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학원 내년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만원··· 인상폭 역대 최고라는데 “물가 상승·소득 반영 못했다” 비판 나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1 20:24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투자학원 각종 복지사업의 잣대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6.51% 오른 약 649만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5년 연속 인상과 역대 최대 인상률을 강조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최저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207만8316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해 의결했다.
내년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인 올해 609만7773원보다 6.51% 오른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다. 전체 수급 가구의 약 74%(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7.20% 오른 256만4238원으로 결정됐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로 봤을 때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8316원으로 200만원을 넘긴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74개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다. 정부는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보정해서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한다. 이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국가장학금 등 복지사업의 지원 금액과 대상을 결정짓는 기준으로 쓰인다.
정부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4년 6.09%, 2025년 6.42%였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내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5만5000원, 4인 가구 기준으로 12만7000원 인상돼 보다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 관련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실제 물가인상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성명을 내고 “정부는 ‘역대 최대 인상률’로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한국의 빈곤선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시민들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국가공식 소득분배지표에 따른 2024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321만원”이라며 “‘역대급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이 256만원이라는 현실은 복지기준선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방증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사실상 기본증가율이 중위소득 인상률을 좌우한다.
기본증가율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최신 3년치(2021~2023년) 증가율 평균값을 토대로 현실적인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보정을 거친다. 시민단체는 이 보정작업에서 기본증가율이 뚜렷한 근거없이 지나치게 낮아진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최신 3년치 증가율 평균값은 8~10%였으나, 보정작업을 거친 기본증가율은 최종적으로 2%대에서 결정됐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논의 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공표일(8월1일)을 하루 앞두고 결정해서 통보하는 방식도 문제”라며 “기본증가율 산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표일 전에 의견수렴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물가 상승률 등 지출관련지표를 토대로 작년에 결정했던 방식을 참고해 기본증가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중생보위에서는 ‘정률제’로 전환이 예고됐던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는 내년까지는 일단 ‘정액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중생보위에서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했고, 지난달 초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률제 개편을 두고 ‘빈곤층 병원 문턱 높이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정액제가 유지되면서 내년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에서 1000원, 병원·종합병원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000원, 약국에서 500원 등 정액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 진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 30%를 적용받는다.
전북 진안 출신의 ‘1세대 인권변호사’ 故 한승헌(1934~2022) 선생의 민주주의·법치주의 정신이 전북 교육 현장에 체계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는 ‘전북교육청 한승헌 변호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25일 열린 제42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군사정권 시절 양심수와 시국사범을 변호하며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한 변호사의 업적을 기리고 이를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명시 및 한승헌 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 △학교 교육과정 반영 장려 △학술·교육·홍보·교류 등 기념사업 추진 △기념시설 건립과 자료 수집·조사 △사무 위탁과 재정 지원 △유공자 표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을 발의한 전용태 의원(진안)은 “한승헌 변호사는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법치주의와 정의 실현을 위해 헌신한 분”이라며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와 정의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전북 진안에서 태어나 평생을 약자와 소외계층의 권익 신장에 힘썼다. 1986년 시국사건 변호사들이 만든 정법회(정의실천법조회)를 창립했고, 이를 모태로 2년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발족에 산파 역할을 했다. 이후 수많은 인권 변론과 사회참여 활동으로 후대의 귀감이 되었으며, 감사원장을 역임하며 법치주의 확립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전북교육청은 한 변호사 관련 학술연구와 교육·홍보사업, 기념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거나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다.
전북도의회는 이를 통해 한 변호사의 정신이 전북의 교실과 지역사회 곳곳에서 살아 숨 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장동혁 의원이 31일 극우 성향의 전한길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하러 가겠다”고 말했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이들의 주장에도 일부 동조했다. 이날 등록 마감된 국민의힘 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에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해 온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장 의원은 이날 전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주관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 생방송에 출연해 1시간가량 대담했다. 전씨와 강용석 변호사, 시사평론가 고성국씨, 언론인 출신 성창경씨가 윤 전 대통령과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질문을 했고 장 의원은 이에 일부 동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대표로 선출될 경우 윤 전 대통령 면회 계획을 밝히며 “(윤 전 대통령) 재판 진행 과정에서 불법이 있거나 절차가 잘못되거나 공정하지 않다면 당대표로서 분명히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윤 어게인의 여러 주장 중에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을지 우려는 이재명 정부 들어 더 커졌다”며 “그 부분만큼은 제가 당 대표가 되면 확고히 끌고 가겠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같은 반탄파(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한길이 왜 극우냐”며 전씨 방송 출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전씨를 “진짜 극우 감별사”라고 규정했다.
당대표 후보들이 전씨 옹호를 이어가면서 전당대회 전초전의 주된 화두는 쇄신이 아닌 극우화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후보 등록이 마감된 당대표 선거에는 김 전 장관과 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의원 등 5명이 출마했다. 김 전 장관과 장 의원 등 반탄파와 안 의원과 조 의원 등 찬탄파(탄핵 찬성파)의 대결 구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4명을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에는 15명이 도전했다. 불법계엄을 옹호하거나 과거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빚은 인물이 다수 포함됐다. 김민수 전 대변인은 지난 1월 불법계엄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한 방 제대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등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불법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을 응원해왔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광주민주화운동과 전광훈 목사 관련 발언으로 당에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홍준표 전 대표를 비방하는 등 논란성 발언으로 2017년 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자신의 유죄 판결로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윤 전 대통령 사면을 받고 무리하게 출마했다가 패배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최고위원에 도전했다.
1명의 청년최고위원에는 우재준 의원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8월1일 회의를 개최해 후보 신청자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한 뒤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5~6일 예비경선(컷오프)에서 당대표 후보 4명, 최고위원 후보 8명을 추린다. 최종 결과는 같은 달 22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약세로 마감했다. 주요 주가지수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메타의 호실적에 강세로 출발했지만 MS의 시가총액이 장 중 4조달러를 넘어서자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상승분을 토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제약사에 의약품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위험 회피 심리도 작동했다.
31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장 마감 무렵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30.30포인트(0.74%) 떨어진 44,130.98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3.51포인트(0.37%) 밀린 6,339.39에, 나스닥종합지수는 7.23포인트(0.03%) 내린 21,122.45에 장을 마쳤다.
MS와 메타가 주도하는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되려 차익실현 욕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MS는 2분기 호실적에 힘입어 장 중 시가총액이 4조달러를 돌파했다. 이달 초 엔비디아가 전 세계 기업 중 사상 최초로 4조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두 번째로 4조달러 클럽에 진입한 것이다. MS는 장 중 오름폭을 8.22%까지 늘리기도 했다. 하지만 시총 4조달러 선을 돌파하자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MS는 3.93%의 상승률로 마감했다.
메타는 11.25% 급등했다. 마찬가지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가운데 연간 설비투자 전망치를 기존보다 상향 조정한 점이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 AI 관련 설비 투자를 충분히 진행하면서도 영업이익률이 예상치를 웃돌았기 때문이다.
MS와 메타의 강세에도 시장은 전반적으로 내려앉았다. 두 회사를 제외한 AI 및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실적 악화를 보고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3% 넘게 급락했다. 필라델피아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중 1개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은 13.44% 급락하며 유독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지 못한 데다 매출 전망치마저 시장 예상치와 거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Arm의 급락세에 AMD와 ASML, 퀄컴 등 주요 AI 및 반도체 기업도 모두 하락했다.
트럼프가 일라이릴리 등 글로벌 제약사 17곳에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라는 서한을 보내면서 투자심리는 더 위축됐다. 업종별로는 통신서비스와 유틸리티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했다. 의료건강은 2.79%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