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자주묻는질문 “단 1원도 안 돼”···검찰, 라임·오스템·머지포인트 횡령 등 ‘은닉 재산’ 환수한다

폰테크 자주묻는질문 검찰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주요 경제사범들의 은닉재산 환수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팀장 부장검사 최선경)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라임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의 경제사범과 그 가족이나 지인 등 명의로 숨겨진 재산에 대해 1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유죄 판결 및 추징 선고 확정에도 불구하고 소유 명의가 달라 집행되지 않은 차명재산에 대해 권리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법리를 검토해 차명재산이 경제사범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밝혀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회사자금 2215억원을 횡령해 징역 35년, 추징금 약 917억원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 이모씨에 대해선 그의 동생, 배우자 등 명의의 총 13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 회사 자금 등 103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 추징금 약 770억원을 선고받은 라임 사태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선 그 지인 등 명의로 된 총 7억원 상당의 차명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나섰다.
피해자 56만명에게 2519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대금만 챙긴 혐의로 징역 8년, 추징금 53억원을 선고받은 권모 전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가 설립한 회사 명의의 약 24억원 재산도 환수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단 1원의 범죄수익도 얻을 수 없도록 끝까지 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에 23일 발탁된 김영훈 내정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는 최초로 노동부 장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위원장은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와 동아대학교를 졸업했다.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을 전공하며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2년 철도청에 입사해 철도 기관사로 임용됐고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 2010년 민주노총 6기 위원장을 지냈다. 2020년 정의당 노동본부장을 맡아 정치에 도전했고 지난해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김 내정자는 현장 경험과 정무적 감각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노동계 인사는 “공공기관 노조 출신으로, 민간기업 출신보다는 노정관계 전반을 조율하는 데 강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인선을 두고 ‘의외’라는 반응도 나온다. 그간 민주노총 산별노조 위원장 출신이 공공기관장에 임명된 사례는 있었지만, 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이 민주노총 출신 장관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도 주목된다. 이날 민주노총은 입장을 내고 “김영훈 내정자는 민주노총 위원장과 철도노조 위원장을 역임하며 한국 사회 노동 현장의 현실과 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 본다”며 “정부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노정 교섭을 제도화하고 안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민주노총 위원장을 노동부 장관으로 발탁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이번 인선으로 약속을 지킨 셈이 됐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장관을 할 때가 됐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당시 “내각을 구성할 때 가장 먼저 장관을 지명하고 싶은 부처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노동부 장관이 제일 중요하다. 자본과 노동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노동부 장관을 통해 노동을 지키는 환경 만들자는 취지”라고 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노조법 2·3조 개정 등 노동기본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라면서도 “정년연장, 주 4.5일제 등 사회적 쟁점 현안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비정규직과 노조 밖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목도해 노동 정책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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