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미·중 5차 고위급 회담 개시···APEC 미·중 정상회담 전초전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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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8 09:45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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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5차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이 지난 25일 말레이시아에서 시작됐다. 한동안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미·중 무역전쟁이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로 재점화된 상황에서 이번 고위급 회담은 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간) 미·중 양국 대표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전날에 이어 이틀째 고위급 무역 협상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중국 측은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차관)이, 미국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상단을 이끌었다. 앞서 베선트 재무장관은 첫날 협상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매우 건설적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4월부터 서로 고율 관세와 수출통제 조치를 주고받으며 대치해온 미·중은 스위스 제네바(5월)와 영국 런던(6월), 스웨덴 스톡홀름(7월), 스페인 마드리드(9월)로 장소를 바꿔가며 고위급 무역 회담을 열고 쟁점을 논의해왔다.
4차례에 걸친 무역협상을 통해 ‘관세 전쟁 휴전’을 선언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미·중 무역전쟁은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미국의 100% 추가 관세 위협 등으로 재점화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5차 고위급 무역회담은 오는 30일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중이 서로 의미 있는 수준의 양보를 할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낙관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틀간의 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에게 검토를 요청할 만한 단계의 결과물이 도출돼 최종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모든 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협의였다”며 “(관세 전쟁) 휴전 연장, 희토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시 주석과) 논의할 것들이 많다. 과거 체결된 다양한 무역 협정들, 일부는 파기됐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데, 논의할 것이 매우 많다”며 “좋은 회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USTR은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체결된 미·중 무역합의(1단계 협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중국이 미국산 대두·항공기를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는지 확인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당시 약속한 수입 목표의 58%만 이행했다.
트래비스 스콧(33)은 가히 광란을 지휘하는 마술사였다. 월드투어의 제목이자 고대 로마의 원형 경기장 이름인 ‘키르쿠스 막시무스(CIRCUS MAXIMUS)’를 연상시키는 돌 조형물이 쌓인 무대 위. 스콧은 맨몸의 검투사와 같은 비장함을 두른 채 외쳤다. “함께 거칠게 뛰어놀아(wilding) 달라”고. 지난 25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4만8000명의 관중은 몸소 미친 듯이 뛰며 포효하는 스콧에게 맞춰 기꺼이 자신을 내던졌다.
미국 힙합 음악의 유행을 이끄는 스콧이 한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3년 시작된 키르쿠스 막시무스 투어는 북미·유럽·중남미·오세아니아에서의 76회 공연으로 2억930만 달러(한화 약 3013억원) 수익을 거두며 역사상 가장 높은 수익을 거둔 랩 투어로 기록됐다. 아시아 투어 등이 추가되며 한국 공연이 성사됐다.
공연은 4집 (2023)의 첫 트랙, ‘하이에나(HYAENA)’로 막을 올렸다. ‘The situation/ we are in/ at this time~’ 첫 소절이 울려 퍼지자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다. 이내 관중은 기다렸다는 듯 곡을 떼창했다. 패션 디자이너로도 유명한 스콧인 만큼 ‘힙한’ 복장의 관객이 많았다. ‘1밤 유토피아’라는 글귀가 한글로 적힌 한국 공연 한정 티셔츠도 눈에 띄었다.
스콧은 몽환적인 플로우와 오토튠을 가미한 싱잉랩을 유행시킨 래퍼다. 그러면서도 강렬한 비트의 곡이 많은 그의 공연은 거칠기로 악명 높다. 2023년 이탈리아 로마 키르쿠스 막시무스에서 개최한 공연에서는 관객 6만 명이 일제히 뛰면서 일어난 진동을 주민들이 지진으로 오인하고 신고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스콧은 자신의 팬을 ‘분노(rage)’라는 단어에 접미사 ‘-er’을 붙인 ‘레이저(rager)’라고 부른다. 그가 “아름다운 도시 서울에 온 건 처음”이라며 “오늘 밤 진짜 레이저들이 온 걸로 안다. 아시아 어느 도시가 최고인지 보여달라”고 말하자 뛸 준비를 마친 관객들은 환호로 답했다.
형형색색의 미디어아트와 연신 뿜어져 나오는 불기둥은 공연장을 클럽으로 만들었다. 스콧은 빠르고 정확한 랩과 멜로디컬한 읊조림, 불현듯 지르는 외마디 고함 사이를 유연히 오갔다. ‘모던 잼(MODERN JAM)’, 피처링곡 ‘에이(AYE)’ 등에서 스콧과 관객들은 주고받듯 “예!”하고 외쳤다.
통역 없이 진행됐지만, 스콧은 소통에 진심이었다. ‘SDP 인터루드(SDP INTERLUDE)’를 부르기 전, 그는 직접 세 명의 관객(남성 2명, 여성 1명)을 지목해 ‘레이저 대표’로 무대 위로 불러냈다. 스콧은 ‘백룸스(BACKR00MS)’와 ‘타입쉿(TYPE SHIT)’ 등을 이들과 함께 뛰며 불렀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던 관객들은 스콧의 솔선수범에 이내 무아지경으로 뛰어놀기 시작했다.
공인된 무법지대 같은 현장이었다. 19세 미만 관람 불가로 현장에서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친 공연은 거침없었다. 스콧은 “두 손 높이 중지손가락만 들라”는 악동 같은 주문을 하기도 했다. 스탠딩석 곳곳에서는 모시핏(Mosh Pit·관객들이 서로 밀치거나 부딪히며 추는 과격한 춤)이 벌어졌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페인(FE!N)’이었다. 전자음으로 된 전주가 시작되자 관중들은 열광하며 발을 굴렀다. ‘페인! 페인! 페인!’ 외침이 메아리쳤다. 스콧은 벅찬 표정으로 화답하듯 곡의 하이라이트를 “다시 한번!” 불렀다. 총 6차례 곡이 반복되는 동안 관객들은 점점 저 자신에게 몰입하며 뛰어노는 모습이었다.
이후 스콧은 2018년 빌보드 핫100 첫 1위를 기록한 ‘시코모드(SICKO MODE)’, ‘구스범스(GOOSEBUMPS)’ 등으로 공연을 마무리했다. 마지막 곡 ‘텔레키네시스(TELEKINESIS)’가 재생되는 가운데 관중석으로 내려가 일일이 손을 잡은 스콧은 관객이 건넨 태극기를 몸에 두르기도 했다. 그는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라며 “새 앨범을 내고 다시 돌아올 것이 정말 기대된다”라며 안녕을 고했다.
‘부동산 보유세’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데 이어 보유세 인상 카드까지 쓸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강화가 응능부담(부담능력에 맞게 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보유세 인상 의지를 밝혔어요.
문제는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민심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점입니다. 이에 여당에서는 공개된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한 발언을 아끼는 등 거리를 두는 모양새인데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여론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보유세가 올라가면 집값 안정이 안정될까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논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란 말 그대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갖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요.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1가구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2억원)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요. 지방세인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국세청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외국의 경우엔 부동산 보유세는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6개국에선 보유세 인상이 주택 가격 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가 1%포인트 오르면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은 1.15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부동산 보유세가 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8년 ‘부동산 보유세의 세 부담 및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종부세 도입 논의 시점에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도입 이후엔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납세의 형평성을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됐는데요. 종부세가 시행되기 시작한 2005년 전후에만 집값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왜 한국에서 효과가 없었을까요? 일단 ‘예외 조항’이 너무 많아서 세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종부세가 제도 도입 목적과 다르게 인별 합산 과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 과세표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등으로 세 부담을 낮추는 형태로 운영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종부세를 부과할 때 한 가족(1세대)이 집을 딱 한 채(1주택)만 갖고 있으면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해주고, 60세 이상 고령자면 추가 공제를 해주는 등 각종 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이런 공제가 많을수록 세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에도 세금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21년 ‘재산세·종부세의 역할 정립을 위한 보유세제 재설계 방향’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재산세율을 높이더라도,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세 부담 인상 효과를 상쇄할 만큼 크다면 주택 가치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분석하는데요. 쉽게 말해, 집값이 크게 오를 것이 기대되면 보유세가 오르더라도 집주인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틴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 억제 효과와는 별개로 불평등 완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앞선 보고서에서 “국제사회는 불평등 완화를 위해 세제 측면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며 “일관적·지속적·체계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되,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이면서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최근 10년간 부동산 등 자산 격차는 더욱 커졌다는 조사 결과도 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6일 발표한 ‘다차원적 불평등지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은 다소 완화됐지만, 자산 불평등은 2018년 이후 꾸준히 확대됐다고 해요.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는 2011년 0.387에서 2023년 0.323으로 떨어졌지만,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2년 0.625에서 2017년 0.589로 낮아졌다가 2024년엔 0.616을 기록한 겁니다.
다만 가장 큰 문제는 조세저항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금을 걷어 어디에 쓸지 정부가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걷은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명분에 맞게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보유세를 강화해 이를 임대주택 건설에 쓰도록 세제를 설계하는 식으로 정부가 제대로 된 재정정책을 제시한다면 조세저항이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표와 지지율을 의식하면서 자산 불평등을 방치하는 것,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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