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 내란 특검, ‘출석 불응’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4 21:59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폰테크 후기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임명 12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것이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초반부터 윤 전 대통령의 비협조에 끌려다니지 않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조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이후에도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라며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특검 설명이다. 특검은 전날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뒤 추가 출석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러한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이다.
체포영장은 앞으로 최장 다섯달가량 이어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 내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하며 “특검은 수사기간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예상된다.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주동자 중 유일하게 제대로 된 조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며,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소환 요청에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다.
서울 마포구 아현시장에 21면 규모의 노상 공영주차장이 들어섰다.
만성적이었던 아현시장 인근 주차공간 부족문제가 이번 공영주차장 운영으로 다소 해소될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마포구는 아현시장 인근 주차난 해소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아현시장 노상 공영주차장’을 16일 개장했다고 23일 밝혔다. 총 21면으로, 일반차량 20면, 장애인전용 1면이다.
주차장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한다.
주차요금은 5분당 150원이다. 아현시장 상가 쿠폰을 지참하고 2시간 이내에 나가면 총 금액의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장시간 주차를 막기 위해 차량 당 주차가능 시간은 입차시간 기준으로 2시간이다.
아현시장 노상 공영주차장은 마포구 공영주차장에서는 처음으로 차량의 입·출차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바닥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주차여부를 판단하는 ‘바닥제어 무인주차시스템’을 도입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공영주차장 마련으로 아현시장의 접근성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면서 “마포구는 앞으로도 실용적이고 체감도 높은 생활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이란의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언급했다. 미군이 공습으로 이란 핵 시설을 타격한 지 하루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정권교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면서도 “현재 이란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정권교체가 왜 없겠는가”라고 적었다. 자신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변용한 “MIGA(이란을 다시 위대하게)”라고도 적었다.
소셜미디어상 트럼프 대통령의 짤막한 언급에 담긴 진의가 무엇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하지만 기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물론이고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거듭된 설명과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은 공개적으로 이번 공습의 목적이 정권교체가 아니며, 이란 핵 개발 저지를 위한 제한적 성격의 공격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NBC에 출연해 “우리는 정권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 왔다”면서 “우리는 그들의 핵프로그램을 끝내고 싶고, 그 다음에 이란과 장기적 해결 방안에 대해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도 국방부 브리핑에서 “이번 임무는 정권교체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공개 및 비공개 메시지를 여러 채널을 통해 이란에 직접 전달하면서 이란이 (대화) 테이블로 올 모든 기회를 주고 있다”고도 말했다.
루비오 장관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것은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란이 원한다면 미국은 내일이라도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말했다. 루비오 장관이 “이란이 계속해서 핵무기 보유를 시도한다면 그건 정권의 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지만, 이란 핵 개발을 막기 위한 차원의 공습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란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도 대북 억제력을 강조하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혀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부로부터의 이란의 정권교체를 촉구하지는 않았지만 정권교체론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이란의 거센 반발을 부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미 보복을 예고한 이란이 대응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정권교체를 고려한다는 의향을 보이는 것이 공화당 내 분열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군이 이란 핵 시설 타격으로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직접 개입한 것을 놓고 ‘네오콘’으로 상징되는 공화당 내 전통적인 외교노선과 마가 진영 사이의 극명한 대립이 표면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