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법원,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직 부장검사에 “구상금 8000만원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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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8 06:0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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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후배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8000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공무원연금공단에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이훈재 판사는 공무원연금공단이 김 전 부장검사에게 청구한 구상금 1억1801여만원 중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8261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8월 판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던 고 김홍영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했다. 가령 식당에 빈 방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며 언성을 높였고, 음식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동료 검사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동태찌개가 왜 이렇게 안 익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인과 술자리를 자주 하면서 ‘장기미제사건이 너무 많은데 왜 처리를 못 하냐’고 질책하며 폭행하는 일도 반복됐다. 김홍영 검사는 2016년 5월19일 서울남부지검 인근 주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돼 2023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은 김홍영 검사 유족에게 순직유족보상금으로 1억1801여만원을 지급했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구상금을 내지 않자 공단 측이 소송을 냈다.
공단은 김 전 부장검사가 가해자인 만큼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보상금을 공단 측에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홍영 검사 사망 원인이 자신의 폭언·폭행이 아니라 업무 과중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홍영 검사는 폭언·폭행을 동반한 가해행위와 비인격적 대우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과 인격적 모멸감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됐다”며 “김 전 부장검사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자신의 가해행위로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린 김홍영 검사의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에게는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면서도 “김 전 부장검사에게 고인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부장검사의 책임은 70% 정도로 판단했다.
법원은 앞서 김홍영 검사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김 전 부장검사가 구상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21년 6월 유족 측에 13억3400여만원을 지급하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는데, 8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침입해 왕실 보석류를 훔친 용의자 중 2명이 사건 6일 만에 체포된 데는 DNA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파리 북부 센생드니 출신인 이들 중 한 명은 프랑스 국적, 다른 한 명은 프랑스·알제리 이중국적자다. 수사 당국은 용의자 중 한 명이 알제리로 도주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5일 밤 긴급 작전을 전개했다. 그는 오후 10시경 파리 루아시(샤를드골) 공항에서 붙잡혔다.
절도범들은 범행 후 도주 과정에서 장갑, 헬멧, 절단기, 토치, 형광 조끼, 무전기 등을 버리고 갔다. 이 물품들에서 채취된 DNA와 지문 등 150건이 넘는 증거물이 용의자 추적의 결정적 단서가 됐다. 또 고속도로와 은행, 기업 등에 설치된 공공·민간 CCTV 영상이 범인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수사는 박물관 내부로도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익명의 수사 관계자를 인용해 “보안요원 중 한 명이 도둑들과 공모했다는 디지털 포렌식 증거가 있다”며 “민감한 보안 정보가 외부로 전달됐고 이를 통해 범인들이 허점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당국은 이들의 녹음 파일과 메시지를 확보했으며, 최대 96시간인 구금 시한 내에 공범의 신원과 도난품의 행방을 확인할 방침이다.
절도범들은 19일 오전 9시 30분경 루브르 내 왕실 보석 전시관인 아폴론 갤러리 외벽에 사다리차를 대고 2층 창문을 깨 침입했다. 외부 감시카메라가 없는 ‘맹점’을 노린 범행은 불과 7분 만에 끝났다. 도난당한 보석 8점의 추정 가치는 8800만유로(약 1499억원)에 이른다.
나폴레옹 재단 산하 ‘역사·공공생활 관찰소’에 따르면 사건 이틀 만에 전 세계 언론이 3만 건 이상 보도했고, 60억명 이상이 뉴스를 접한 것으로 추정된다.
르몽드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프랑스 문화유산 수호 능력의 붕괴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며 “몇 점의 장식품 도난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이 감정이 언론의 과장이나 정치적 연출로 부풀려졌더라도, 이는 무시해서는 안 될 정당한 분노”라고 평했다. 범인들이 사용한 리프트가 파리 근교의 ‘루브르(Louvres)’라는 지역에서 빌려온 것도 조롱에 가까운 범죄극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보석류는 금속을 녹이거나 분리해 팔아버리면 흔적조차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BBC 보도에 따르면 루브르 측은 사건 직후 왕실 보석 일부를 프랑스은행으로 옮겼다. 해당 보석들은 앞으로 파리 중심부 본관 지하 26m에 있는 최고 등급의 보안 금고에 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