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교육기자재’ 예산 증액 대가로 뇌물 받은 서울시의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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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20 14:4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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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교육기자재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해 주고 관련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시의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최수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의회 A의원과 브로커 등 3명을 지난 16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의원에게 납품업체를 물색해 소개해준 B씨를 뇌물수수 혐의 등 방조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A의원 등은 2022년 말부터 1년여 동안 서울지역 교육기자재 등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해 주는 대가로 관련 납품업체 4곳으로부터 3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각 업체가 학교 등과 접촉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기자재 구입을 권유하면, 브로커가 업체로부터 세부 견적을 전달받아 A의원에게 전했다.
예산권이 있는 A의원이 예산을 증액 편성해 해당 학교 등에 하달하고, 학교 등이 업체의 기자재를 구입하면 납품업체가 A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11월 경기남부경찰처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계좌분석을 통해 이들이 2200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것을 특정했다.
경찰은 A의원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납품업체 관계자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외교부·통일부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남북이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가는 것 같다”며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남북이)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의 전략일 수도 있고, 일종의 업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바꿔내야 한다”며 “그 역할은 통일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두 부처간 갈등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남북간 신뢰 회복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통일부에 대해 “남북 간 적대가 완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주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했다.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이 주도하는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협의’에 통일부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두 부처간 마찰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대북정책 주무부처가 통일부임을 분명히 한 것은 적절한 ‘교통정리’라고 할 수 있다. ‘팩트시트 후속협의’ 등 대북정책 한·미 협의 채널 가동이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한·미 워킹그룹’의 실패를 반복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진화할 필요도 있었다.
현행법은 통일부를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주무 부처로 규정하고 있고, 외교부 역할은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적 지원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역대 정부에서 역할 분담선이 무너지면서 정책에 혼선을 빚는 폐단이 있었다. 법으로 보장된 통일부의 고유한 정책 영역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이 역할분담선을 그은 만큼 후속 논의를 거쳐 역할 분담 논란을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를 중심에 두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며 ‘제재 완화’, ‘한반도 평화특사’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관광 등 다각적인 구상을 내놨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관계 단절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욕만 앞세우는 것은 금물이다. 북한의 호응없이 실천할 수 있는 긴장완화 방안을 선제 이행하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선이후난(先易後難)’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언급했듯이 노동신문 등 북한 사이트 열람 제한 등 시대착오적 규제를 푸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