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한·미 관세협상, 합리적 결과 도달할 것···우린 동맹이니까”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다음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협상이 마무리될지에 대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단기간 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과 관세협상을 마치고 각각 지난 19일과 20일 귀국해 이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한 이후인 지난 22일 진행됐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인터뷰가 있던 날 추가 협상을 위해 다시 미국으로 출국해 오는 24일 귀국한다.
이 대통령은 다음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해결되지 않은 쟁점인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당초 미국은 전액 현금·일시불지급을 내세웠으나, 협상을 통해 한국 측의 10년 안팎 장기 분할 납부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기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양국이 무역 협정에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며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김 실장이 전날 출국하며 “APEC이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쟁점을 남긴 채 부분 합의만을 갖고서 MOU(양해각서)에 사인하는 방안은 정부 내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비롯해 줄곧 국익에 반하는 관세 합의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CNN은 이 대통령이 인터뷰 내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이번 APEC 계기로 혹여라도,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도 생각한다”며 “제가 평화 중재자(피스메이커·peacemaker)의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 인터뷰를 듣고 있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냐는 질문에 “상대방을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이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대중국 관계에 대해선 “서로 다른 이념과 정부 체제를 갖고 있지만 중국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매우 중요한 미국과의 동맹으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다소 미묘해졌다”며 “국가 간의 관계는 무 자르듯 ‘이 나라는 우리의 친구고 저 나라는 아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청년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산업재해를 신청한 기업 상위 10곳의 명단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쿠팡이츠서비스 등 쿠팡 계열사 3곳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1위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었다. 배달 및 물류 관련 업종이 청년 산재 발생 상위 기업 목록 다수를 차지했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9~34세 청년 노동자 산재 신청 및 승인 상위 10대 기업에서 우아한형제들이 464건 신청 중 445건 승인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쿠팡 물류 관리를 담당하는 CFS 185건(승인 168건), 한국맥도날드 143건(승인 139건), 쿠팡 배송을 담당하는 CLS 130건(승인 126건), 음식 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가 120건(승인 114건), 코스트코코리아 113건(승인 109건)으로 뒤를 이었다. 청년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대 기업에 쿠팡의 3개 계열사가 포함된 것이다.
건설업에서는 삼성물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삼성물산에선 87건의 산재 신청이 이뤄졌고 78건이 승인됐다. 이 외에 제조업에서 한화오션(108건 중 104건), 현대자동차(95건 중 86건), HD현대중공업(76건 중 73건)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한 기준이므로,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실제 산재 발생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산재 신청 건수에서 청년 산재 신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5%였다. 지난해 청년 노동자는 모두 2만6985건의 산재 신청을 했고, 이 중 2만5538건이 승인돼 승인율 94.6%를 기록했다. 전체 산재는 17만3603건 신청 중 15만1753건(87.4%)이 승인됐다. 청년 산재 승인율이 전체보다 7.2% 더 높았다. 유족급여 승인율도 청년 노동자 승인율이 62%로, 전체 노동자 승인율 61.3%보다 다소 높았다.
업종별로 볼 때도 10개 업종 중 임업을 제외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 9개 업종에서 모두 청년 산재 승인율이 높았다. 박 의원은 “정부는 전체 산재 승인율 대비 청년 노동자들의 승인율이 높은 이유를 명확히 분석하고, 업종별 청년 노동자 맞춤형 산재 예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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