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국정원 “캄보디아 현지 사기 범죄 한국인 가담자 1000~2000명 추산”

남양주법무법인 국가정보원이 22일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후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사건의 주범이 2023년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 한국인 가담자가 1000~20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정원은 대학생 사망 사건 발생 3일째에 정보를 최초 입수하고 역량을 총가동해 8일 만에 사건 주범을 확정했으며, 현재 그를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다. 사망 사건 주범은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인 리모씨의 공범으로 파악됐다. 리씨는 앞서 국정원의 지원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은 중국인과 국내 공범 등 일당이 2023년 5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향상 음료’라고 속여 학생 13명에게 필로폰을 섞은 음료를 나눠주고, 이를 마신 9명 중 6명의 부모에게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이다.
국정원은 “우리 국민의 현지 방문 인원 및 스캠 단지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을 고려하면, (한국인) 범죄 가담자가 1000명에서 20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경찰청이 지난 6~7월 검거한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3075명 중 한국인은 57명으로,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이들에 대해선 “대부분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단지는 프놈펜·시아누크빌 등 총 50여곳이며, 범죄 가담 종사자는 20만여명으로 추산된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국정원은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도 있고, 경제특구에도 (범죄단지가) 산재해 있어 캄보디아 정부가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국제 공조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 범죄조직들은 2023년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약 125억달러(약 17조원)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을 챙길 정도로 비중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현재 범죄조직은 과거 카지노 자금 세탁을 하는 데 머무르다 코로나 이후 국경이 폐쇄되고 중국을 비롯한 다국적 범죄조직이 캄보디아에 침투해 스캠 범죄로 수법이 진화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13일 캄보디아 현지에 신속대응팀을 급파했다.
한편 최근 1년 반 동안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접수된 납치·감금 신고 중 약 100건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대리는 이날 프놈펜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신고된 550여건 중 450건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대사관에 접수된 납치·감금 신고는 2022년 11건, 2023년 21건이었다가 지난해 221건, 올 1~8월 330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서울 양천경찰서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류 전 위원장이 고발된 지 거의 2년 만이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양천서는 지난주 방심위 전현직 팀장 3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다. 양천서가 류 전 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은 처음이다.
문화연대·언론노조 등은 2023년 11월 류 당시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그해 9월 인터넷신문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보도를 직접 심의하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인터넷신문은 언론중재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방심위의 통신심의 대상이 아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A씨는 2023년 8월 통신심의기획팀장으로서 ‘방심위 통신심의에서는 인터넷신문 심의가 불가능하니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당시 방심위원이던 류 전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위원장으로 호선된 류 전 위원장은 A씨를 다른 부서로 보냈다. B씨는 2023년 10월 류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 보도 심의를 강행하려 하자 이를 우려하는 팀장 11명의 의견을 모아 내부게시판에 의견서를 올렸다. 이 의견서에는 ‘뉴스타파 심의는 이중 규제 우려가 있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C씨가 방심위 법무팀장을 맡고 있던 2021년과 2023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은 방심위 심의 범위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연이어 밝혔다. 류 위원장 취임 이후 법무팀장은 교체됐고 이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 기사도 원칙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기 마련이고, 통화내역 등은 이미 사라진 상태”라며 “늦었지만 혐의를 입증하려면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업무방해 혐의)을 무혐의 처리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다시 수사하고 있다. 양천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릴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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