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가능여부 국민의힘 “이스라엘·이란 휴전했으니 나토 불참 사유 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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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06: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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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가능여부 국민의힘이 “이스라엘·이란이 휴전에 합의했으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담 불참 사유가 사라졌다”며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당초 발표했던 불참 사유는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다”며 “바뀐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도 국정 운영에 필요한 능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자리를 국가안보실장이 대신하는 전례 없는 ‘대타 외교’는 대한민국 외교의 존재감을 스스로 희석시키는 결정”이라면서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해 ‘자유민주국가 진영’ 정상들과 함께 해 한국이 세계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핵심 일원이란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양국 간에는 관세 문제부터 국방비와 방위비 증액, 북핵 대응 등 산적한 현안이 쌓여있는 만큼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 의중을 확인하고, 굳건한 안보동맹과 경제협력을 재확인하는 기회로 살려야 한다”며 “지금은 국익을 위한 통 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24일(현지시간)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인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중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도 불참할 예정이다.
‘의대생 복귀’를 두고 의료계가 뜨거운 논쟁 중이다. 그간 의대생의 수업 거부 투쟁을 지지하던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달 안에는 돌아와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경북 등 각시도 의사회들이 잇따라 복귀 촉구 성명을 냈고, 의대생·전공의 일부는 복귀자 수요 조사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다수 의대생들은 유급·제적을 감수하며 수업 거부 중이다. 수치상으로는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1만9475명)의 42.6%(8305명)가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으나, 학칙상 유급 처리를 결정하지 않은 학교들이 다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의대생의 90%가량이 수업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의대생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지난 18일 만난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누구보다도 사태가 빨리 해결돼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은 의대생들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걸림돌이다”라고 말했다. 20일 전화 인터뷰를 덧붙여 이 위원장과의 대화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지난 5월 초까지 등록기간도 연장했다. 이에 대해 ‘특혜’를 준다는 말까지 있는데, 아직도 대다수가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는 의대 정원 논의를 지난 정부처럼 졸속으로 논의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견제 수단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다. 두 번째로는 돌아갔을 때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두 가지 다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정원 동결이 이미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은 될 수 없다.”
-하지만 복귀하지 않으면 ‘트리플링’(3개 학년이 한꺼번에 교육받는 것)으로 인해 앞으로 교육여건이 더 어려워지지 않나.
“이미 ‘트리플링’보다도 더한 상황으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학교들이 있다. 시설은 그대로인데 학생 수가 3~4배로 늘어난 의대들도 있다. 의대는 ‘카데바 실습’(해부학 실습) 같이 5명이 해도 한계가 큰 수업들이 많은데, 현 상황이면 15~20명이 해야하는데 불가능하다.
어떤 학교는 본과 실습을 수련병원에서 다 할 수가 없어서 몇몇 보건소, 병원들과 협약(MOU)을 맺고 학생들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이 병원들에는 수련병원과는 다른 종류(중증도)의 환자들이 온다. 전문의나 교수가 아니라 전공의, 일반의가 교육을 하는 상황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증원 전보다 교육 현장에 다소 ‘과부하’가 걸리는 것은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교육부는 지난 3월에 교원 선발과 신축이 완료됐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해부동 건물을 신축하겠다고 한 국립대 9곳은 아직 부지에서 삽도 뜨지 못했다. 한 대학은 임상의학 교원 106명 모집 중에 겨우 9명만을 채용했다. 어떤 학교에서는 실습 나갔던 학생들이 다시 돌아오기도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복귀를 위해서는 ‘과부하’된 교육 현장에 대한 대책이 앞서 나와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기적으로는 의대 증원의 지속적 동결이나 감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가.
“학생들이 정확히 ‘몇 명’이냐를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의사 수 추계 과정에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전망 뿐만이 아니라, 당장 늘어나는 인원을 각 대학이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 여건을 제대로 파악해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원적으로 정책 수립 과정에 저희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6월이 복귀 마지노선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언제까지 현 사태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지노선’이 있는가.
“사태 해결은 빠를수록 좋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는 교육 여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3월, 4월, 5월이 마지노선이라며 학생들을 계속해서 압박했다. 정부가 전 정부의 ‘습관’인 강제 복귀 유도가 아니라 교육 여건 마련에 집중해줬으면 한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하루라도 빨리 사태를 마무리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가.
“의대협 차원에서도 그간 정부나 국회와 꾸준히 소통을 해왔다. 그러나 전 정부에서는 권한대행이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 사퇴하거나, 본인 부처 소관이 아니라는 등 책임자들이 책임을 미루는 모습이 있어 문제 해결이 어려웠던 점이 있다. 현 정부에서 여러 위원회나 TF(태스크포스)가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최근에 의대협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복귀를 원하는 개인을 가로막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빠른 시일 내 수업 수강은 학생들이라면 모두가 원한다. 그 조건의 충족 여부에 있어서 여러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의대협은 현재 40개 학교 대표들에게 전화나 채널 등을 통해 문의하는 여러 의견을 수령하고 있으며, 학생 복귀라는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