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뉴스분석]대미투자 협상 진통…공급망 재편 기회 있지만 자금 조달 부담 ‘수익 불확실’

대출갤러리 오는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무역 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논의가 여전히 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 전문가들은 외화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막대한 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수익 창출 시점도 불확실한 만큼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향후 대미 투자 과정에서 한국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국의 첫번째 쟁점은 몇년간 얼마씩 투자할 지다. 현재 미국 측은 향후 8년간 매년 25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은 외채 발행하지 않고 연간 150억 달러(약 21조원)선을 검토하고 있다. 외채를 발행하지 않는 조건은 협상에서 일종의 ‘배수진’을 친 셈이다.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경로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150억달러(약 21조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국 요구에 따르려면 외화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정책금융기관의 한국계 외화채권(KP)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연간 50억달러(약 7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부족분이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외채를 통해 대미 투자 재원을 마련할 경우 이자 부담으로 인한 외화 유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외채 확대로 외국인 투자자의 위험 인식을 높여 국가 부도 위험 지표인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했다. CDS 프리미엄이 오르면 정부와 기업의 해외 차입비용 역시 함께 늘어난다.
여기에 투자자산의 수익이 불투명할 경우 부채 상환 시점과 수익 창출 시점이 어긋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자는 즉시 발생하지만 투자 수익은 불확실한 구조여서 환율 급등이나 자본유출이 겹치면 상환 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정부도 외채 발행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제민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27일 “한국은행이 연간 150억 달러를 조달하고 외채를 50억 달러가량 발행할 경우 외채 대비 준비자산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무제한은 아니더라도 상시 통화스와프 체결 등으로 심리적 불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는 긴급 상황에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해 외환 보유액 대비 외채 비중 확대에 따른 불안을 줄이는 수단이다.
투자 대상과 수익 배분도 첨예하게 양측 의견이 갈리는 대목이다. 투자 수익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채 발행 등 위험이 큰 재원 조달 방안을 고려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은 특정 투자 분야를 결정할 때 참여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은 관세협상에서 대미 투자 분야로 반도체, 에너지, 조선, 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 미국의 경제안보 분야로 한정했다. 구체적인 투자 대상 선정을 위해서는 투자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투자위원회는 미국과 일본 양국 지명자로 구성된 협의위원회와 투자사업을 협의한 이후, 미 대통령에게 투자 대상을 추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일본은 특정 분야 자금 조달에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유지만, 사전에 미국과 협의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결국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 최종 권한은 미 대통령이어서 주도권은 미국에 있는 셈이다.
다만, 미국 중심으로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얻는 이득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AI·양자컴퓨터 분야는 대미 수출 주력 분야와 다른 분야로 투자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국 정부가 투자에 적극적으로 관여함에 따라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제도적 장벽이 완화될 여지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위험 사업에 미국 측이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 측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전국 ‘국민연금 상담센터’ 10곳 중 4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관련 상담이 필요한 고령층을 배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전국 국민연금 상담센터 16곳이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39곳 중 약 40%가 사라진 것으로 현재는 23곳만 운영 중이다.
폐쇄된 곳은 인천 강화, 전남 고흥·영광·완도, 경북 의성·성주·청도, 경남 남해·합천, 충남 서천, 강원 영월·횡성 등으로 대부분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에 집중됐다. 가장 최근에는 올해 7월, 강원 횡성상담센터가 문을 닫으며 지방 상담센터를 중심으로 폐쇄되는 기조가 이어졌다.
잇따른 상담센터 폐쇄를 두고 남 의원은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해당 정책 발표 후 공공부문 인력과 예산을 대폭 줄이는 구조조정이 추진됐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효율성만을 앞세워 국민연금 상담센터를 폐쇄하면서 그 피해는 고령층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며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비대면 상담만 남긴 것은 공공의 책임을 포기한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공단은 비용 절감보다 국민 편의와 신뢰 회복을 우선해 상담센터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금공단은 “상담센터 정비로 인해 생긴 서비스 공백지역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행정관청에 비상설 국민연금 상담센터 운영을 추진 중”이라며 “서비스 희망고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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