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밍사이트 트럼프 관세 압박에···러 전 대통령 “전쟁 향한 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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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1 05:4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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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사이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러시아 고위 인사가 “전쟁을 향한 발걸음”이라며 28일(현지시간)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는 러시아와 최후통첩의 게임을 하고 있다”며 “새로운 각각의 최후통첩은 전쟁을 향한 위협이자 발걸음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그의 나라(미국)와의 (전쟁)”이라고 말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슬리피(sleepy·졸린) 조’의 길을 가지 말라”고 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이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도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뿐 아니라 ‘러시아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란도 아니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드베데프 부의장은 2008∼2012년 러시아 대통령을 지냈다.
이와 달리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과 결단력을 표명했다”며 환영했다. 그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 힘으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적기”라며 “생명을 구하고 끔찍한 전쟁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트럼프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회담하기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해 “매우 실망했다”고 말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관세 제재 유예 시한을 기존 50일에서 “오늘부터 10일 또는 12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한 러시아 크렘린궁이나 외무부 등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23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3차 고위급 평화협상을 열었으나 포로 교환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합의했을 뿐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논의에선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미가 31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향후 안보 분야 협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다. 정부가 미국과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한·미가 이날 타결한 관세 협상안에는 안보 사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안보 분야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논의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추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와 관련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뒤 구체 내용 합의를 위한 실무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관세 협상 과정에서 안보 등을 종합해 ‘동맹’이라는 포괄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정부가 협의에 소극적으로 나서긴 어려운 상황이다.
안보 분야 의제는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이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동맹국이 더욱더 많은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는 미국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도 이날 첫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미는 한국이 국방비를 인상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은 공식적인 요구는 없지만, 언제든 미국이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외교·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문제로 꼽힌다. 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등장한 개념으로, 세계의 분쟁과 테러 등에 신속해 대응하기 위해 미군의 배치 및 역할을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뜻이다. 이후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면서 중국을 겨냥한 성격을 내포하게 됐고, 대중 견제를 최우선 대외정책으로 설정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더욱 강화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돼왔다. 주한미군을 북한만이 아닌 중국 위협 대응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대만 유사시 한국은 주한미군을 대만에 투사하는 발진기지로 이용될 수 있다. 한국은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리고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나온다. 외교적으로도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수밖에 없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날 한·미가 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한·미동맹의 발전이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동맹 기본 목적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있다는 원칙론을 견지하는 가운데 유사시 연루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일회성 역외 차출은 대북 억지력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한반도를 발진기지로 반복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관련 새로운 성명이나 구체적인 이행 절차가 명시된 문서를 도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미는 2006년 1월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과제이다. 한·미는 기존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 3가지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미국의 동맹 분담 강화 기조와 맞물려 전작권 전환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원이 12·3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불복하며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이유서는 차후 2심 법원에 내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가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사업에 네이버클라우드와 카카오, NHN클라우드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GPU 확보·구축·운용 지원을 위한 ‘AI 컴퓨팅자원 활용기반 강화사업’ 사업자로 이들 3개사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제안서 평가와 데이터센터 현장 실사, 사업비 심의 및 조정 등 절차를 통해 3개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 마감된 공모에는 3개사 외에 e커머스 업체 쿠팡까지 총 4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 사업은 다량의 첨단 GPU를 확보,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한 뒤 이를 산·학·연 등에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가 GPU를 구매하면 위탁·운용 사업자가 5년간 기업이나 연구자 등에게 값싸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GPU 자원의 소유권은 정부에게 있지만 사업자가 일부 GPU를 자체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1조46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확보할 GPU는 총 1만3000장으로 엔비디아의 최신 모델인 B200 1만80장과 H200 3056장이 포함됐다. 사업자별 확보 GPU 규모는 네이버클라우드가 H200 3056장, NHN클라우드가 B200 7656장이다. 카카오는 B200 2424장을 확보·구축한다.
참여사들은 자체 AI 개발 및 고도화, 산학연에 대한 GPU 공급 등을 통해 국내 AI 생태계 확장에 기여한 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또 향후 ‘GPU 통합 지원 플랫폼’(가칭)을 구축해 온라인으로 GPU 자원을 신청하면 평가를 거쳐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빠르면 내달 초부터 사업자 협약, GPU 구매 발주 등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등 국가 프로젝트와 산·학·연 등에 대한 GPU 지원 또한 연내 순차 개시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연이은 폭염과 습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기초 체온이 높은 유아용 냉감 침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유아용 냉감 침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과 산성도가 검출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아용 냉감 패드·매트 8개 브랜드 11개 제품의 냉감 성능, 안전성, 표시사항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1개 중 2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베베누보의 하이퍼닉 쿨매트 제품은 바닥에 닿는 부위에서 노닐페놀(기준 100㎎·㎏ 이하)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기준 0.1% 이하)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머미쿨쿨의 매트 테두리 부분은 산성도(pH)가 기준치(4.0~7.5)를 초과해 사용하기 전 세탁이 필요했다.
노닐페놀과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장기간 접촉 시 내분비계 교란, 생식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산성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피부자극·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베베누보는 부적합 제품을 폐기하고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 4월 4일까지 판매한 제품을 교환·환불하기로 했다. 머미쿨쿨도 지난해 10월 생산한 부적합 매트를 교환·환불하기로 했다.
또 유아용 냉감 침구는 종류에 따라 접촉냉감과 열조절, 흡수성 등 기능성에 차이가 났다. 11개 제품 중 닿는 순간 차갑게 느껴지는 접촉냉감은 베베누보 하이퍼닉 쿨패드와 포몽드 에떼쿨매트 듀라론 냉감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열을 통과시키는 성능은 베베데코의 히말라야 퍼피 냉감패드, 아가방 쿨내진동 냉감패드, 알레르망 베이비 리틀펫 냉감패드 등 3개 제품이 우수했다.
비슷한 소재를 사용한 제품은 누빔이 촘촘할수록 봉제선이 열의 통로로 작용해 상대적으로 열을 잘 통과시킨다.
11개 제품 모두 냉감 소재로 폴리에틸렌 100%를 사용했고 충전재인 솜은 폴리에스터 100%였다.
냉감 소재의 밀도와 두께, 무게, 치수는 제품마다 달랐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제품의 마찰계수가 방지 기능이 없는 제품보다 2∼3배 높았다.
이밖에 포몽드 리버시블 누빔패드는 혼용률·제조자명 등 필수 표시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아용 냉감 침구를 선택할 때는 소재와 성능을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탁할 때는 세탁기와 건조기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표기된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