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치과의사가 탈모약 ‘셀프 처방’해도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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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8 11:38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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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스스로 탈모약을 처방해 복용한 치과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4월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 연질캡슐을 주문해 복용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A씨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27조 1항을 위반했다며 자격정지 1개월15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의약품을 구매해 본인이 복용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복지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복지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의료행위로 상대방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 “환자는 헌법이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여기에서 환자가 의료인을 매개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배제된다고 볼 특별한 근거는 없다”고 봤다.
법원은 의료법이나 관계 법령이 A씨 행위를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A씨가 탈모약을 타인에게 처방 및 투약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였다.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의 주제 ‘문명의 이웃들’은 동아시아 문명의 정체성과 역사를 말한다.
‘이웃’이라는 말은 단순한 지리적 인접이 아니다. 그것은 타자와 나, 전통과 현대, 인간과 자연 사이에 일어나는 심미적 거리의 역동적 평행의 의미를 내포한다. 우리 문화는 이웃과 교섭하며 그 문화를 수용하면서 정체되지 않을 수 있었고, 역으로 이웃에 영향을 주어 문화의 탄력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웃은 타자가 아니라, 나를 존재하게 하는 토대다. 타자는 나를 성찰하게 하는 거울이며, 그들은 나의 심연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는 다섯 가지 구획으로 이루어졌다. 목포문화예술회관부터 목포실내체육관, 남도전통미술관(진도), 땅끝순례문학관(해남), 고산윤선도박물관(녹우당·해남)에 이르기까지 물샐틈없이 이어진 전시들은 하나로 관통하는 특징을 지닌다. 기획자인 윤재갑 감독은 수묵을 단지 물질적 매체로서가 아니라 세계와 관계를 맺는 태도와 방식으로서 관계의 언어, 즉 세계와 소통하는 하나의 존재론적 방식을 여러 매체와 작가를 선정해 효과적으로 제시했다.
관람자로서, 그리고 학술 심포지엄 ‘전통의 혁신과 재료의 확장’에서 한 세션을 발표한 발표자로서 나는 이 비엔날레가 수묵의 언어를 다시 사유하고 재생하게 한 거대한 실험장으로 작동했다고 느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시장에 설치된 미디어 기반 수묵 작품이었다. 수묵의 농담(濃淡)이 디지털 언어로 번역되고, 먹의 여백이 데이터의 공백으로 치환되는 순간, 관객은 앞으로 도래할 디지털 수묵의 미래 가능성을 체감했을 것이라 느꼈다. 일본 미디어아트 그룹 팀랩의 출품작 ‘파도의 기억(Memory of Waves)’은 수묵의 기술적 영토 확장뿐만 아니라 수묵의 심리적 기제를 재해석할 수 있는 무한한 실마리를 제공해주었다고 본다. 또 젊은 작가들의 다매체 설치작업들은 “수묵이 여전히 살아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긍정적 방향성을 타고 재생하고 있거나 확장하고 있노라고 대답하는 듯했다.
대체로 전통 매체의 수묵화는 과거의 미감을 충실히 재현했으되 일부 작가의 작품에서는 ‘전통’과 ‘현재’ 사이의 긴장감이 경장돼 더 팽팽한 울림을 주는 듯 신선했다. 김현호·장재록·지민석·박웅규·박그림 등이 그랬다. ‘수묵의 사유’와 ‘수묵의 양식’이 분리되지 않도록 배려한 기획의 통합성이 이번 전시의 숨은 매력이기도 했다.
나는 이번 비엔날레에서 수묵을 하나의 단순한 기술적 재료가 아닌 시간의 철학, 즉 존재의 흔적과 소멸이 교차하는 장으로도 읽었다. 수묵은 과거의 매체이기에 전통적 지향성을 가진다. 그래서 급고(汲古)해야만 한다. 급고란 옛것에 물을 댄다는 뜻이다. 물이 닿을 때 과거의 매체는 새 생명성으로 활발발 살아나게 된다. 그 생명성이란 시간을 초월해 소통하는 지금 이 순간의 대화에서 비롯한다.
끝으로 말하자면 수묵이란 본래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것까지 담아야 하는 예술이기에 작가라면 형상과 무형의 정신적 경계에서 세계에 대한 사유와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속서나 속화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번 전시에 속서나 속화는 많지 않았다. 형식과 정신을 갖춘 작품이 주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대부분 작품이 시대의 지향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 기획자의 수준과 숨은 배려가 확인된다.
이번 전시회는 평담해 맛이 없는 듯하지만, 중화를 이루었다. 중화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조화를 말한다. 내용과 형식, 전통과 혁신, 동아시아의 문법과 서구의 문법, 원로와 중진, 과거와 미래, 그 모든 면에서 두루 중화를 이룬 것 같았다. 나는 이 전시를 기획한 디렉터 역시 평담해 맛이 없는 것 같지만, 또한 언제나 중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서울 양천경찰서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류 전 위원장이 고발된 지 거의 2년 만이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양천서는 지난주 방심위 전현직 팀장 3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다. 양천서가 류 전 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은 처음이다.
문화연대·언론노조 등은 2023년 11월 류 당시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그해 9월 인터넷신문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보도를 직접 심의하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인터넷신문은 언론중재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방심위의 통신심의 대상이 아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A씨는 2023년 8월 통신심의기획팀장으로서 ‘방심위 통신심의에서는 인터넷신문 심의가 불가능하니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당시 방심위원이던 류 전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위원장으로 호선된 류 전 위원장은 A씨를 다른 부서로 보냈다. B씨는 2023년 10월 류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 보도 심의를 강행하려 하자 이를 우려하는 팀장 11명의 의견을 모아 내부게시판에 의견서를 올렸다. 이 의견서에는 ‘뉴스타파 심의는 이중 규제 우려가 있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C씨가 방심위 법무팀장을 맡고 있던 2021년과 2023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은 방심위 심의 범위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연이어 밝혔다. 류 위원장 취임 이후 법무팀장은 교체됐고 이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 기사도 원칙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기 마련이고, 통화내역 등은 이미 사라진 상태”라며 “늦었지만 혐의를 입증하려면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업무방해 혐의)을 무혐의 처리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다시 수사하고 있다. 양천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릴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