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농가도 노동자도 원하는데 못 와요”···필리핀 청년 91명은 왜 집단 진정을 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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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1 00:3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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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강원 양구군에서 농사를 짓는 여모씨(61)는 2023~2024년 모두 봄부터 가을까지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 A씨(39)와 함께 일했다. 손발이 잘 맞아 편했고, 정도 들었다. 그래서 올해 봄에도 A씨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런데 올해는 A씨와 함께 할 수 없었다. 양구군에서 붙여준 통역이라 생각한 B씨가 소개한 C업체로 돈을 보내준 것이 문제였다. 알고 보니 B씨는 ‘불법 브로커’로 추정되는 사람이었고 이 때문에 A씨는 양구로 돌아갈 길이 막혔다. 무엇보다 여씨가 C업체로 보내준 돈은 원래 A씨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이기도 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는 30일 강원 양구군에서 일했던 필리핀 출신 계절 노동자 91명이 ‘불법브로커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임금 체불 집단 진정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계절근로자’는 파종기, 수확기 등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해외에서 데려오는 제도다. 25~50세 중 농업·어업 부문에서 1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계절근로자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한국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가 업무협약(MOU)을 직접 체결해야 한다. MOU 체결 과정이나 노동자 모집, 선정, 송출 과정에서 사인이나 다른 단체가 개입하는 것은 금지다.
양구군 역시 필리핀 팡길시, 파에테시와 MOU를 맺었다. 그런데 이 사이에 C업체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긴 것이 뒤늦게 필리핀 당국의 수사로 적발됐다. C업체는 2023년에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필리핀으로 송금된 후 수수료를 받았고, 2024년부터는 아예 수수료를 먼저 공제하고 노동자들에게 주라고 농가에 ‘공지’를 했다. 여씨 역시 B씨로부터 이 공지를 전달받고 A씨의 임금에서 수수료를 떼어 C업체 대표 명의의 통장으로 보냈다. 필리핀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지자 필리판 당국은 해당 지역의 계절 노동자 송출을 중단했다.
외노협에 따르면 양구군으로 일하러 간 필리핀 계절노동자는 연간 약 500명이다. 이들이 2년간 갈취당한 금액은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12억~13억원은 임금 공제 형식으로 빼앗겼다. 2023~2024년 계절근로자로 일한 D씨(30)는 30일 경향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브로커로 밝혀진 사람을 믿었는데 우리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는지 몰랐고, 한국으로 갈 수도 없게 돼 너무 무력하게 느껴진다”며 “내 소득으로 아내, 두 아이와 아픈 어머니까지 부양하고 있는데, (수수료로 낸) 매월 24만원이 더 있었다면 아픈 어머니의 의료 비용으로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절근로자를 고용했던 한국의 농가주인들도 ‘범법자’가 됐다. ‘임금은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양구군 농민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MOU를 맺은 주체인 양구군이 브로커에게 떼인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브로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외노협은 “진정 당사자 뿐 아니라 전체 피해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재고용으로 피해를 보상할 것을 양구군, 법무부 등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진정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한국에서 다시 일하는 것이다. D씨는 “한국에 가기 위해 농업 훈련도 받고, 면접도 보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며 “출신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일하는 게 더 좋은 기회이고, 일하면서 배운 것도 많아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1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만나 통상협상을 한다.
기재부는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윤철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 간 협의는 31일 오전 9시45분(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시간으로는 밤 10시45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시점으로 예고한 다음 달 1일을 하루 앞두고 최종 담판 성격이 짙은 협상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8월1일 시한은 8월1일 시한이다. (시한은) 확고하게 유지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에도 다음 달 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경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막판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다.
앞서 구 부총리는 지난 25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베선트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통상 협의’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출국 직전 베선트 장관의 긴급 일정으로 협상이 무산됐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임박한 29일 출국길에 오른 구 부총리는 미국 도착 직후 2시간 동안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한 데 이어 베선트 장관과 막판 협상을 벌이게 됐다.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전격 타결된 가운데 ‘지렛대’ 활용 가능성이 제기된 디지털 규제가 최종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의 통상 압박에 표류 위기에 놓였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다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에서 “온플법은 협상 단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구글 등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빅테크 기업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이지만 국회 발의를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차별한다며 온플법을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고 철폐를 압박해왔기 때문이다. 막바지 관세 협상 중인 지난 24일에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온플법 입법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온플법이 이날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으면서 다시 입법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온다.
정치권과 업계에선 법 추진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면서도, 아직 후속 논의가 남아있는 만큼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후속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 중”이라며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어 현재로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도 논의에서 빠졌다. 구글은 지난 2월 한국 정부에 축척 1:5000의 고정밀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9년 만에 요청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해왔지만, 미국과의 협상에서 하나의 ‘카드’로 거론되면서 국내 플랫폼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국가 안보는 통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반출 결정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까지 구글에 대한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무역 장벽으로 지목해왔던 망 사용료 역시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다. 국내에선 구글이 망 사용료 지급을 외면하면서 해외에선 대가를 지급하는 데 대한 비판이 지속돼왔다.
앞서 EU와의 무역협상 직후 백악관이 “EU가 (구글,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부과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주장해 한·미 협상에도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악은 면했지만 구글이 국내 통신망 트래픽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국장(국내 증시) 투자가 지능 순’이라는 확고한 기대와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거래소 임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랜 기간 박스권에 갇혀있던 코스피 지수가 단숨에 32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1.05포인트(0.66%) 오른 3230.57에 상승 마감했다.
오 위원장은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던 냉소가 기대나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다”면서도 “하반기 국회에서 함께 고민하는 의제로는 자사주 처리, 배임죄에 대한 우려 해소 등이 있다”며 “순차적으로 논의하면서 제도 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이후 ‘더 센’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다만 최근 배당소득세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두고 주식시장에선 경계감이 나오고도 있다. 거래소 측에서도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시장을 견인해왔던 정책 기대감이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든 점은 경계요인”이라고 짚었다.
민주당에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두고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동시에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흐르게 하기 위해선 배당소득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반론이 부딪힌다. 기업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주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정치와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인상을 주면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