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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순위 당정, 법인세율 25%로 상향·양도세 대주주 대상 확대…‘윤 이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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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2 07:1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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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순위 당정이 2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상향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된 규제를 다시 복구하는 조치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세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달 말 발표될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여당 기획재정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해도 별다른 (투자 유발) 효과가 없었고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정부 측에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한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것을 원상복구하는 조치다. 민주당은 첨단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음에도 배당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았고 부자감세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맞섰다고 한다. 정 의원은 “정부 측에서는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이동시키고 전략·첨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금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14.0%, 2000만원 초과 시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됐는데, 분리과세가 되면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더 많이 줄어든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최고세율을 이소영 민주당 의원 안(25.0%)보다 높은 35.0%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한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대형 화재로 조업이 중단된 광주공장을 순차적으로 전남 함평의 빛그린산단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피해를 보지 않은 광주1공장은 올해 안으로 가동을 재개한다.
금호타이어는 “화재가 발생했던 광주공장의 재가동과 전남 함평 공장 건설에 대해 노사가 최종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화재 피해를 보지 않은 광주1공장을 오는 10월부터 재가동해 하루 타이어 6000개를 생산하기로 했다.
화재로 큰 피해를 본 광주2공장은 사실상 폐쇄된다. 대신 전남 함평 빛그린산단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로 했다. 금호타이어는 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빛그린산단 50만㎡를 1161억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를 납부한 상태다.
금호타이어는 2027년까지 이곳에 연간 타이어 530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해 2028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공장 부지가 모두 매각되면 광주1공장도 함평으로 이전한다.
노사는 함평 이전이 완료될 때 까지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광주공장 생산직 노동자 1850여명 중 일부는 평택과 곡성 등 국내 다른 공장으로 재배치한다. 남은 노동자들은 광주1공장에서 순환 근무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5월17일 대형화재가 발생해 두 달이 넘도록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지원해주신 관계기관과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최종 이전까지 해결할 과제가 많지만,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금호타이어 이전을 위한 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금호타이아 노사의 합의만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금호타이어 측을 만나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옷이 얇아지는 여름철엔 건강한 몸매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더 높아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갑자기 운동 강도를 높였다간 특히 허리(요추)에 부상을 입기 쉽다. 전문가들은 통증이 오래가고 다리까지 저리다면 허리디스크나 척추관협착증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허리를 다치면 척추와 그 주변을 지나가는 신경,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과 힘줄 등에 크고 작은 손상이 생긴다. 허리를 ‘삐끗’해 발생하는 요추 염좌처럼 비교적 증상이 가볍다면 며칠 내 회복되기도 하지만, 통증이 오래가거나 다리까지 저리다면 간과해선 안 된다. 장기간 반복되는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은 허리디스크(요추 추간판탈출증)나 척추관협착증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우선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정도로도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중요한 것은 허리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안정을 취하되 부담이 가지 않는 적당한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다. 김상준 반포스탠다정형외과 원장은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면 허리 근육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 쉽게 손상이 생긴다”며 “검사 결과 허리디스크나 협착증 진단이 나왔다면 드물게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비수술 치료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증이 잘 가라앉지 않고 지속되지만 수술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 비수술 치료로 신경성형술을 받으면 더 나은 통증 완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신경성형술은 1㎜ 내외의 얇은 특수 카테터를 꼬리뼈 쪽으로 삽입해 통증의 원인 부위를 찾아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이다. 신경 주변을 식염수로 세척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물을 병변에 전달해 통증을 줄이는 원리다.
신경성형술이 통증 완화에는 효과를 보이지만 시술 후엔 잘못된 자세와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꾸준히 허리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호전된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면 의자와 컴퓨터 화면 높이를 적절히 조정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또 가벼운 걷기나 허리 스트레칭에서 시작해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도 지속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김상준 원장은 “신경성형술을 받고 통증이 좋아졌다고 해서 척추 관리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며 “증상이 개선된 이후에도 꾸준히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재활운동과 허리에 부담을 덜 주는 생활습관 교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천구는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도입하고, 오는 8월 8일부터 배달전용 ‘양천땡겨요상품권’을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상품권 발행 규모는 총 16억원이다. 8월~12월에 매월 3억2000만원씩 정기적으로 발행된다.
이번 사업으로 소상공인은 기존 민간 배달앱보다 대폭 낮아진 중개수수료(2%)와 입점비·광고비·월 이용료가 없는 ‘3무(無)’ 혜택으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정산도 당일 또는 다음날에 처리되어 자금 회전에 유리하다.
소비자는 상품권을 1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고, 사용 금액의 30%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공배달앱 자체 할인 이벤트를 활용하면 추가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통해 1인당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다. 보유 한도는 100만원으로 구매 후 1년간 공공배달앱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상품권 발행으로 소상공인들이 과도한 중개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 부담을 덜고,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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