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동장관 산재 직 걸라” 한 이 대통령, 역사에 획 긋는 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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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1 07: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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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4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재가 반복되는 기업의 ESG 평가를 강화하고 대출 규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 직을 걸라”고 했다.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이날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65개 사업장에 대해 불시감독에 착수했다.
지난해 노동자 1271명이 직업과 관련한 질병으로, 827명이 추락·끼임·깔림·폭발 등 사고로 숨졌다. 산재사고 사망자 827명 중 589명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때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하루 1.6명꼴이라는 얘기다. 올해 들어서도 1분기에 137명의 노동자가 그렇게 숨졌다. 최근에는 포스코이앤씨, SPC, 태안화력발전소 등 사업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전날에는 충주의 2차전지 소재 제조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야간에 탱크 내부를 청소하다 추락해 숨졌다.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으나 산재 후진국의 현실은 별반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노동부가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자 사고가 급감한 사례, 삼성물산이 건설노동자들에게 작업중지권을 보장하자 산재가 줄어든 사례에서 보듯, 산재의 상당 부분은 당국과 기업의 의지가 있으면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후진국형 산재 사망사고가 더는 있어선 안 된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연일 공직사회와 기업 측에 보내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차제에 노동부는 사전·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기업들도 작업장 안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검찰·법원도 중대재해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죽음의 외주화’나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는 저임금 등 구조적 요인을 함께 살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산재 예방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한 것, 여당이 산재예방TF를 구성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올해를 산업재해 사망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 다짐대로 역사에 획을 긋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충북 충주시가 국립국악원 중부분원 유치에 나섰다.
충주시는 31일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를 위한 시민추진단 발대식을 했다.
시민추진단은 시민과 지역 문화예술인 200여 명으로 구성됐다. 시민추진단은 이날부터 분원 유치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유치 서명운동, 전문가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은 충주시가 삼국시대 우륵의 음악 정신을 이어온 국악의 본향이라는 점 등을 홍보한다. 또 충주시가 국악을 주제로 한 대한민국 문화도시라는 점도 집중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다.
충주시립우륵국악단과 사물놀이 몰개 등 지역의 국악 인프라를 활용한 유치 활동도 펼친다.
충주시는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국악원 분원을 포함한 문화공연 거점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하자, ‘국악의 문화적 자산과 인프라’를 내세워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충주는 국악의 문화적 자산과 공연 인프라를 두루 갖춘 도시”라며 “국립국악원 분원을 유치해 충주가 표방하는 국악 르네상스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는 삼국시대 악성 가운데 한 명인 우륵이 가야금을 연주했던 탄금대가 있는 등 국악과 인연이 깊다. 시립우륵국악단도 있다.
충주시는 200억원을 투입해 국악 콘텐츠 생태계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충북에서는 충주시와 제천시, 영동군이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에 도전한다.
컨테이너선에 묶인 홋줄(계류삭)을 푸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6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29일 오전 11시 6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한진터미널에서 출항하려던 14만t급 컨테이너선(일본 선적)의 홋줄을 푸는 과정에서 1t 트럭과 홋줄을 연결하는 밧줄(히빙라인)이 끊어졌다.
이때의 장력으로 밧줄에 걸려있던 금속 소재 고리(지름 10㎝)가 튕기면서 인근에 있던 60대 노동자 A씨 가슴을 충격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컨테이너선 등의 대형 선백은 훗줄에 가해진 장력이 워낙 크기때문에 이를 푸는 과정에서 트럭이 동원된다. 이날도 A씨 등 전문업체 노동자 10명이 동원돼 2인 1조로 컨테이너선 홋줄을 푸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홋줄 사고가 난 컨테이너선은 이날 오전 11시쯤 출항 예정이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극한호우’로 인명 피해가 속출한 경남 산청군에서 실종자 수색이 11일째 이어지고 있다. 경남지역 호우 재산 피해은 6833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남도소방본부와 다른 시도 소방본부 구조대원, 의용소방대, 경찰, 군인들은 29일 오전 6시쯤부터 인력 741명과 장비 168대를 동원해 실종자 수색을 재개했다.
오전 9시 기준 산청군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1명이다. 신등면 율현리에서 급류에 휩쓸린 80대 남성 1명이 산청지역 마지막 실종자다.
지난 19일부터 시작한 수색이 11일째 이어지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 소방당국 등은 수색지역을 확대해 수십㎞가 떨어진 진양호, 경호강, 남강 등 수변을 수색 중이다.
암반과 토사·퇴적물이 있는 지역은 굴착기·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동원해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색하고 있다. 또 탐침봉, 탐지견 등을 활용한 지표·지중 검색도 하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원들은 수색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산청지역 낮 최고기온이 32∼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체감온도가 35.7도까지 상승하고, 수색범위도 넓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마지막 실종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생활복구지원 전담팀을 운영하며 소방차량 37대를 활용한 배수, 도로 세척, 생활용수 지원 등 복구 지원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도내에서 공공·사유 시설을 합쳐 6833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잠정 집계했다.
도는 이날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재산 피해 규모를 이같이 집계했다.
도로·하천·상하수도·수리시설·문화유산 등 공공시설은 3159건에 6112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주택 1184채 침수·파손, 가축 18만7000여마리 폐사, 시설하우스 파손·농경지 침수(6510곳) 등 사유시설은 721억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산사태로 마을 지반이 내려앉은 산청군 생비량면 상능마을(총 24채 중 13채·15명 거주) 주민은 집단 이주하기로 했다.
도는 정확한 재산 피해 집계는 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취 운전 중 적발됐으나 면허 취소 나흘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오후 6시50분쯤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를 운전하다 도로 중앙 차선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0.313%였다.
A씨는 이 사고로 같은 해 9월9일 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면허 취소 나흘 뒤인 9월13일 또다시 서귀포시 모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다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재차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