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미국 연방법원, 선고 후 24시간 내 ‘원문’ 온라인 게재…“알권리 우선한다는 인식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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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4 20: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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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판례법주의’ 따르는 캐나다·영국법원 홈피서 ‘임의어 검색’도 가능
독일·일본은 ‘선택적 공개’ 방식비실명화 수준, 한국보다 ‘개방적’
해외에서는 “판결문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는 방침을 정한 사례가 많다. 법조계는 “판결문 공개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한국도 열람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은 법원 판결문을 일반 대중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나라로 꼽힌다. 연방법원 판결 선고 후 24시간 이내에 모든 판결문이 원문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라온다. 한국에선 공개되지 않는 미확정 형사사건 판결문도 예외가 아니다. 판결문에는 소송 당사자의 실명이 그대로 실리고, 재판 과정에 제출된 각종 서류도 모두 공개한다.
미국 주법원도 대부분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미성년자 보호나 국가기밀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일부 정보만 예외적으로 비공개 처리한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유정훈 변호사는 “미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이상 공공의 영역에 들어온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알권리가 우선한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며 “판결문 비공개가 기본이고 일부만 공개하는 한국과는 정반대”라고 설명했다.
영국도 대법원 판결을 선고 이후 일주일 내로 공식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한다. 하급심 판결은 선별적으로 공개되지만 소송 당사자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고 원문 형태로 제공한다. 캐나다도 선고된 판결문을 전면 공개한다. 캐나다와 영국에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임의어 검색도 가능하다.
한국에 이런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판결문 공개에 적극적인 미국·영국·캐나다 등은 ‘판례가 곧 법’이라는 판례법주의를 채택한다. 이들 나라에서는 판결문이 한국 같은 성문법 국가의 법령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판결문 공개 원칙도 자연스럽게 형성됐다는 것이다. 한국과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셈이다.
그럼에도 법 체계가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판결문 열람 제도는 제약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륙법계로 성문법주의를 채택하는 독일·일본도 판결문을 선택적으로 공개하는데 비실명화 수준이나 수수료 부과 면에서 차이가 있다.
예컨대 한국은 기업 이름이나 지역명까지 모두 비실명 처리하지만, 독일과 일본은 개인의 이름만 가리고 기업 이름 등은 공개한다.
판결문 1건당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하는 한국과 달리 독일은 2000년 이전에 선고된 판결문만 수수료를 받고 나머지는 무료로 제공한다.
판결문 공개 확대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알권리와 재판 공개 원칙을 보다 더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최경천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공공 데이터 관련 비정부기구 오픈데이터포럼이 지난해 8월 개최한 ‘법원 판결문 개방 국내외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제언 세미나’에서 “그간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과 충돌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유럽 국가들은 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되 개인정보가 문제가 될 때 (이용자에게) 강하게 책임을 묻는 식으로 보완하고 있다”며 “한국도 개인정보 보호와 알권리가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차, ‘24시 내구 레이스’ 출전10년 연속 완주 대기록 달성 도전타이어 업계도 레이싱 후원하며내마모성·접지력 등 기술력 홍보
분야를 막론하고 앞글자에 ‘K’만 붙이면 세계에서 통할 정도로 한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달라졌지만, 모터스포츠는 이런 흐름에서 다소 비켜나 있다. 웅장한 엔진 배기음을 뿜어내며 트랙을 집어삼킬 듯 달리는 자동차 경주에 열광하는 팬들의 문화도, 관련 인프라도 자동차 산업 규모가 비슷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국내 완성차와 타이어 업계는 그런데도 관련 투자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세계 유수의 모터스포츠 대회에 출전하거나 후원사로 참여하며 브랜드 가치 높이기에 애쓰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는 지난 19일부터 22일(현지시간)까지 독일 뉘르부르크링에서 열리는 ‘24시 내구 레이스’에 출전했다.
내구 레이스는 하루 동안 가장 긴 주행거리를 기록한 차량이 우승하는 방식으로, 차량 내구 역량을 극한 상태에서 시험하는 경주다. 뉘르부르크링 서킷은 25㎞ 넘는 길이와 170개 코너, 최대 300m 높낮이 차로 ‘녹색 지옥’이라고 불릴 정도로 난도 높은 트랙으로 유명하다. 평균 완주율도 60∼70%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다.
2016년 이 대회에 처음 출전한 현대차는 올해 ‘10년 연속 완주’라는 대기록 달성에 도전한다. 이를 통해 고성능 브랜드로서의 ‘현대 N’ 기술력과 우수한 내구성을 널리 알리겠다는 각오다. 지난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200㎞ 정도 떨어진 소도시 르망에서 개막한 ‘르망 24시’엔 제네시스가 참가했다. 르망 24시는 세계 최고 권위의 내구 레이스 대회로, 제네시스는 첫 출전이다. 내년 최상위 등급인 ‘하이퍼카 클래스’ 데뷔를 앞두고 레이싱 노하우를 습득하는 차원에서 ‘LMP2 클래스’에 출전했다.
르망 24시는 드라이버 3명이 24시간 동안 교대하며 쉬지 않고 주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네시스 차량은 12시간여를 달리다가 오른쪽 뒷바퀴에 문제가 발생해 완주에 실패했지만, 원인 분석과 보완 작업을 거쳐 내년 하이퍼카 클래스에선 기량을 본격적으로 펼쳐 보인다는 구상이다.
완성차 업계가 이처럼 모터스포츠 대회에 공을 들이는 것은 핵심 기술력과 내구성을 효과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최적의 무대이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엔터테인먼트, 레저 등 자동차 기능이 하루가 다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이 중 핵심은 빠르면서도 오래 달릴 수 있는 차가 좋은 자동차라는 사실이다. 극한의 주행 환경에서 극상의 기술력을 겨루는 자동차 경주 대회의 우승 소식은 마니아들의 입소문을 타고 일반 대중에까지 퍼진다. 이 정도 솜씨라면 일반 양산 차량도 잘 만들 것이라는 믿음을 소비자들에게 줄 수 있다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페라리, 포르쉐, 마세라티, 맥라렌, 애스턴마틴 등 이름만으로도 쟁쟁한 강호들이 모두 세계 유수의 역대 모터스포츠 대회에 출전해 이때 쌓은 기술력 등을 토대로 전 세계 자동차 마니아들에게 뚜렷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1985년부터 르망 24시에 참가해 다섯번 우승한 도요타는 올해 뉘르부르크링 24시 내구 레이스에도 6년 만에 다시 출전했다. 도요타의 도요다 아키오 회장은 소문난 레이싱광이다. 창업자의 손자로서 조직 장악력을 높이려면 자동차의 모든 기술력이 응축된 모터스포츠를 알아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시작한 길이다. 하지만 이제는 ‘모리조’라는 활동명으로 직접 헬멧을 쓰고 대회에 출전할 정도로 능숙한 드라이버가 됐다는 것은 자동차 업계에선 유명한 얘기다.
정의선 회장이 이끄는 현대차그룹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현대 N x 도요타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에서 아키오 회장이 정 회장을 동승석에 태우고 차량 드리프트 퍼포먼스를 펼치며 두 그룹 간 우호 관계를 과시한 건 상징적 장면이다.
‘독삼사’(독일 3대 자동차 회사)를 비롯한 글로벌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들도 M8(BMW), R8(아우디), AMG GT 시리즈(메르세데스-벤츠) 등 브랜드를 대표하는 최고급 고성능 모델을 앞세워 모터스포츠 대회를 겨냥한다.
국내에선 고객 대상 스피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와 기술력을 알리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18년 6월 고성능 자동차 문화 안착을 위해 용인에 4.3㎞ 길이 트랙과 16개 코너를 갖춘 ‘AMG 스피드웨이’를 오픈했다. 독일 본사에서 체계적인 드라이빙 교육 인증을 받은 국내 전문 강사진이 AMG 스피드웨이에서 참가자 수준과 특성에 맞춰 단계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는 ‘AMG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타이어 업계도 모터스포츠에 진심이다. 금호타이어는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22일 열리는 모터스포츠 대회인 ‘파이크스 피크 인터내셔널 힐 클라임’에 참가하는 레이싱팀 2곳을 공식 후원한다고 밝혔다. 1916년 시작된 파이크스 피크 힐 클라임은 로키산맥의 봉우리인 파이크스 피크를 오르내리기 때문에 ‘구름 위의 레이스’라고 불린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1일 영국 런던에서 개막한 전기차 페스티벌 ‘2025 런던-브라이튼 EV 랠리’의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다. 한 글로벌 타이어 업체 관계자는 “극한의 레이스를 견디려면 강력한 엔진을 비롯한 완성차 업계의 기술력 못지않게 타이어의 내마모성과 접지력 등도 핸들 조향과 고속 주행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모터스포츠와 타이어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정치인 강모씨로부터 매달 450만원의 미국 유학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배추 농사 투자 수익금을 (강씨에게서) 송금받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강씨로부터 미국 유학비용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로 묻자 “미국으로 유학을 갈 당시 저희가 월 생활비가 필요했는데 강씨가 ‘배추 관련한 무슨 농사에 투자하면 수익이 생겨 미국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저희들이 그때 전세금을 빼서 드린 바 있다. 저희가 월 송금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김 후보자는 2005년 미국 럿거스대 로스쿨에 입학해 2011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2007~2008년 강씨를 비롯한 3명에게서 7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2010년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확정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김 후보자)과 강씨는 서로 형제와 같은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적었다. 김 후보자는 2018년에도 강씨에게 40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12일 신용대출을 받아 갚았다.
김 후보자는 ‘본인뿐 아니라 직계비속(자녀)까지 강씨 소유 오피스텔로 2008·2010년 주소지를 옮겼는데 사용료를 어떻게 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외국에 갔다가 잠시 왔을 때 우편물 수령을 위해 주소를 뒀다. 아니면 다른 단체 주소가 돼 있던 걸 질문하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2008년 해당 오피스텔로 전입 신고를 했다. 김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활동한 사단법인 ‘아이공유 프로보노 코리아’도 2011·2016년 이 오피스텔을 주소지로 신고했다. 김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김 후보자)으로 하여금 (강씨가)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을 개인 사무실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