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용불량자 [사이 월드]‘국방비 5% 시대’ 내몰린 나토…재정 부담·여론 반발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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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03: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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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불량자 기존 GDP 대비 2%서 ‘냉전 시기 수준’으로 대폭 증액회원국 간 지출 격차도 커…미래 경제 규모도 미지수법적 구속력 없어 자의 해석 가능…미 종속 심화 우려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기존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서 5%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데 합의했지만 각국의 재정 부담과 여론 반발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도 떠안게 됐다. 냉전 시기에서나 볼 수 있었던 GDP 5%라는 높은 국방비가 가져올 안보 지형 변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5년까지 직접 군사비 3.5％에 안보 관련 간접비용 1.5％를 더해 GDP의 5％를 지출하는 국방비 증액 계획은 ‘획기적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은 25일 발표될 공동성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나토 추정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지난해 나토 전체 GDP의 2.61%를 국방비로 지출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균치는 회원국 간 격차를 감추고 있다. 폴란드는 GDP의 4% 이상을 지출했지만 스페인은 1.3%에도 못 미쳤다.
국방비 증액안에 줄곧 반대해온 스페인이 이번 합의에서 예외 적용을 주장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로이터통신은 앞으로 각국의 경제 규모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서 회원국들이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 역시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나토 회원국들의 지난해 국방비 지출 규모는 1조3000억달러(약 1771조원)였다. 만약 모든 회원국이 GDP의 3.5%를 국방비로 썼다면 총액은 약 1조7500억달러(약 2385조원)에 달했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새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수천억달러의 추가 지출이 필요할 수 있다.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스페인뿐 아니라 합의에 동의한 다른 국가들 역시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뤼터 사무총장은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029년 각국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지만 나토 계획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는 ‘GDP 대비 방위력 충족’이라는 정성적 평가 방식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이번 5% 목표에는 사이버 보안, 에너지 인프라 보호, 교량·항만 등 군사 전용 인프라 구축 등 비전통적 항목들이 다수 포함됐다. ‘안보 관련 간접비용’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이용해 안보 개념을 자의적으로 확장하고 군사비 항목을 부풀릴 여지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회원국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예산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국방비 증액을 통해) 미국의 도움 없이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게 된 유럽은 정치적·전략적·제도적 난관들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고 했다. NYT는 “유럽 지도자들은 공동 군사 지출과 무기 공동 조달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극우 정치인들은 이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5% 증액 합의가 알려진 직후인 23일 “이번 조치가 영국 국민의 안보, 국방, 회복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일자리와 임금,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나토 회원국 대다수가 유럽연합(EU) 회원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GDP의 5%로 국방비를 증액하는 이번 합의는 EU의 전략적 자율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미국 중심의 안보 체제에 대한 종속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임 EU 군사위원장으로 지명된 숀 클랜시 중장은 나토 국방비 증액에 대해 “전 세계 재설정(글로벌 리셋)”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는 그 전환이 어떤 모습일지조차 아직 정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 2시간여 뒤 ‘내란 2인자’ 역할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었다.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나온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계엄이 선포되고 해제안이 의결되기까지 김 전 장관을 가까이서 지켜봤다고 했다. 화상회의에 나온 김 전 장관 발언도 기억하고 있었다.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장관이 책임을 집니다.”
계엄 해제안 의결 뒤 열린 국무회의까지 마치고 집무실에 돌아온 김 전 장관에게 김 전 보좌관은 물었다. “포고령, 언제 썼나요?” 김 전 장관이 컴퓨터로 작업하는 모습을 본 적 없었던 김 전 보좌관은 포고령을 꺼내 보는 김 전 장관이 의아했다. 김 전 장관은 “내가 썼다”고 답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묻자 “너희도 다칠 수 있는데 왜 말하냐”며 웃음을 지었다고 김 전 보좌관은 당시 대화를 떠올렸다.
김 전 보좌관의 기억을 따라가면, 포고령에 대한 의구심은 계엄 당일 아침 발견한 ‘노란 봉투’에서부터 시작됐다. 김 전 장관 책상에 이 봉투를 놓은 김 전 장관의 부관은 “아침 일찍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이 양호열 국방부 장관 비서와 김 전 장관을 만났다. 이분들이 노란 봉투와 관련 있는지 모르겠다”고 김 전 보좌관에게 말했다. “거기(노란 봉투)서 포고령이 나왔기 때문에 ‘아, 이게 어떤 봉투일까’ ‘어디서 작성된 봉투일까’ 하는 생각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김 전 보좌관은 진술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의 정체는 불법계엄 사태의 ‘민간인 비선실세’로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었다.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을 수행하는 3개월여 동안 “응, 상원아”라며 전화를 받는 장면을 3~4번 목격했다. 처음엔 ‘상원’이라는 이름이 친인척인 줄 알았다. 차차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고, 그제야 “‘노상원은 아닐까’ 의구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전 보좌관은 “당시 노 전 사령관에 대해 ‘누구누구는 노상원 힘으로 (승급 등이) 됐다더라’ 이야기가 들렸다”며 “장관님께 ‘이런 소문도 들리는데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다’고 직언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다”고 말했다. 불법계엄 직후에도 김 전 보좌관은 “상원아, 이제 어떡하냐”고 묻는 김 전 장관 통화내용을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직후 국방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가서 핵심 참모들과 회의를 열었다. 김 전 보좌관 진술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 명 투입했느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500여명”이라고 답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인 1000명을 보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떡할 거냐”며 김 전 장관을 질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우발적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게 숙련된 간부로만 국회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는 김 전 장관 진술을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타박했다는 것과는 정반대”라고 주장했다. 김 전 보좌관은 “저는 못 들어봤다. 보고 들은 것만 진술했다”라고 잘라 말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입을 열었다. 참모들과 회의를 연 것은 “계엄을 선포할 때 국방부 장관 의견을 들으며 국무회의를 거치는 것처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정식 계엄 해제를 하려면 그것도 집에 돌아간 국무위원들을 불러 다시 국무회의를 하는 수순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생각해보니 늦은 시간 상황실에서 고생한 군 간부들도 있고, 격려를 한번 해주고 의견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금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방첩사령관이 지시하거나 국방부 장관이 해당(정치인 체포) 계획을 지시했다면 절대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18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재판에 출석한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군 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지시를 하달하다 보니 그 자리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를 거스르기 힘들었다는 의미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체포 명단을 전달하며 ‘잡아서 이송하라’고 했으며, 나중에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검거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다수는 곧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을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은 이틀 후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추가 기소됐고, 오는 23일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구속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인 전 사령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지난 17일 군검찰이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6월 16일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후 두 나라 간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확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의 국방부 청사와 핵심 에너지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이란도 이스라엘 본토 곳곳에 탄도미사일 200여 기와 자폭 무인기(드론)를 발사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사태 악화를 막으려 나섰지만 두 나라는 거친 설전을 주고받으며 공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6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이란의 ‘미사일 보복’으로 파괴된 이스라엘 주택가 모습입니다. 하마스 전쟁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 본토의 피해 장면입니다. 외신을 통해 많은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자주 보이는 사진 중에는 이스라엘 상공에서 방공시스템 ‘아이언돔’이 이란에서 날아온 미사일들을 요격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밤하늘에 긴 빛의 궤적을 그리고 있는데요, 흡사 게임을 보는 듯합니다. 어떤 전쟁사진이 ‘미학적’으로까지 보인다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사진들은 전쟁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6월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취임 12일 만에 첫 해외 방문길에 오른 겁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이른 출국입니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이 대통령의 외교 데뷔이자 12·3 불법계엄에 따른 6개월간의 정상외교 공백을 메우고, 국제사회에 한국의 새로운 출발을 알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외에 한국·호주·브라질·인도·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우크라이나 등 7개국 정상이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G7 참석이 결정됐을 때 이미 17일자 1면 사진도 정해졌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트랩을 올라 전용기 문 앞에서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참신하고 기묘한 앵글을 구사해봐야 다 소용없이, 딱 이 사진입니다. 대통령 부부의 시선은 환송 나온 이들이 아니라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이 사진을 볼 국민들을 향해 ‘잘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인사입니다.
■6월 18일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외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캐나다 캘거리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첫 일정으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취임 후 외국 정상과의 첫 대면 회담이었습니다. 이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도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은 G7 회의에 참석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면서 무산됐습니다.
18일자 1면 사진은 이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첫날 일정 중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입니다. ‘정상외교 복원 시작’이라는 의미에서는 먼저 진행됐던 남아공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의미에 좀 더 충실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의 표정과 제스처에서 여유와 에너지가 읽혀 조금 더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6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이날 진행된 첫 한·일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14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제통상 환경이나 국제 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을 “가깝고도 먼 나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 등으로 표현하며 “의견 차이를 넘어 협력하고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이) 일본 TV 방송에 매일 나오신다”며 “처음 뵙는 것 같지 않다”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에 머무는 동안 각국 정상과 국제회의 수장 등 총 11번의 정상외교를 펼쳤습니다. 대통령은 1박4일의 ‘빡쎈’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1면에는 한·일 두 정상이 만나 악수하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연속 사흘째 대통령 사진을 1면에 썼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피할 수 없는 1면 사진이었다면, 전날 호주 총리와의 사진을 쓰지 말았어야하나 하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만, 취임 후 기록적인 첫 해외 방문에, 외국 정상과의 첫 정상회담에, 첫 한·일 정상의 만남에서 어느 걸 밀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흘 연속 ‘첫’, ‘첫’, ‘첫’ 의미를 가진 사진이 1면에 앉혔습니다.
■6월 20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자주파’와 ‘동맹파’ 논란을 두고 “저는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닌 실익을 따라 온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를 “친북 성향”이라며 문제 삼았고, 여당은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췄다”며 방어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당시 외교가에서는 한·미 동맹에 무게를 두는 ‘동맹파’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자주파’ 간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1면 사진은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고위직을 대상으로 처음 열리는 인사청문회였습니다. 1면에 이 대통령 사진이 나흘째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첫 인사청문회’라는 이유로 1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첫’이라는 매력적인 관형사는 나흘째 1면 사진을 고르는 주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