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무료교육포토샵 김병기 “미국과 협상 최대 리스크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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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2 01:42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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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무료교육포토샵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미국과의 협상 최대 리스크는 국익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국민의힘” 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이유도, 설명도 없이 연일 협상 중인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난데없이 반미, 친중 타령을 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이 실패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일본이 합의한 관세 15%를 마지노선처럼 말한다. (하지만) 일본이 지불한 비용은 왜 말하지 않느냐”며 “(일본은) 미국산 쌀과 일부 농산물을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약 760조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우리 농민의 생존권, 국민의 먹거리 걱정, 정부와 기업의 투자 부담은 안중에도 없느냐”며 “실패를 예단하면서 ‘일본만큼만 하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국익과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뚜렷한 대안을 내놓거나 정부에 힘이 돼 줄 생각이 없다면 제발 조용히라도 계시라”며 “그게 협상 리스크를 줄이고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일본산 수입품에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합의를 타결했다. 15%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일본에 통보한 25%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치다.
조선의 수도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한양의 수도성곽’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한다.
국가유산청은 ‘한양의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을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등재 신청 대상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 절차의 마지막 단계다.
한양의 수도성곽은 600여년의 시간과 역사를 품은 성곽 유적이다. 행정의 중심지였던 한양도성(도성), 유사시를 대비한 군사목적의 방어용 북한산성(입보성), 백성의 피난과 장기전에 대비한 창고시설의 보호를 위한 탕춘대성(연결성)으로 구성된다.
이 성곽은 18세기 수도 방어와 위급 상황에서 수도 인구 전체를 피난시켜 장기전을 수행하는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서로 기능이 다른 3개의 포곡식 성곽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구조이다. 포곡식 성곽은 산지와 구릉지의 능선을 따라 축성한 성곽이다.
국가유산청은 “동북아시아 포곡식 성곽의 축성 전통과 창의적 계승, 한반도 수도성곽 발전의 정점을 보여주는 유산”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유네스코 예비평가에서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로부터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은 세계유산 등재를 각자 추진한 바 있다. 한양도성은 2012년 잠정목록에 오른 후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했으나 2017년 진행된 자문기구 심사에서 ‘등재 불가’ 판단을 받아 신청이 철회됐다. 북한산성은 2018년 문화재위원회(현재 문화유산위원회)의 잠정목록 등재 심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 등은 국가유산청 권고에 따라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춘대성을 하나로 묶어 세계유산 등재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 고양시)와 함께 올해 9월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초안을 제출하고, 2026년 1월에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최종 제출할 예정이다.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2027년에 열리는 제4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17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등을 시작으로 올해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일로 밝힌 다음달 1일(현지시간)까지 사흘가량 남았다.
미국이 지난 22일 일본에 이어 27일 유럽연합(EU)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미국과 국경을 맞댄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남은 주요 국가로는 한국·인도·대만이 꼽힌다.
전문가들은 시간에 쫓기기보다 일본·EU 타결 내용을 참고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29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과 일본·EU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바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핵심은 대미 투자 규모였다. 백악관 자료를 보면, 이번 관세 협정으로 일본과 EU가 미국에 약속한 투자 규모는 각각 5500억달러(약 765조원), 6000억달러(약 835조원)에 달한다.
대미 투자액만 놓고 보면 EU가 일본보다 나은 결과를 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EU가 경제 규모나 대미 무역 흑자 규모에서 일본의 3~5배 수준이지만, 이번 협상에 따른 투자 규모는 약 10% 차이에 불과하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EU 국내총생산(GDP)은 약 19조6000억달러, 일본은 4조1900억달러였다.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규모도 EU는 2353억달러지만, 일본은 683억달러 수준이다.
다만 백악관은 협상에서 EU가 2028년까지 7500억달러(약 1043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산 에너지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된 EU 입장에서 크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EU는 애초 영국과 같은 상호관세 10%를 원했지만, 일본이 15%에 합의하는 바람에 15%가 하한선이 됐다”면서도 “그래도 일본에 비하면 EU는 나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상업계에서는 31일 한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관세 시행일(8월1일) 전날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대미 투자 규모는 4000억달러(약 557조원)로 알려졌다. GDP 대비 투자 규모로 보면 일본이나 EU보다 훨씬 크다. 지난해 한국의 GDP는 1조7900억달러로 EU의 약 10%, 일본의 약 40% 수준이다.
한국도 이런 비율을 앞세우며 4000억달러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의 대미 투자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EU와 같은 에너지 수입 대폭 확대와 함께 한국의 강점인 조선 분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제안에 장관 등 고위급은 호응했지만, 정작 열쇠를 쥔 트럼프 대통령은 시큰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킬 포인트’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통상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관심이 큰 만큼 킬 포인트로 한·미관계에 특화한 외교안보 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31일 타결이 불발되더라도, 중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도 연기될 것으로 관측되는 등 시한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있다.
다른 통상 전문가는 “통상과 안보를 함께 묶는 ‘패키지 딜’(일괄협상)은 우리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미하는 것도 패키지 딜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1일 타결되지 않고 주말로 넘어가더라도 기업들이 관세 부과를 염두에 두고 미리 수출할 건 해놓은 상황이라 당장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방사능을 유출했다는 ‘방사능 괴담’으로 강화군 수산물 소비가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30일 강화군 외포리 수산물 직판장을 방문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 어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말 북한 황해도 평산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핵폐수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한 유튜버는 강화해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주장해 강화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방문객도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방사능 괴담’ 으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 등 정부기관에서 해양수질 및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정밀조사를 한 결과, 모두 ‘이상 없음’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방사능 괴담이 계속 확산하면서 강화군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화군 최대 어판장인 외포항 젓갈수산물직판장 내 13개 점포의 판매 실적을 집계한 결과, 방사능 괴담이 본격적으로 확산한 이달 전체 매출액은 전달 대비 57% 감소했다. 방문객 수 또한 6월 9311명에서 이달은 4270명으로 54% 감소했다.
수산물을 판매하는 음식점의 피해도 심각하다. 외포항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괴담 확산 이후 단체 예약이 줄줄이 취소됐다”며 “여름 휴가철 특수를 기대했지만, 괴담으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강화군은 위축된 수산물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외포리 수산물 직판장에서 8월 한 달간 20% 할인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주요 어판장과 강화대교·초지대교 입구 등지에 수산물 안전성 안내 현수막 100여개를 게시하고, 포털사이트에서 ‘청정한 강화군’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다.
인천시도 추석 명절에 강화군 풍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10월 새우젓 직거래 장터 할인 행사를 하기로 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일부 유튜버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어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한게 현실”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해수 분석과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모두 ‘이상 없음’으로 확인된 만큼, 안심하고 강화 수산물을 구매해 달라”며 “올 여름 휴가철 아름답고 청정한 강화 섬과 어촌마을을 많이 방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이유도, 설명도 없이 연일 협상 중인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난데없이 반미, 친중 타령을 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이 실패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일본이 합의한 관세 15%를 마지노선처럼 말한다. (하지만) 일본이 지불한 비용은 왜 말하지 않느냐”며 “(일본은) 미국산 쌀과 일부 농산물을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약 760조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우리 농민의 생존권, 국민의 먹거리 걱정, 정부와 기업의 투자 부담은 안중에도 없느냐”며 “실패를 예단하면서 ‘일본만큼만 하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국익과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뚜렷한 대안을 내놓거나 정부에 힘이 돼 줄 생각이 없다면 제발 조용히라도 계시라”며 “그게 협상 리스크를 줄이고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일본산 수입품에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합의를 타결했다. 15%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일본에 통보한 25%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치다.
조선의 수도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한양의 수도성곽’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한다.
국가유산청은 ‘한양의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을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등재 신청 대상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 절차의 마지막 단계다.
한양의 수도성곽은 600여년의 시간과 역사를 품은 성곽 유적이다. 행정의 중심지였던 한양도성(도성), 유사시를 대비한 군사목적의 방어용 북한산성(입보성), 백성의 피난과 장기전에 대비한 창고시설의 보호를 위한 탕춘대성(연결성)으로 구성된다.
이 성곽은 18세기 수도 방어와 위급 상황에서 수도 인구 전체를 피난시켜 장기전을 수행하는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서로 기능이 다른 3개의 포곡식 성곽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구조이다. 포곡식 성곽은 산지와 구릉지의 능선을 따라 축성한 성곽이다.
국가유산청은 “동북아시아 포곡식 성곽의 축성 전통과 창의적 계승, 한반도 수도성곽 발전의 정점을 보여주는 유산”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유네스코 예비평가에서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로부터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은 세계유산 등재를 각자 추진한 바 있다. 한양도성은 2012년 잠정목록에 오른 후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했으나 2017년 진행된 자문기구 심사에서 ‘등재 불가’ 판단을 받아 신청이 철회됐다. 북한산성은 2018년 문화재위원회(현재 문화유산위원회)의 잠정목록 등재 심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 등은 국가유산청 권고에 따라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춘대성을 하나로 묶어 세계유산 등재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 고양시)와 함께 올해 9월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초안을 제출하고, 2026년 1월에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최종 제출할 예정이다.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2027년에 열리는 제4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17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등을 시작으로 올해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일로 밝힌 다음달 1일(현지시간)까지 사흘가량 남았다.
미국이 지난 22일 일본에 이어 27일 유럽연합(EU)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미국과 국경을 맞댄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남은 주요 국가로는 한국·인도·대만이 꼽힌다.
전문가들은 시간에 쫓기기보다 일본·EU 타결 내용을 참고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29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과 일본·EU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바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핵심은 대미 투자 규모였다. 백악관 자료를 보면, 이번 관세 협정으로 일본과 EU가 미국에 약속한 투자 규모는 각각 5500억달러(약 765조원), 6000억달러(약 835조원)에 달한다.
대미 투자액만 놓고 보면 EU가 일본보다 나은 결과를 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EU가 경제 규모나 대미 무역 흑자 규모에서 일본의 3~5배 수준이지만, 이번 협상에 따른 투자 규모는 약 10% 차이에 불과하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EU 국내총생산(GDP)은 약 19조6000억달러, 일본은 4조1900억달러였다.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규모도 EU는 2353억달러지만, 일본은 683억달러 수준이다.
다만 백악관은 협상에서 EU가 2028년까지 7500억달러(약 1043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산 에너지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된 EU 입장에서 크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EU는 애초 영국과 같은 상호관세 10%를 원했지만, 일본이 15%에 합의하는 바람에 15%가 하한선이 됐다”면서도 “그래도 일본에 비하면 EU는 나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상업계에서는 31일 한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관세 시행일(8월1일) 전날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대미 투자 규모는 4000억달러(약 557조원)로 알려졌다. GDP 대비 투자 규모로 보면 일본이나 EU보다 훨씬 크다. 지난해 한국의 GDP는 1조7900억달러로 EU의 약 10%, 일본의 약 40% 수준이다.
한국도 이런 비율을 앞세우며 4000억달러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의 대미 투자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EU와 같은 에너지 수입 대폭 확대와 함께 한국의 강점인 조선 분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제안에 장관 등 고위급은 호응했지만, 정작 열쇠를 쥔 트럼프 대통령은 시큰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킬 포인트’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통상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관심이 큰 만큼 킬 포인트로 한·미관계에 특화한 외교안보 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31일 타결이 불발되더라도, 중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도 연기될 것으로 관측되는 등 시한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있다.
다른 통상 전문가는 “통상과 안보를 함께 묶는 ‘패키지 딜’(일괄협상)은 우리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미하는 것도 패키지 딜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1일 타결되지 않고 주말로 넘어가더라도 기업들이 관세 부과를 염두에 두고 미리 수출할 건 해놓은 상황이라 당장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방사능을 유출했다는 ‘방사능 괴담’으로 강화군 수산물 소비가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30일 강화군 외포리 수산물 직판장을 방문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 어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말 북한 황해도 평산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핵폐수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한 유튜버는 강화해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주장해 강화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방문객도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방사능 괴담’ 으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 등 정부기관에서 해양수질 및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정밀조사를 한 결과, 모두 ‘이상 없음’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방사능 괴담이 계속 확산하면서 강화군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화군 최대 어판장인 외포항 젓갈수산물직판장 내 13개 점포의 판매 실적을 집계한 결과, 방사능 괴담이 본격적으로 확산한 이달 전체 매출액은 전달 대비 57% 감소했다. 방문객 수 또한 6월 9311명에서 이달은 4270명으로 54% 감소했다.
수산물을 판매하는 음식점의 피해도 심각하다. 외포항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괴담 확산 이후 단체 예약이 줄줄이 취소됐다”며 “여름 휴가철 특수를 기대했지만, 괴담으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강화군은 위축된 수산물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외포리 수산물 직판장에서 8월 한 달간 20% 할인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주요 어판장과 강화대교·초지대교 입구 등지에 수산물 안전성 안내 현수막 100여개를 게시하고, 포털사이트에서 ‘청정한 강화군’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다.
인천시도 추석 명절에 강화군 풍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10월 새우젓 직거래 장터 할인 행사를 하기로 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일부 유튜버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어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한게 현실”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해수 분석과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모두 ‘이상 없음’으로 확인된 만큼, 안심하고 강화 수산물을 구매해 달라”며 “올 여름 휴가철 아름답고 청정한 강화 섬과 어촌마을을 많이 방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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