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대통령실 공공갈등조정비서관에 주진우…비서관급 첫 공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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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8 09:2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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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대통령실 공공갈등조정비서관에 주진우 전 서울시 정책특보(왼쪽 사진)가 발탁됐다. 대통령실은 주 비서관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했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사에 공개채용이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주 비서관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조해 정부의 갈등관리정책을 설계하고, 이해관계 충돌 상황을 점검하고 경청·조정하는 업무를 맡는다”고 말했다.
주 비서관은 민주노총 정책국장과 2011년 서울시 정책특보를 한 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 등을 지냈다. 전 수석은 “서울시 정책특보 재직 시 서울지하철 파업을 앞두고 노사 협상 타결에 기여했다”며 “겸손하고 온화한 성격을 지녔고 다양한 민간·공공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공개채용을 진행한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 행정관에는 박지호 한국갈등전환센터 대표(오른쪽)가 인선됐다. 박 행정관은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위원, 한전 신영주·신중부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 수석은 “12년 이상 아파트 분쟁 등 이웃 분쟁 조정부터 지방자치단체 현안, 국가 정책 의제에 이르는 다양한 갈등 현장에서 활동한 현장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신설하겠다고 한 직제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당시 공공갈등조정관을 두고 여러 갈등을 중재·해결하는 창구로 삼았다. 두 사람은 다음달 1일자로 임용될 예정이다.
새만금신공항 건설이 초래할 심각한 환경 훼손을 우려한 국내외 전문가 134명이 전북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요청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과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요청하는 국내외 전문가 그룹은 27일 전북 전주 덕진구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서의 부실과 누락이 심각해 보완이 불가능하다”며 “갯벌과 철새 서식지를 파괴하는 사업은 법령과 국제협약 모두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는 무더기 부실과 누락으로 점철돼 이를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전문가들의 반려 요청은 지난달 법원의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과도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공항 환경평가는 계획 부지 내 갯벌과 인근 조류 서식지에 대한 생태 영향 평가가 부실하고, 조류 충돌 위험에 대한 분석도 동일하게 결여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람사르 습지인 서천갯벌에 대한 영향평가가 빠졌고, 새만금 방조제 내부 생물다양성과 기후 위기 재난을 과소평가했다”며 “새만금 내해 준설 영향 평가까지 빠져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려 일곱 가지 항목의 부실과 누락이 확인됐는데도 전북 지역 정치인들이 환경부와 산하 전북환경청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새만금신공항이 수라갯벌과 서천갯벌 등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의 핵심 서식지에 위치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류 생태에 대한 정밀 평가가 필수적이지만, 현 평가서는 기본 자료가 부족하고 항공기 충돌 가능성 예측도 부재하다”고 강조했다. “영향 예측이 결여된 상태에서 제시된 저감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고도 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생략한 점도 절차 위반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유산법 시행령 미비를 이유로 평가를 생략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이곳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훼손하면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항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조류 충돌 위험 역시 핵심 쟁점이다.
전문가들은 “수라갯벌과 인근 수변 지역에는 상시 수십만 마리의 조류가 서식해 항공기 충돌 위험이 구조적으로 높다”며 “조류 퇴치식 저감 대책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생물 다양성을 훼손하는 조류 학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새만금호 내부 생태계에 대한 과소평가와 준설 영향 분석 누락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새만금호는 염분성층화로 ‘데드존(빈산소 수괴)’이 형성된 곳”이라며 “준설 깊이에 따른 산소 결핍 악화 가능성과 저감 대책의 수치 분석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갯벌 파괴로 인한 탄소 저장 기능 상실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역행한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새만금신공항의 법적 절차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2일 새만금국제공항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1차 심리를 열었다. 이날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심리에서 피고인 국토교통부와 보조참가인 전북도는 “공항 건설이 중단되면 공익에 큰 손해가 발생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인데, 공항 건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또 “착공이 당장 이뤄질 상황이 아니고 긴급성도 낮다”고 항변했다. 2차 심리는 오는 11월 12일 열린다.
이 심리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측(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의 손을 들어준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과는 별개 절차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등 필수 절차가 미비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공동행동은 행정절차 중단을 요청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국토교통부는 같은 달 22일 항소했다.
전북도는 항소 대응과 신공항 추진을 위한 5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공동행동은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며 불법·부실 사업을 밀어붙이는 전북도는 21세기 탐관오리”라며 “법원 판결과 전문가 의견 모두에 역행하는 행정 폭주”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과 전문가 그룹은 “전북지방환경청은 진실에 근거해 환경 행정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며 “기후위기, 조류 충돌, 세계유산 훼손, 세금 낭비, 국제협약 위반이 모두 확인된 만큼 결론은 명백하다.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는 반려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