충남 권역에 본사를 두고 있다.
광주·전남 권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500대 기업은 금호타이어, 우미건설(이상 광주), 한국전력공사, HD현대삼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바스프(이상 전남) 등 14곳이다.
충북에는 현대엘리베이터, 에코프로비엠 등 4곳이, 제주에는 카카오, 제주항공, 네오플 등 3곳이 본사를 뒀다. 전북은 동우화인켐, 전북은행 등 2곳이 본사를 뒀고 세종(한화에너지)과 강원(강원랜드)은 1곳에 불과했다.
공기업 본사의 경우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정책에 따라 서울 외 지역 비중이 높았다. 500대 기업에 속한 22개 공기업 중 17곳이 서울·인천·경기 이외의 권역에 위치했다.
2025 서울국제도서전의 주빈은 대만이었다. 대만 문학은 아직 국내에 생소한 편이나, 고유한 역사와 독특한 문화를 반영한 소설들은 한국에도 몇몇 알려져 있다. 천쓰홍(49) 작가의 <귀신들의 땅>과 <67번째 천산갑>은 국내에서 3만부 넘게 인쇄됐다. 천쉐(55)의 작품은 레즈비언 문학의 경전으로 꼽히며 독보적인 관심을 받는다. 도서전을 맞아 한국을 찾은 두 사람을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크우드프리미어호텔 코엑스에서 각각 만났다.
일제 식민 지배, 독재 정권 시기, 급속한 산업화와 빈부 격차 문제 등 대만은 한국과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했다. 때문에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많다. 올해 내한 작가 중 한 명인 장자샹은 <밤의 신이 내려온다>에서 1947년 장제스 국민당 정권 당시 일어난 민중 봉기 ‘2·28 사건’을 다뤘다.
천쓰홍의 <귀신들의 땅>은 ‘백색 테러’(1949~1987년 계엄령이 내려졌던 대만의 국민당 독재 시기) 당시 작가의 고향이기도 한 시골 마을 용징을 배경으로 한 일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억압받는 여성들과 동성애자의 고통과 슬픔을 그렸다. 소설은 대만 양대 문학상인 금장상 문학도서부문상, 금전상 연도백만대상을 수상했다.
독재 정권 시기는 대만 국민들에게 언어생활을 포함해 큰 상처를 남겼다. 천쓰홍은 “계엄 정부에서 중국어 사용을 강제하면서 학교에서 대만어를 사용하면 처벌받았다. ‘앞으로 다시는 대만어를 쓰지 않겠다’는 팻말을 걸고 다녀야했다”고 말했다.
최근엔 장자샹처럼 일부러 대만어를 배워 작품에 활용하는 작가도 등장했다. <밤의 신이 내려온다>에는 대만어와 중국어가 섞여 쓰였다. 천쓰홍은 “나도 작품에 대만어를 조금씩 따와 쓰기도 하지만, (대만어를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자샹처럼 완전히 창작에 활용하기는 어렵다”며 “대만어는 내게 잃어버릴 뻔한 보물”이라고 말했다.
계엄령 해제 후 사회 분위기는 개방적으로 바뀌어 갔다. 대만은 2019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게이와 레즈비언이라는 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천쓰홍과 천쉐는 도서전 기간 ‘달아나고, 돌아오다: 타이완 퀴어 문학의 여정’라는 제목으로 함께 북토크에 참여했다.
천쉐는 1995년 발표한 데뷔작 <악녀서>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여성들 사이의 정욕 묘사가 지나치다는 이유로 논쟁을 불러일으킨 작품은 큰 인기를 끌었다. 국내에서는 올해 처음 공식적으로 번역돼 나왔다.
천쉐는 자신의 매니저이자 문학적 동료인 여성 파트너와 함께 도서전을 방문했다. 두 사람은 동성 결혼이 합법화 하기 10년 전부터 함께 살았다. 이 생활을 담은 이야기를 에세이 <같이 산 지 십 년>에 담기도 했다. 그는 매번 글쓰기와 사랑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해왔는데 “둘 다 창조성을 가득한 행동”이라며 “글쓰기는 작품을 창조하고 사랑은 인생을 창조한다”고 말했다.
그에게는 흔히 레즈비언 작가라는 이름이 따라붙지만, 그의 작품세계가 여성 간의 사랑 이야기에만 머문 것은 아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다룬 <다리 위의 아이>는 그를 대만 문단에서 본격 인정받게 한 소설이다. 책은 대만 일간지 ‘중국시보’ 선정 10대 우수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천쉐는 “어릴 때 집이 파산해 가난하게 살았다. 타이중에서 좌판을 벌고 장사를 하며 지냈는데, 그 시절을 자전적으로 담았다. 이 책이 대만에서의 내 문학적 지위를 바꿔놨다”고 말했다. 실제 천쉐는 데뷔 이후에도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기 위해 타이중에 가서 옷을 파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다.
대만 문학의 또 다른 특징은 토속적인 정서, 그중에서도 민중에 깊이 새겨진 ‘귀(鬼)’라는 소재에 천척한다는 점이다. <귀신들의 땅>은 ‘귀문’이 열려 온갖 귀신이 출몰하는 계절이 배경이다. <밤의 신이 내려온다>의 원제는 ‘야관순장’으로 밤의 신인 야관이 길 잃은 영혼과 귀신들의 행렬을 데리고 밤 행차에 나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천쓰홍은 “대만에는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사람과 귀신은 경계가 없다는 말로 대만에서 귀신은 굉장 친숙한 개념”이라며 “음력 7월 한 달은 ‘귀신의 달’이라고 불리며 풍성한 제사 음식으로 귀신을 달래는 풍습도 있다”고 했다.
소설 속에서 귀신은 현실에서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한을 죽어서야 풀어내는 도구가 된다. 작가는 “과거의 귀신은 대부분 여성이었는데, 힘을 가지지 못했던 여성들이 귀신이 되어서야 초능력 같은 힘을 가지고 복수를 했던 것”이라며 “결국 귀신이라는 것은 사회에 대한 반응”이라고 했다.
천쓰홍, 천쉐 작가의 작품을 포함해 다수 중화권 문학 작품을 번역해 온 김태성 번역가는 대만 문학에 대해 “중국 본토 문학에 비해 소재 등에서 더 자유롭다는 것이 대만 문학의 특징”이라며 “천쓰홍의 작품은 주제나 구성, 표현, 수사 등이 모두 적당한 중용을 가지고 있다. 재밌는 소설이 갖춰야 할 요소를 다 갖췄다. 천쉐의 경우 글에서 대중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천쓰홍은 공식적으로 두 번, 지난해에는 개인적으로 한국을 찾는 등 한국에 관심이 많다. 차기작은 “서울과 관련한 사랑 얘기”라고 했다. 지난해 불법 계엄 이후 이어진 한국의 정치 사황에 대해서도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K-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대만도 비슷하다. 대만 사람들도 시위하는 것, 목소리 내는 것을 좋아한다. 좋은 모습이라 생각한다. 자유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올해 처음 한국을 방문했다는 천쉐는 “지난해 한강이 노벨상을 받았을 때 결국 ‘아시아 여성의 목소리를 전 세계가 인정한 것’이라는 생각에 함께 기뻤다”며 “한국의 여성작가들이 재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