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권력자의 청구권’ 살려둔 채…‘언론 징벌적 손배’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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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20 14: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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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최대 5배’‘공익적 비판·감시’ 보호 특칙 신설언론 ‘입증 책임 전환’ 조항은 삭제국힘 “남용 우려” 필리버스터 예고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해 개정안 처리는 23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핵심은 허위·조작·불법 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경우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언론단체들은 정치인·고위공직자·대기업 등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기 위해 이들을 배상 청구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전략적 봉쇄소송 제기 요건을 강화하는 중재안을 마련해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특칙 조항을 신설하고, 언론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 전환’ 조항은 삭제했다. 또 언론사가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할 경우 소송 각하를 요청하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법원은 60일 이내에 각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에 불법 정보 유통 금지 사유로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문제는 등”이라며 “민간 사실확인단체가 이를 판단하도록 한 만큼 ‘등’이 무분별하게 남용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요체는 허위 사실을 누가 판단하느냐는 것”이라며 “결국 정부가 판단해 처벌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허위·조작 정보의 판단을 방미심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행정부가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는 방미심위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가중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2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첫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 요구안이 제출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종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2건의 법안만 처리하고 임시국회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법관 증원과 법왜곡죄 신설 등 나머지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아프리카 등 제3세계 자유와 저항, 인권 신장에 기여한 작가에게 수여돼 ‘제3세계 노벨문학상’으로 불렸던 ‘로터스상’을 잇는 문학상이 제정된다. 유신독재에 저항했던 고 김지하 시인이 팔레스타인 소설가 갓산 카나파니와 함께 1975년 로터스상을 공동수상하기도 했다.
칼라(KAALA·Korea with Asia, Africa, Latin America)문화재단은 1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재단은 내년 11월 전북 군산에서 제1회 칼라 페스티벌을 열고, 로터스상을 잇는 ‘칼라 프라이즈’(KAALA Prize)를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문인과 예술인들에게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페스티벌은 격년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로터스상은 운영주체인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작가회의(AALA)’의 활동이 냉전 이후 주춤해지면서 1987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는데, 이 정신을 잇는 문학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실제 칼라는 AALA를 계승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재단은 제국주의 이후 세계가 겪어온 불균형과 단절의 경험을 성찰하고, 동시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장을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재단 초대 이사장인 소설가 황석영은 기자간담회에서 “칼라는 단순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아니라, 문명 전환기의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입장”이라며 “주변으로 밀려났던 목소리들과 함께 세계를 다시 서사화하려는 시도다. 글로벌 사우스 친구들과 새로운 문명에 대해 논의하고 연대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사우스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남반구와 북반구 저위도에 위치한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황석영은 “자비 1억2000만원을 출연해 재단을 출범시켰고, 모금과 함께 정부와 관련 기관, 기업 등의 협찬을 얻어 행사를 치를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노벨문학상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 상이 유럽 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대단히 정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칼라 페스티벌에는 노벨상과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상기시키려는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
칼라 페스티벌의 핵심 행사인 칼라 프라이즈는 문학·시각예술·다큐멘터리 영화·특별상 등 4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문학상은 아시아 10명, 중동·아프리카 10명, 라틴 아메리카 10명 등 총 30명의 작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각예술 부문에서는 대륙별로 우수작가를 선정해 회고전을 열며, 다큐멘터리 부문은 대륙별로 우수작 3편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별상은 평화나 환경 분야에서 특별한 기여가 있는 인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군산을 거점으로 삼은 것은 일본 제국주의가 호남평야의 쌀을 수탈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설계한 식민지 근대의 살아있는 흔적으로서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재단 측은 설명했다. 재단은 이러한 공간적 기억을 바탕으로 탈식민 이후의 문화 연대를 실험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