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미·EU 동시 제재 속 러시아도 무력 과시···멀어지는 휴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8 05:37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협의이혼 미국이 러시아를 겨냥한 직접 제재에 나선 가운데 유럽도 러시아산 에너지 차단을 포함한 추가 압박으로 대러 제재 전선을 구체화하고 있다. 서방은 다시 ‘압박을 통한 종전’ 전략에 무게를 싣는 모양새지만, 러시아 역시 양보할 뜻이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27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19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승인했다. 이번 패키지에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포함됐다고 EU 순회의장국인 덴마크가 밝혔다. 애초 에너지 비용 급등과 산업 영향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슬로바키아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지난주 잠정 합의됐던 제재안이 이날 최종 타결됐다. EU는 현재 서면 절차를 진행 중이며, 추가 이의 제기가 없으면 23일 오전 8시부로 자동 채택된다. LNG 금수는 단기 계약은 6개월 후 종료하고 장기 계약은 2027년 1월 1일부터 금지하는 방식으로 단계 시행된다. 이는 EU가 기존에 설정한 러시아산 가스 수입 중단 시점보다 1년 앞당겨지는 조치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EU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의 강제 압류 가능성을 포함한 제20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타스통신이 전했다.
이와 별도로 우크라이나는 스웨덴의 최신형 그리펜 전투기 도입을 추진 중이다. 스웨덴을 방문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2일 엑스에 “스웨덴산 그리펜 전투기를 대량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첫 의향서에 양국이 서명했으며 향후 계약을 통해 최소 100대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 중재 기조에서 벗어나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시작한 흐름에서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자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쟁 종식 협의 회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직후 러시아 대형 석유기업 로스네프트와 루코일 두 곳과 그 계열사 30여 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대러 직접 제재다. 이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서방으로부터 제공된 일부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까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헝가리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을 추진하며 전쟁 중재에 나섰으나,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 측 요구인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전체 양보’에 호응한 듯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유럽 동맹국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현 전선 동결을 조건으로 한 제안을 내놓았지만, 러시아가 반발하며 양국 외무수장 간 실무 협의가 결렬됐고, 대화 국면은 급격히 냉각됐다.
푸틴 대통령은 22일 전략핵전력 훈련을 직접 감독하며 고강도 무력시위를 벌였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이날 키이우 등 주요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대규모 미사일·드론 공격이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지는 등 공습 수위도 올라갔다.
서방의 중재 창구가 사실상 닫히면서 휴전 가능성은 더 멀어졌고, 러시아의 군사 행동 수위까지 겹치며 긴장도는 다시 높아지고 있다.
알자지라는 “전쟁의 전망은 한마디로 더 큰 불확실성”이라며 “예정돼 있던 미‧러시아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러·우 전쟁은 당분간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제재 효과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토머스 그레이엄 미국 외교협회(CFR)연구원은 23일 블룸버그통신에 “이번 제재가 트럼프 행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의 효과로 즉각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백악관이 이번 조치가 푸틴의 정책이나 크렘린의 행동을 급격하게 바꿀 것이라 믿는다면 착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이엄은 이어 “제재는 본질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수단이며, 러시아는 과거에도 이 같은 제재를 우회하는 방식에 능숙함을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MBC 국정감사 관련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을 빚으며 연일 MBC를 “친국민의힘 편파 보도”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23일 여당 내에서 “과유불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언론단체의 사과 요구에도 최 위원장은 “소위 진보, 극우 보수라는 언론들이 대동단결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최 위원장 논란에 대해 “과유불급”이라며 “원내지도부와 당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김병기 원내대표의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언론의 자유를 존중해야 할 과방위원장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참아야 한다”며 “과유불급이고 적절한 유감을 표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MBC 본부장 퇴장 논란 커져도“진보·극우 언론들이 대동단결”최 과방위원장, 기존 입장 고수
“당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어”조만간 지도부 차원 의견 예고
최 위원장이 지난 20일 MBC 비공개 국감 때 MBC의 국감 비판 보도를 문제 삼고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키며 야기된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이 확산하자 당내에서 수습을 시도하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최 위원장에게 주의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최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MBC가 친국힘 편파 보도를 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최 위원장은 지난 14일 과방위 국감에서의 여야 의원 간 욕설 공방을 다룬 MBC 보도에 대해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욕설 문자에 답을 보내지 않았음을 통신기록까지 공개하며 확인했는데도 김 의원이 욕설 문자를 보낸 것처럼 인식되게 보도했다”며 “제가 박 의원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으로 인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비론을 가장해 그 국힘 의원 편을 드는 기사”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조치와 관련해 “당일 국힘 쪽은 개별 보도 하나하나를 띄우고 친민주당이라 비난했는데, 보도본부장은 제 질의에 대해서만 ‘개별 보도에 대해 질의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며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온몸으로 화를 내며 앉아 있기에 나가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소위 진보, 극우 보수라는 언론들이 대동단결했다”며 “진보 언론이든 극우 보수 언론이든 평생 언론의 허위·왜곡·편파 보도와 맞서 외롭게 싸워온 제가 싫겠죠”라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최 위원장이 ‘친국민의힘·친민주당’ 표현을 언급·인용하며 보도를 평가하는 것이 당 차원의 언론개혁 입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 위원장은 당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 보유를 고리로 역공을 펴자,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들의 고가 주택 보유를 문제삼으며 ‘내로남불’ 공세로 맞불을 놓았다.
장 대표는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6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장에서 사퇴하라고 공격할 게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부동산 3인방’부터 사퇴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인들은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갭 투자’하면서 국민들의 소중한 한 채의 꿈을 짓밟고 있기 때문에 비난받고 있는 것”이라며 “엄한 데서 삽질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 제대로 부동산 정책을 고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장 대표가 부동산 4채를 보유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 비판 자격이 없다고 공세했다. 장 대표는 같은 날 부동산 6채 보유 사실을 밝히며 “실거주용으로, 다 해야 8억6000만원”이라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서울 잠실 아파트나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와 맞바꾸자고 제안했다. 장 대표가 이날 재차 여권 인사들의 고가 주택 보유를 거론한 건 ‘내로남불’ 프레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퇴한 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부동산 3인방’으로 규정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국민의힘)에서 말하고 국민이 분노하는 건 ‘본인 집은 괜찮고 국민은 집 사지 말라’고 하는 위선과 불공정”이라며 “‘부동산 재앙 3인방’을 즉각 해임하고 이 대통령은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강남 아파트 두 채 처분할게, 내 자녀한테 증여로. 이찬진 금감원장” “실거주 없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갭 투기’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실거주 없이 딱지 구입해 강남 아파트 마련한 김용범 정책실장”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범여권 의원들이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임대차 3+3+3’ 법을 발의한 데 대해서도 ‘주거재앙법’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다수 시민이 선호해 온 전세 제도는 소멸하고 부담이 큰 월세만 남을 것이다. 월세는 올라갈 것”이라며 “1단계 10·15 주거재앙 조치로 ‘내 집 마련의 길’을 막았으니, 2단계로 이제는 ‘전세’도 아예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공세가 여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여권 인사들의 고가 주택 보유뿐 아니라 장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의 다주택 보유도 그 자체로 여론의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지만 지지율도 여전히 정체된 상태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여론조사에서 내놓은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은 25%로 20%대에 머물렀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을 지지율 회복의 핵심 의제로 보고 대여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