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한강·봉준호·박찬욱 블랙리스트’ 징계 받은 관료, 문체부 장관이 부처 법인 대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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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07: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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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징계를 받은 전 문화체육부 관료가 지난달 초 문체부 산하 법인 대표로 임명된 사실이 23일 뒤늦게 드러났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대선을 1개월 앞두고 ‘알박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문체부는 지난 5월 9일 국립문화예술시설을 운영·관리할 국립문화공간재단 초대 대표에 우상일 전 문체부 예술국장(65)을 임명했다.
우 대표는 2017년 예술국장 시절 당시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보고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 봉준호·박찬욱 감독 등 세계적 영화 감독들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 조 전 장관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우상일 국장으로부터 (리스트가 있다는) 확정적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우 대표는 이 문제로 2017년 10월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우 대표는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으로 여야 방이 오갔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체부 차관에게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 (한다)’는 쪽지를 건네 논란이 일기도 했다.
우 대표는 문체부 퇴직 후 윤석열 정부 시절 2022년 한국관광공사가 대주주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경영본부장에 내정됐다가 “국정 농단 핵심인사 임명에 반대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 반발 등으로 사퇴했다. 우 대표는 2023년 보수 성향 문화예술단체 ‘문화자유행동’ 창립 당시 사무총장을 맡았다. 이 단체는 창립 직후 다른 보수 성향 단체들과 함께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국립문화공간재단은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리모델링해 내년 중순 개관하는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등 앞으로 신설될 국립문화예술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문체부 직속 기관이다. 문체부 예술국장과 예술의전당,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등 5명이 이사진으로 참여한다.문체부는 국립문화공간재단은 문체부 장관이 대표를 임명하도록 정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우 대표 임명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예술단체들은 즉각 비판했다. 문화연대와 ‘블랙리스트 이후’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블랙리스트 실행 책임자 우상일의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 임명은 정치적 기획 인사”라며 “이재명 정부는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규명을 포함한 ‘블랙리스트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아이구, 다리야.’
어디 앉을 데 좀 없나. 너무 많이 걸었다. 한 손에 든 참외 한 봉지의 무게가 원망스러울 정도다. 나는 지금 의자가 간절하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 오로지 카페와 식당 안의 유료 의자들뿐이다. ‘난 5분만 앉고 싶을 뿐이라고!’
도시의 거리에서 의자를 찾기란 쉽지 않다. 사실 의자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 네가 앉을 공간을 내어준다는 의미이자, 네가 여기 앉아서 공간을 점유해도 된다는 허락이다. 우리는 돈을 내서 사거나 빌린 집 안에서 의자에 앉는다. 또한 직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의자에 앉는다. 직장의 의자 역시 고용주가 고용 기간 동안 내어주는 유료 의자다. 그 외의 의자는 카페처럼 돈을 주고 잠시 빌려 앉는다.
아무리 힘들어도 의자가 없다고 길거리 맨바닥에 앉기는 힘들다. 어릴 때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멀쩡한 성인이 길바닥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본다. ‘저 사람 어디 아픈가?’ 눈 밑에 지금처럼 다크서클이라도 깊게 패여 있으면 누군가는 머뭇거리며 와서 말을 걸지도 모른다. “저기, 괜찮으세요?”-------
점점 사라지는 길거리 벤치주택가 골목으로 가면 다행히 보이는 의자삭막한 도시서 ‘쉬어도 괜찮다’ 허락해주는 느낌어딘가 부러지고 낡았지만, 기분이 좋다
어릴 땐 그래도 길거리에 가끔 벤치라도 놓여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흔적조차 없다. 식당 앞에 가끔 의자가 놓여 있지만 속으면 안 된다. 그건 어디까지나 대기 손님을 위한 거다. (그래서 식당 앞에 의자들이 놓여 있으면 이 집은 대기줄이 생길 정도로 맛있는 집이란 뜻도 된다.) 카페 앞에 있는 의자도 마찬가지다. 얼핏 아무나 앉아도 되는 의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앉으면 주문을 받으러 온다. 버스정류장에 있는 의자는 그나마 앉을 만하다. 겨울엔 ‘궁따’까지 틀어줘 환상적이다. 하지만 역시 버스가 올 때마다 신경 쓰인다. 버스 기사님이 내가 타는지 안 타는지 신경 쓰며 경적을 살짝 울려주기 때문이다. 그럼 나는 매번 팔을 가슴 앞으로 엑스자로 그리고 안 탄다는 의사를 표현해줘야 한다. 이러니 앉을 곳이 없어 결국엔 빙빙 돌다가 땀만 잔뜩 흘리고 시무룩하게 카페에 들어가게 된다.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면 다행히 의자가 보인다. 이런 의자들은 대부분 새것이 아니다. 유행이 한참 지났거나 어딘가 부러져 수선한 자국이 있다. 이런 의자를 보면 기분이 좋다. 이 삭막한 도시 안에서 누군가가 여기는 앉아서 쉬어도 괜찮다고 허락해주는 느낌이다. 의자를 내주지 않는 도시에 맞서 승리한 기분이다. (거창하다고? 진짜다.) 고마운 의자에 잠시 앉아본다. 휴, 살 것 같다.
잠시 쉬고 일어서며 의자 사진을 찍는다. 이렇게 사진을 모아 내 컴퓨터 안 ‘의자수집’ 폴더에 보관한다. 이번 편은 내가 수집한 의자들을 소개하며 마무리한다. 이런 의자들이 앞으로 더욱 늘어나 ‘의자수집’ 폴더가 풍성해지길 바란다.
대형 산불 등 재난 국면에서 반려동물과 가축 등 동물을 구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언이 나왔다. 동물구호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아 동물 피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입법조사처가 낸 ‘2025년 영남지역 대형산불 사례를 통해 본 동물구호체계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 3월 영남 산불로 죽거나 다친 동물은 모두 1994마리에 달한다. 개 1662마리와 고양이 1마리, 새 2마리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4월 영남 산불 피해 지역 현장에서 민간 수의사 단체 등이 이동진료팀을 구성해 다친 동물을 대상으로 응급치료지원을 하는 등 긴급 조치가 이뤄지졌지만 임시 대응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재난 발생 시 소유자는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 농식품부의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도 반려동물과 동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사전에 파악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대피소의 지정·운영 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다.
보고서는 재난 시 동물 수용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구호물자 비축 등 재난 지역의 물리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정 대피소에 이동형 켄넬과 목줄, 사료 등 필수 물자를 비축하고, 긴급상황에는 임시 쉘터(Shelter)와 인력을 배치해 일반 대피자와 공간을 분리하도록 한다.
관련 계획과 법령에 동물구호를 포함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구조·보호) 제1항에 ‘재난 시 구조·보호가 필요한 동물’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자체에 구조· 이송·임시 보호 등의 법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재난 시 동물에 대한 구호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미국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계기로 2006년 반려동물 대피 및 수송법(PETS Act)를 제정했다. 현재 약 30개 주가 반려동물 대피·구호 관련 법령 또는 지침을 운영 중이다. PETS Act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방·주 정부의 재난대비 운영계획을 승인할 때 반려동물 가구 수요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반려동물의 구조·보호·피난처 및 필수품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반려동물 대피계획이 없는 경우 재난구호 기금 지원이 제한된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2013년 ‘재난 시 반려동물 구호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018년에는 환경성이 종합지침인 ‘사람과 반려동물의 재해대책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관리체계를 구체화 하는 한편, ‘동행피난’ 원칙을 명문화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반려동물 보호자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난 시 대피 권장, 대피소 내 공간 분리 및 케이지 수용 등 세부 실천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김수정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재난대응 매뉴얼에 반려동물 및 가축 등의 대피와 구조 절차를 명문화하고, 행안부와 농식품부,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통합적 대응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