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증시현황 “트럼프, 대만 총통 뉴욕 경유 불허”···중국과 정상회담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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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1 17: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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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증시현황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다음달 중남미를 방문하면서 뉴욕을 경유하려 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후 대만 외교부는 미국 측이 경유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은 없었다며 보도를 부인했다.
FT는 미국이 최근 라이 총통의 뉴욕 방문에 대해 불허 통보를 했다고 이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친미 성향인 라이 총통은 다음달 4일 미국 뉴욕을 거쳐 파라과이, 과테말라, 벨리즈 등 중남미 3국을 순방할 예정이었다.
대만 총통부는 이날 태풍 피해 복구·대미 관세 협상 등을 이유로 당분간 라이 총통의 외국 방문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 측으로부터 경유 불허를 통보받은 뒤 내려진 결정이었다고 FT는 전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7일엔 대변인 브리핑에서 라이 총통의 뉴욕 경유 계획과 관련해 마코 루비오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과거 관행에 부합하고, 우리의 오랜 정책과 전적으로 일치되는 것”이라며 허용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 협상과 연내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는 트럼프 2기 첫 미·중 정상회담 개최에 미칠 영향을 감안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만을 자국 일부로 간주하는 중국 정부는 미국과 대만 간의 공식 교류에 반대하며, 대만 총통이 경유 형식으로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는 데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 왔다.
FT는 이같은 결정이 미국 내 대만 지지자들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대해 과도한 유화책을 쓴다는 우려를 일으킬 것이라고 짚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반대 속에서도 2023년 대만 총통의 미국 경유를 허용한 바 있다.
다만 미국 고위 관리는 미국과 대만 양측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여행이 취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FT는 전했다.
대만 외교부 샤오광웨이 대변인은 FT 보도 이후 진행된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총통이 당분간 해외를 방문할 계획은 없다”면서 “미국 측에서 경유를 불허하거나 순방이 연기 또는 취소된 상황은 없다”고 밝혔다.
대만은 바티칸, 파라과이, 과테말라, 벨리즈, 에스와티니, 아이티, 팔라우, 마셜제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투발루 등 12개국과 수교하고 있다. 미국은 공식 수교국이 아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가정보원장)이 29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기 위해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조 전 실장은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로,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직후의 발언 및 당시의 지시사항을 잘 알고 있는 인물로 보고 있다.
조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20분쯤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전 실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나’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것을 목격했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계획서를 왜 받아갔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검은 조 전 실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직후 격노했다고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상황을 캐물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현 국방대 총장)으로부터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했다고 한다. 이후 그는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만 회의장에 남기고, 다른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관련 지시를 파악하기 위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된 경위를 포함해 최초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후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런 지시가 수사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 전 실장이 이날 조사 과정에서 과거 자신의 발언을 번복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조 전 실장은 2023년 8월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월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채 상병 조사 관련 보고를 했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조 전 실장은 이종섭 전 장관과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적이 없다”며 “(채 상병 초동조사 관련) 수사보고서는 본 적 없고 갖고 있지도 않다.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을 밝히려면 안보실장이 관여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이어 노란봉투법도 민주당 의원들의 제안을 근거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법사위원장이 토론 한 번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종결하나”라며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토론 종결을 제의했는데도 위원장이 기다렸다는 듯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고 항의했다.
이 위원장은 “아까 방송법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여러분이 토론 보장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1년 넘게 국회에서 논의됐고 이제 마무리돼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래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곧바로 정회를 선포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원청이 노동 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자의 불송치 사건 자료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에 관한 불송치 사건 자료를 특조위에 제출하기로 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경찰청에 지난해 9월, 올해 6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참사 관련 불송치 사건 수사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법제처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정 당시 ‘경찰 불송치 자료’를 제출 범위에 명시하지 않기로 한 점, 형사소송법상 불송치 사건 기록은 피의자, 변호인 등에게만 줄 수 있다고 한정된 점 등을 고려해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경찰은 최근 입장을 바꿔 불송치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로 법령을 재검토한 결과라고 했다.
특조위는 불송치 기록이 참사에 관한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출될 자료에는 경찰이 2023년 1월 이태원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을 불송치한 자료가 담길 예정이다. 참사 희생자들의 변사 사건 불송치 기록도 포함돼 있다.
다만 방대한 불송치 사건 수사 기록의 사본을 만드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사본을 전달하는 과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한 뒤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유족 대상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지난 28일 대형 참사 및 사건사고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범죄 전담 수사팀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