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단독]돌봄 포기하고 현금···거동 불편한 ‘노인 829명’, 일터로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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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8 14:22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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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타인의 도움 없이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을 포기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심각한 노인 빈곤 현실과 유리된 채 운영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포함) 판정을 받은 어르신 829명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체·인지적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재가(방문요양·주야간 보호 등)·시설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본 노인 중에도 당장 수입이 급해 노인 일자리를 택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런 노인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20년 62명에서 2021년 12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2024년 188명으로 매해 최고치를 경신하는 중이다. 올해도 9월까지 152명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현행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결국 829명의 노인은 스스로 요양보험 혜택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찾았다는 뜻이다.
등급을 포기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것은 ‘공익활동형’ 일자리 사업으로 전체의 94.6%(784명)가 몰렸다. 이들은 실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사회서비스형(3.4%)이나 시장형사업단(2.1%)보다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낮은 곳에 참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데다, 선발 기준이 까다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지원자가 몰린다. ‘공익활동형’ 사업은 소득을 주요 기준으로 하고, 활동 역량(보행 및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평가는 배점이 낮다. 한 노인 일자리 사업관계자는 “부적격인 어르신이 찾아와서 ‘나는 몸에 이상이 없다. 꼭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우기면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 중 91.7%는 장기요양 4등급(45.7%), 5등급(22.7%), 인지지원등급(23.3%) 등 신체 기능 저하가 상대적으로 경증이거나 초기 치매 단계이력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인 1등급(2명)과 2등급(8명) 이력자도 있었다.
상대적 경증이라고 해도 이들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을 만큼 도움이 필요하다. 공익활동형 참여자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80세 이상 초고령층 참여자가 497명으로 63.4%를 차지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르신들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종의 소득 보전 사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을 만큼 몸이 불편함에도 현금 소득을 위해 돌봄은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원칙대로 선발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제대로 운영해야 이런 식의 안타까운 이동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생계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며 일자리로 내몰리는 것은 노인 빈곤의 심각성과 복지·노동 정책의 구조적 엇박자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초연금 강화 등을 통한 근본적인 생계 보장과 노인 일자리 사업 선발 시 보다 객관적인 안전·건강 평가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음달 부동산 세제 합리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시장에서는 내년에 부동산 세제 개편이 단행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으나 향후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정부가 ‘최후의 카드’로 보유세 강화를 꺼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주로 거론된다. 한정된 자원인 부동산 보유에 따른 이익을 줄이고, 거래는 활발하게 만들자는 취지다. 그러나 내년 6월 지방선거는 물론 세금 인상 자체가 조세저항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보다 ‘부동산 세금을 거둬서 어디에 쓰냐’에 중점을 둬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매물 잠김 현상이 굉장히 크다.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의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끌고 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여러 수치를 살펴볼 수 있다.
일단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비춰보면 한국의 보유세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2023년 기준 1%로 비교 가능한 36개 회원국 평균(0.91%)보다 높다. 하지만 이를 ‘세금 부담이 높다’고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민간 비영리 연구단체인 ‘토지+자유연구소’의 이진수 연구위원은 “한국의 부동산 자산 가격이 GDP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전체 조세부담률이 낮은 구조적 문제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효세율(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율)로 보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 ‘토지+자유연구소’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OECD 국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의 2023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평균인 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비교 가능한 30개국 가운데 20위에 해당했고, 상위권 국가인 이스라엘(1.24%), 그리스(0.94%), 미국(0.83%)보다 훨씬 낮았다.
특히 부동산 세제의 실효세율은 2023년 들어 전년(0.18%)에 비해 크게 후퇴했다.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대폭 낮춰주는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다. 그 결과 보유세 세수는 2022년 26조5000억원에서 2023년 22조4000억원으로 4조1000억원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단지별 실제 사례로 봐도 평균 보유세액은 2023년 이후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6월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공시가격·보유세 분석결과’ 자료를 보면 서울 전용면적 84㎡ 아파트 평균 보유세액(각 자치구별로 3개 대표단지를 선정해 산출)은 2021년 325만원(재산세 259만원+종부세 66만원)에서 2022년 291만원, 2023년 169만원까지 줄어들었다. 지난해는 194만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2021년 0.24%이던 집값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22년에는 0.19%, 2023년 0.13%, 2024년 0.15%였다.
정부가 보유세율 상향을 추진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조세 저항이다. 이미 서울·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정치권이 ‘표’와 지지율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세금을 걷어 어디에 쓸지 정부가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부동산 세제가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만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걷은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명분에 맞게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컨대 보유세를 강화해 이를 임대주택 건설에 쓰도록 세제를 설계하는 식이다.
정 교수는 “보유세 강화를 논의할 때 지역 간 자산 격차와 불균형이 커지는 한국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통합하면 자칫 종부세가 가진, 부유한 지역으로부터의 부의 이전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종부세가 복잡하고 실효성이 떨어져 제 기능을 못 한다는 비판에도 존치 주장이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토지+자유연구소’는 보유세를 기본소득에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부동산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기본소득으로 주면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저가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 부가 이전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거래세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나온다.
취득세율은 현재 6억원 이하 주택에는 세율 1%가 적용되지만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에는 1~3%, 9억 원 초과에는 3%가 적용된다. 여기에 다주택자는 추가로 세율이 부과돼 최대 12%까지 적용된다. 일본의 경우 3~4%를 부과하고 있어 1주택자로만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미국은 주별로 편차가 크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지만 2000년대 이후 1가구 1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정책이 결국 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지난 4월 발표한 ‘양도소득세제 개편 방안 연구’ 논문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인 12억원은 무주택자에 비해 과도한 혜택이니 해당 조건은 일생 1회로 제한하는 등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1주택에 한해 양도 이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종부세 납부분을 양도세 산정 때 공제로 반영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손바닥은 별들의 전쟁터다. 삼성, 갤럭시, 구글, 클라우드 등등 이 바닥의 작명은 하늘에 빚진 게 많다. 휴대전화를 통해 바깥을 보니 갈수록 점점 더 별 볼 일 없어지는 세상이다. 급기야 그제는 좀 색다른 산이 등장했다. 유튜브가 한때 장애를 일으켜 영상이 재생되지 않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지하철에서 유튜브가 안 돼 먼 산만 바라본다”는 사태가 속출했다는 뉴스. 그렇다고 이런 먼 산만 있는 건 아니었으니.
제법 오래전. 호남선 종착점인 목포역에 내리자마자 입장 마감 시간에 쫓길라 서둘러 목포문학관으로 뛰었다. 발열체크를 하는 분이 어디서 오셨냐며 조금 늦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목포, 마음먹은 지 수년 만에 오늘. 이렇게 너무나 멀리 돌아오느라 그리된 것이라고 대답했다. 차범석관, 박화성관을 지나 김현관을 보았다. 각종 전시물 중에서 눈에 띄는 몇가지. 김치수에게 보낸 편지 끝에 ‘김광남’이란 본명으로 쓴 초서체 사인이 독특하다. 선생은 그림도 곧잘 그렸다. 병 매직펜으로 그린 작품은 매직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다. 산을 보고 간단히 스케치했다는 그림도 멋지다. 등산을 무척 즐긴 선생은 나뭇가지 같은 선분 몇개만으로 먼 산을 슥삭슥삭 인상적으로 표현했다.
일중 김충현은 시대의 한 획을 그은 서예가다. 몇해 전, 탄생 100주년을 맞아 작품세계를 일별하는 전시회가 있었다. 한눈에도 대가의 솜씨가 뚝뚝 묻어나는 글씨와 선생의 손때 묻은 자료들. 선생의 작품은 아니었지만 뜻밖의 글 하나를 얻었다. 선생이 잠시 근무했던 경동고등학교 졸업 앨범에서 만난 한 구절이다. 한 사람의 미모는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서 결판난다고도 했는데, 저 앨범에 인생의 한 곡진함이 담기는 경우가 많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직전 교복 차림으로 집합한 3학년 2반 꽃다운 동무들의 단체 사진 옆에 어느 필경사가 철필로 쓴 이런 짤막한 냇물 같은 글씨. “고달플 때 애달플 때 먼 산 바라보는 버릇 가져라.”
먼 곳은 어디인가. 그곳은 멀리 있지 않다. 거기로부터 멀고 그날로부터 먼 곳. 가까운 여기가 거기다. 간밤 별똥별 하나가 떨어졌다. 그 별똥별을 주우러 멀리에서 여기로 출발한 이 여럿 있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