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단점 김문수 “이 대통령 들어선 후 법치주의 위기, 당 단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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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4 23: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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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단점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대선을 도운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과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고, 지금 상황에서 (당이) 단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대선을 도왔던 전직 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충형 전 선거대책위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 전 대변인은 김 전 장관이 참석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 사법 체계에 혼란이 많이 생기고, 헌법이 무너지며 법치주의 위기가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며 “현 정부의 독주와 집값 폭등 같은 민생 문제도 걱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또 “우리 당이 앞으로 할 일은 선거보다 나라와 외교, 민생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가다. 이런 부분에 대해 힘을 같이 모으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고 이 전 대변인은 전했다.
이 전 대변인은 “참석자 가운데 상당수가 조기 대선 이후 상황에 대해 많은 걱정을 했다”며 “김 전 장관의 거취에 대해 건의나 요구를 한 분이 상당히 있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김 전 장관에게 “앞으로도 활동해서 나라를 위해 역할을 해달라”, “당 대표를 맡아달라”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식사 후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전혀 생각한 바 없다”며 “가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좀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일윤 전 헌정회장, 심규철 전 의원 등 대선 당시 김 전 장관을 지지하고 도왔던 전직 의원 약 40명이 참석했다. 현역 의원 중에는 조배숙 의원이 오찬에 함께 했다.
비닐봉지를 유료로 판매하거나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이 해안가에 버려지는 비닐 쓰레기 양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비영리단체 오션컨서번시(해양관리단)가 2016~2023년 4만5067건의 해안 정화 활동 결과와 2017~2023년 미국에서 시행된 비닐봉지 규제 정책 182건을 분석한 결과, 비닐봉지 규제를 도입한 지역은 규제가 없는 지역보다 해안선에서 비닐봉지 쓰레기가 발견되는 비율이 25~47% 낮았다. 이 연구 결과는 지난 19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에 게재됐다.
연구에 따르면 2016~2023년 해안 정화 활동에서 플라스틱 재질 비닐봉지는 담배꽁초, 식품 포장지, 플라스틱 병뚜껑, 플라스틱 음료수병 다음으로 많이 발견됐다. 수거된 쓰레기 20개 중 1개가 비닐봉지였다. 비닐봉지 사용 제한이 있는 지역은 쓰레기 중 비닐봉지 점유율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비닐봉지에 얽힌 동물 수도 적었다. 비닐봉지 규제가 있는 지역은 없는 지역에 비해 봉지에 동물 얽힘이 30~37% 적었다.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거나 비닐봉지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은 모두 쓰레기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기간이 길수록 쓰레기가 더 적게 발생했다.
해양 쓰레기의 50~90%는 플라스틱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바다에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900만~1300만t으로 추정된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분해되지 않고 작은 조각으로 쪼개져 수질을 오염시키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
연구 결과는 비닐봉지를 포함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는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서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함을 시사했다. 이 회의는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국제 협약을 만들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돌파했다. 20일 코스피는 장중 한때 3022.1까지 올랐다가 전날보다 44.1포인트(1.48%) 높은 3021.8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3000선 돌파는 2021년 12월28일 이후 3년 6개월여 만이다. 국내 증시는 이달 들어 이스라엘·이란 전쟁 고비 속에서도 19일 기준 10.4% 상승해 올해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6월의 주가 랠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시작됐다. 공정한 시장질서와 주주 중심 기업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한 새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에 시장 기대가 높아지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해진 걸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증시”라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증시 환경 조성과 국민이 안심하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주주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구조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 간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코스피 상승세에는 국내외 금리와 환율 안정,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주도 산업 회복 등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증시 강세가 경제 심리의 일시적 호전을 뛰어 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기업 실적 개선과 자본시장을 선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당장 정부와 국회는 상법 개정과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 상법 개정은 경영 투명성과 주주권 강화를 통해 한국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고, 추경은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민간 소비와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기업들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실적 개선을 넘어 기술 혁신과 인재 육성,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대외 통상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해야 한다.
한국의 자본시장은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 열기가 높아질 때 건강해질 수 있다. 코스피 3000은 또 다른 시작이다. 숫자에 도취하지 말고 주식시장 체질과 제도 선진화, 기업 혁신을 가속화 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