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폰테크 경찰 ‘경찰국 폐지’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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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04:0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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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폰테크 경찰이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됐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 행안부 장관을 보좌하는 기능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수사 독립성 및 역량 강화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경찰국 조직을 없애고 행안부 장관을 보좌하는 기능을 복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국정기획위 위원들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국 폐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진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 사무에 개입할 수 있는 탓에 논란이 돼왔다. 현재 경찰국은 유명무실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2022년 7월 경찰국 설립에 반발하면서 전국의 경찰서장급 인사 190여명이 참석한 총경회의가 열렸다. 당시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사직했고, 다른 참석자들도 보복성 인사 대상이 됐다. 국정기획위에서는 보복성 인사 대상이 된 이들에 대한 불이익도 회복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이 직무대행은 “국정기획위에 수사 역량 강화나 사회적 약자 보호, 범죄 예방 방안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영장청구권이나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등의 경찰 숙원사업도 보고 내용에 포함됐는지 묻자 이 직무대행은 “관련 사안에 대해 언급이 있을 수 있지만, 논의가 구체화되면 그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국회의원 52명이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도왔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노조 활동가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20일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가 파견법 위반에 맞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한 금속노조 활동가 등 4명에게 청구한 손배소송 재상고심을 두고 국회의원 52명이 “대법원에서 신중하게 다시 판단하라”고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동자·시민 2400명도 재판부가 제대로 된 법리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등 민주당 의원 39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8명, 진보당 의원 3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52명은 대법원에 “2010년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쟁의행위의 1차 책임은 현대차에 있다”며 “현대차는 2004년 고용노동부로부터 파견법 위반 사실을 판정받고도 시정하지 않았고, 2010년 (비정규직지회의) 쟁의행위도 현대차가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2010년 금속노조 활동가 4명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의 파업에 연대했다가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됐다. 2023년 6월 대법원은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의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상고심에서 이들의 행위가 실제 생산에 손해를 끼친 대목을 엄격히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2월 또다시 손배액 20억원을 인정했다. 확정 이자까지 하면 총 35억원에 육박한다.
앞서 2004년 노동부는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해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검찰은 기소하지 않다가 2010년과 2012년 대법원 근로자지위확인 판결과 하청노동조합 파업,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국정감사 이후인 2015년에서야 현대차를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했다. 이마저도 2023년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에 그쳤다.
이들은 탄원서에 “지회는 쟁의행위 돌입 직전까지 현대차 쪽에 교섭을 통해 풀라고 요구했고 현대차는 대화를 거부했다. 현대차의 대화 거부가 이 사건 쟁의행위에 이르게 했다는 점은 하급심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인정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4명의) 행위는 파업참가자 독려행위, 상급단체(금속노조)의 결정을 수행하는 수준이었을 뿐이다. 이를 두고 청구액 전체에 해당하는 20억원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파업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처사”라고 했다.
국회의원들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에) 파업의 원인이 기업의 불법행위에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맞선 노동권 행사를 돈으로 가로막고,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섭권조차 박탈하는 기업의 법제도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잘못으로 인한 파업에도 무리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국회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공감대를 얻었다는 뜻이다.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한화오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 모든 노동자가 손배가압류 족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 정선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지역 내 구간을 운행하는 모든 노선의 공영버스 이용을 전면 무료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정선군은 2020년 7월 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해 맞춤형 공공교통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5년 만에 실질적인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외국인 포함,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버스 이용료를 전면 무료화하기로 했다.
기존 65세 이상 노인과 청소년,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게만 적용되던 무료 이용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정선군은 그동안 공영버스를 이용하는 일반 주민과 관광객에게만 1000원의 단일 요금제를 적용해 왔다.
오는 7월 1일부터 지역 내 구간을 운행하는 공영버스인 ‘와와버스’의 이용 요금이 전면 무료화됨에 따라 기존 선·후불 교통카드와 와와카드 등을 승차 단말기에 태그하면 자동으로 ‘0원’이 적용된다.
이후 2026년부터는 AI 시스템을 도입해 승차 단말기에 카드를 태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버스 이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향후 노선 조정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정선군은 공영버스 전면 무료화 시행에 맞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여량 방면 11번 버스와 고한 방면 2-3번 노선을 신설해 막차를 연장하고, 11개 노선에 대해서도 운행 횟수를 증회하고, 경유지를 변경하는 등 수요에 맞춰 노선을 운영할 예정이다.
세부 사항은 정선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선군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공영버스 전면 무료화는 주민 모두가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대중교통 이용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선군이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를 시행한 지 4년 만인 2024년 기준 연간 이용객 수는 93만3000여 명으로 2020년에 비해 약 165% 증가했다.
하루 평균 이용객 수도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버스 노선과 차량 대수도 많이 증가하면서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한층 높아졌고, 정규직 승무원 고용이 늘어나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했다. 공영제 시행 전 연간 66억 원에 달하던 운영 예산도 현재 55억 원 수준으로 낮아져 11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