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내란 특검 임명 6일 만에…주요 혐의자 신병 확보부터 겨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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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05: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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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 구속 만료 앞둔 여인형·이진우 등도 추가 혐의 기소 전망석방 뒤 증거인멸 사전 차단…김용현 “권한 없다” 반발조 특검, 검사 42명·경찰 수사관 31명 추가 파견 요청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사진)가 수사팀 진용이 완전히 꾸려지지 않은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다. 조 특검은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결정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법원에 요청했다.
12·3 불법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풀려날 경우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신속히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 등 강제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조 특검의 김 전 장관 기소는 그가 내란 특검에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이다. 정식 수사기간 시작 전인 데다 특검보도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한 것이다. 조 특검은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8명의 임명을 요청했다.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수사에 나선 것이기도 하다.
조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수사팀 진용부터 짜고 있다. 조 특검은 이날 대검에 내란 혐의 사건 재판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한 검사 42명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수사관 31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16일엔 차·부장검사 9명 파견을 요청했고, 이들은 파견 직후 김 전 장관 수사부터 시작해 추가 기소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판사 출신 민중기 특검과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군검찰 출신 이명현 특검이 ‘특검보 임명→수사인력 파견→수사 착수’라는 ‘정석’을 밟아가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을 이끈 특수부 검사 출신 박영수 특검과도 유사하다. 박 특검은 특검 임명 하루 만에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발탁했고, 한동훈 당시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등 특수부 검사 위주로 진용을 짰다.
특수통 검사 특유의 ‘은밀하게 치고 나가는’ 스타일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특검은 수사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검 사무실도 자신이 일했던 서울고검에 차렸다.
향후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신규 사건에 대한 재판부 배당 절차를 진행한 뒤 기존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과 병합할지 결정한다. 병합 여부가 결정되면 재판부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돼 석방될 상황이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먼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치고 나간 것은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해 향후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구속기간도 곧 만료된다. 오는 30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다음달 7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같은 달 9일 예비역 노상원씨 등이 석방될 예정이다.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풀려날 경우 말 맞추기, 회유,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조 특검은 이들 또한 추가 혐의로 기소해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도 시도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은 현재 20일간의 수사준비기간 중에 있어 공소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법률상 권한 없이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 특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국가재정법 후 ‘네 번째’ 규모민생지원금 ‘신속 집행’ 전망전세임대 3000가구 추가 공급건설 활성화에도 2조7000억성장률 1%대로 복귀할지 주목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빠르게 집행해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 20조2000억원을 푼다. 정부가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8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2022년 2차 추경(62조원), 2021년 2차 추경(34조9000억원), 2020년 3차 추경(23조7000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추경은 규모뿐 아니라 신속한 집행에도 중점을 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돼 빠르게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 기한을 4개월 이내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저축해두지 않고 소비를 통해 돈이 돌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의 ‘상생 페이백’ 사업은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이나 사용 기한이 있는 숙박·영화 관람·스포츠 시설 할인 쿠폰 등 여타 소비 촉진 유도 사업들도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 편성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에 2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5000억원을 금융 지원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주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안에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부진으로 최근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자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에는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와 청년,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8만7000명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향후 관건은 추경이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다. 0%대 성장을 예상했던 일부 해외 투자은행들은 추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다봤다.
추경 집행이 7월에 이뤄지면서 올해 안에 미칠 파급효과 기간이 짧은 점은 한계다.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은 “직접적 효과 외에 새 정부의 정책 의지와 소비자·기업의 경제 심리 개선으로 인한 간접적 효과까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영무 NH 금융연구소장은 “재정정책의 시차를 고려하면 3∼4분기에 추경 편성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떤 속도로 집행되는지가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복지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회성으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기존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는 일시적인 경기 대책을 넘어 복지 시스템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