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폰테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놓고 뒷거래 의혹…마트노조 “노동자 건강권, 중소상인 생존권 위해 유통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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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4 23: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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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폰테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유통단체가 상인연합회 등에 기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비스연맹 마트노조와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상생을 조작하며 의무휴업을 뒷거래한 체인스토어협회를 규탄한다”며 “국회는 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유통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전통시장 매출 감소를 막고 대형마트 노동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도록 했다. 그간 의무휴업 폐지는 대형마트 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추진돼 2023년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이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강행했다. 이후 청주시, 부산시, 서울 서초구·동대문구·중구·관악구 등에서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뀌었다.
그런데 최근 대형마트 등이 속한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일요일 의무휴업 변경에 합의한 상인연합회 대구지회 등에 20억원을 건넸다는 사실이 지역 언론 보도로 확인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과 부산 등 여러 지자체의 상생협의록 회의록에서도 상생지원금, 상생협력기금 등을 논의한 내용이 확인됐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서울 광진구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에도 상생발전기금 명목으로 9개 시장에 각각 6000만원, 총 5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서울 광진구는 최근 일요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겠다고 행정예고했다.
마트노조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뒷거래로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한 사이 마트 노동자들은 노동 강도가 증대됐고, 주말을 완전히 빼앗겨 소외당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측이 의무휴업일 변경을 조건으로 막대한 금전을 상인연합회에 지급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지자체가 주관하는 공식 행정기구인 상생협의회가 마트 노동자는 철저히 배제한 채,소상공인들의 직접적 의사를 묻지도 않고 밀실행정을 벌인 것에 대해서 강력한 감사와 수사기관의 개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의무휴업을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낭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25 서울국제도서전이 22일 성황리에 폐막했다. ‘믿을 구석 - The Last Resort’이라는 주제로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5일 동안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도서전에는 약 15만명이 찾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 박정민 등 유명 인사들이 책방지기, 출판사 대표로 도서전에 참여해 이들을 보러온 인파도 몰렸다.
총 17개국에서 출판사 및 출판 관련 단체 535개사(국내 429개, 해외 106개)가 참가했다. ‘얼리버드’(조기 예매) 단계에서 매진되는 등 초반부터 인기가 높았다.
관람객 대부분이 2030 여성이었다. 한 20대 여성은 “아침 10시 오픈런해서 왔다”며 “‘믿을 구석’이라는 주제가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
아이들의 모습도 간혹 눈에 띄었다. 19일 주빈관인 대만관에는 충북 청주 오창과학어린이집에서 온 20명의 어린이 관람객들이 그림책을 살펴보고 있었다. 어린이집 원장 정재경씨는 “아이들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서 왔다”며 “2019년, 2024년에 이어 세번째”라고 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책방 지기로 있는 평산책방과 박정민이 대표로 있는 무제가 인기였다. 무제 부스 앞 통로는 사람들이 몰려 지나가기 조차 어려웠다. 부스 앞에서는 도서전 관계자들이 박정민을 보려고 몰려든 인파를 정리하며 “통로가 정체되어 있으니 사진을 빨리 찍고 앞으로 이동해 달라”고 했다.
평산책방 앞에는“대통령 온다더니?”라거나 “이따 오시나봐”처럼 문 전 대통령을 찾는 이들이 많았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18일과 19일 이틀 연속 도서전을 찾았다.
다만 개막일부터 인파가 몰리다보니 불편함도 있었다. 한 방문객은 “더워서 내내 땀을 흘렸다”고 말했다. 개막식에 참석한 방한 작가 역시 “개막 행사 때 너무 더웠다. 에어컨이 필요했다”고 했다. 주최 측은 “에어컨을 틀었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덥다고 느낀 이들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번 도서전은 한국출판인회의 등이 결성한 독서생태계 공공성 연대(공공성 연대)가 주최측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의 ‘도서전 사유화’를 지적하는 가운데 열렸다. 도서전에 부스를 차리고 참석했던 한 출판사 관계자는 “출판계 갈등이 잘 해결돼서 내년에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도서전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도로에서 땅꺼짐이 발생해 주차된 차량 앞바퀴가 빠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계양구는 22일 오후 2시 40분쯤 계양구 계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 도로에서 지름 50cm, 깊이 1ｍ 규모의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계양구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변 접근을 통제하는 등 안전 조치를 했다. 계양구는 땅꺼짐 민원이 여러 건 접수돼 현장에서 조치를 했다며, 아파트측에서 복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