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일대 가평·춘천 수상레저시설, 구조요원·구명튜브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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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1 22: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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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폭염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북한강 일대 복합 수상레저시설을 찾는 발걸음이 늘고 있지만 인명구조요원과 구명튜브가 제대로 비치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경기 가평·강원 춘천 등에 있는 복합 수상레저시설 10곳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물 위에 공기를 넣은 튜브로 만든 ‘워터파크’는 기구마다 별도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10곳 중 3곳(30%)이 인명구조요원을 두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워터파크는 이용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주변부에 수심 1m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한 곳(10%)의 수심은 기준에 못 미쳤다.
12인승 내외 모터보트를 보유한 7곳은 인명구조 장비 중 하나인 구명튜브(구명부환)를 탑승정원의 30% 이상 구비해야 하지만 3곳(42.9%)은 구명튜브가 없거나 적정 개수를 갖추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비상구조선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4곳(40%)은 비상구조선에 덮개가 씌워져 있거나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 깃발이 확인되지 않아 필요시 바로 사용할 수 없었다.
특히 수상레저시설은 충격 흡수 기능이 있고 쉽게 벗겨지지 않는 안전모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1곳은 운동용 안전모를, 9곳은 권투·레슬링·아이스하키 등에서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인 헤드기어를 두고 있어 사고위험이 컸다.
실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스스템에 접수된 수상레저시설 관련 신고 109건 중 절반이 넘는 57건(52.3%)이 머리나 얼굴을 다친 사례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강과 하천의 복합 수상레저시설을 찾는 이용객이 늘면서 익사·익수 등 사고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수상레저시설 사업자들에게 안전기준 준수와 안전 점검 강화를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 안전모 안전기준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상레저시설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금융권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이자 놀이”를 비판하면서 ‘생산적 금융’을 강조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다만 투자 확대에 따른 금융권 부담, ‘관치 금융’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금융의 역할’ 보고서에서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금융권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금융과 관계된 공약을 45개로 보고, 공약 달성을 위한 62개 이행방안에 금융권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표적 분야는 인공지능(AI) 산업 강화를 위한 국민펀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 소상공인 채무정리·사업정리·업종전환, 청년과 노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 등이다.
보고서는 금융권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규제 개선으로 은행들의 위험가중자산(RWA)을 5조원 감축하면 기업금융으로 40조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며 이를 AI 산업 등에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구상을 내놨다.
또 금융기관의 상생활동을 계량화해 ‘상생지수’를 도입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래은행 선정 시 반영하는 안도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 대통령이 ‘포용금융’ ‘생산적 금융’ 드라이브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금융사들과 개인 장기연체채무 탕감, 새출발기금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최근에는 첨단산업 펀드에 대한 참여나 기업대출 확대 등으로 과제를 늘려왔다.
금융권은 정부에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한편으로 우려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주요 정책마다 금융권을 불러 협력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관치 금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은행들을 불러 ‘돈 넣으라’고 압박하면 결국 국민 경제에 엄청난 비용을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배터리업체 SK온과 윤활유·액침냉각이 주력인 SK엔무브가 합병한다. 그룹 내에서 안정적인 수익원 역할을 해온 SK엔무브와 실적 악화로 그룹의 ‘아픈 손가락’이 된 SK온 합병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SK이노베이션과 SK온, SK엔무브는 30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SK온과 SK엔무브 합병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온이 SK엔무브를 흡수합병하고, 합병법인은 오는 11월1일 공식 출범한다.
SK이노베이션은 “미래 핵심 성장동력인 전기화 사업의 경쟁력 확보 및 성장 가속화를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등의 영향으로 침체기를 걷고 있는 배터리 사업을 그룹 차원에서 살려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이번 합병의 배경에는 SK온의 부채 부담이 크게 자리한다.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SK온의 부채 규모는 연결 기준으로 2022년 15조3238억원에서 올해 1분기 32조1698억원으로 빠르게 늘었다. 1분기 기준 SK온의 순차입금은 23조4659억원으로 SK이노베이션의 전체 순차입금 중 약 71%를 차지한다. 이런 SK온의 재무구조를 매년 1조원 안팎의 이익을 내는 SK엔무브와의 합병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장용호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등 경영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에서 ‘기업가치 제고 전략 설명회’를 열고 “합병으로 SK온의 자본이 1조7000억원, 상각전영업이익(EBITDA, 이자·세금·감가상각을 포함하기 이전 영업이익)이 8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전방위적인 자산 효율화를 통해 연내에 1조5000억원 이상의 차입금을 감축하고, SK온은 지난해 199%에 달한 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여 100% 미만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올해 총 8조원의 자본도 조달한다. SK이노베이션은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2조원을 조달하고 7000억원의 영구채를 발행한다. SK온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도 제3자 유상증자로 각각 2조원과 3000억원의 자본을 확충한다. 여기에 연말까지 3조원을 추가로 조달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합병에 따른 사업 시너지 효과도 기대했다. 핵심 사업 영역에서 두 회사가 동일한 고객군을 가진 점을 활용해 제품을 교차 판매하고 수익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액침냉각과 배터리를 묶은 패키지 사업으로 신규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SK이노베이션은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합병법인 SK온의 기업공개(IPO)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장 총괄사장은 “SK온의 수익성 극대화와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현 변호사)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됐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국방부 관계자들과 수차례 통화를 주고 받은 이유를 조사한다. 이 전 비서관이 개인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공 등에 협조하기로 한 만큼 포렌식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전 비서관은 31일 오전 9시20분쯤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출석했다.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록 회수를 지시했나’ ‘경북경찰청에도 전화해 채 상병 순직사건의 접수를 미루라고 했나’ ‘기록 회수 지시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진술하겠다”고만 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 소통을 맡았다는 의심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가 뒤집힌 시기로 의심되는 2023년 8월 무렵 경찰 및 국방부 수뇌부와 수시로 소통했다.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기록을 회수해왔던 2023년 8월2일에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과 통화하며 기록회수에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 회수 과정을 캐물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의 통화 내역을 비롯해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보낸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비서관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도 진행한다. 이 전 비서관은 개인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협조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처음 보고 받았던 2023년 7월31일 회의에 대해서는 주요 사건관계인 모두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인정했다. 이 회의에 참여했던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의 의중을 국방부 등에 전달해왔다고도 진술했다.
이 전 비서관 또한 특검 조사에서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수사외압 정황에 대해 진술을 할지 주목된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6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별검사법(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2023년 8월2일 임 전 비사관과 세 차례 통화한 이유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루에도 몇번 드나드는 화장실. 그곳에 우두커니 걸린 수건을 보며 쓴 시가 있다. “거실 화장실 수건은 늘 아내가 갈아 두는데/(…)/ 어느 날 아침 변기에 앉아 바라보면, 억지로/ 찢어발기거나 태워 버리지 않으면 사라지지도 않을/ 낡은 수건 하나가(…)/ 이제나 저제나 우리 숨 끊어질/ 날을 지켜보기 위해 저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소멸에 대하여1, 이성복)
저 ‘무시 못할’ 수건에서 소멸을 길어 올리는 어마무시한 시에는 그 수건을 어느 기념식에서 받아온, 이제는 돌아가신 ‘도포에 유건 쓴 우리 아버지’와 ‘강서구청 총무국장인 우리 장인어른’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그 구절을 훔치며 나도 장인어른에 관한 생각 하나를 덧대본다.
장인어른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은퇴한 지 어느덧 30여년. 장모님 병원에 누워 계시고 홀로 일상을 다스리는데 가끔 안부도 살피고 말벗도 해드릴 겸 춘천으로 찾아뵌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장인께서 강원도의 벽지학교를 전전하신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주문진, 화천, 양구, 정선, 철원, 동송 그리고 춘천. 강원도의 저 따끔한 고장이야말로 북두칠성 같은 일곱 별자리. 그곳에 누적된 시간을 합산하면 그대로 당신 일생의 반이 아닌가.
요즘 소소한 재미는 그 예전 근무지를 하나씩 가보는 것이다. 젊은 날 아이들과 함께했던 장인어른의 황금 시절이 고여 있는 곳. 뭐 하러 그리 먼 길을? 사양 먼저 하지만 멀리 교문이 보이면 가벼운 흥분을 숨기지 않으신다. 최근에는 화천읍에서도 한참 더 들어가는 상서면의 산양초등학교를 찾았다. 이제는 고등어처럼 날렵하지만 옛날에는 발등을 퉁퉁 붓게 하던 길. 아는 이 아무도 없지만 거의 그때 그대로일 운동장에서 긴 그림자 자르지 않고 사진도 몇방 찍었다.
여기에 다시 오는 날이 있을까. 그때도 오늘처럼 셋이 함께할 수 있을까. 장인어른의 시간처럼 나중 이곳과 관련한 기억의 고리를 하나 만들고 싶었다. 군인들도 많아 제법 발달한 거리에 큰 간판이 있다. 삼일서점. 널찍한 매대에 시골책들이 활짝 누워 있다. 두 권을 골랐다. 100개의 별을 다룬 것과 내 중학 시절로 연결되는 프랑스 소설. 북두칠성 국자 끝에 별 두 개를 덧대는 기분을 내며 화천을 떠난다. 다음은 철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