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이정무 전 자민련 원내총무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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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4 19: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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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원내총무와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정무 전 국회의원이 21일 오전 3시36분쯤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84세.
경북 구미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기업에 몸을 담았다. 1977년 한국JC 중앙회장, 1978년 대구백화점 대표이사를 거쳐 제13·15대 국회의원(민주정의당·자민련)을 지냈다. 1996년 자민련 원내총무를 맡아 새정치국민회의 박상천 총무와 양당 입장을 조율했고, DJP연합 정권에서는 김종필 총재의 국무총리 국회 인준에 앞장섰다. 1998년 김대중 정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2000~2004년 한국체대 총장, 2005~2017년 한라대 총장을 역임했고, 2012년에는 한국물포럼 총재로 활동했다.
유족은 부인 구순모씨와 2남1녀(이종헌·이주헌·이니나), 며느리 강마드린·김지영씨, 사위 박준성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23일 오전 7시10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불참 결정을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석기 의원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정밀 타격과 그에 따른 중동 지역 긴장 고조,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으로 엄중한 외교적 시험대를 마주하고 있다”며 “나토 정상회의는 중동 사태로 인한 안보·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계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불참으로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되어 도리어 중국과 러시아의 강압 외교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나토 정상회의 불참이 초래할 외교·안보적 파장을 직시하고 국민 앞에 즉시 해명하라”고 말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외교는 총칼 없는 전쟁”이라며 “중동 문제가 어려울수록 불참하는 게 아니라 더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위원인 유용원 의원은 “9조원 규모의 K2 전차 2차 사업의 최종계약 확정할 수 있는 시기인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면 계약이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대통령과 현 정부가 강조하는 실용 외교와 거리가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이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서면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공소유지 업무를 군검찰(국방부 검찰단)로부터 이첩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특검법 조항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한 결과 군검찰에 이첩을 요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다만 실제 이 사건을 이첩받을지는 조만간 수사팀 구성을 마치는 대로 논의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최근 군검찰로부터 박 대령 사건을 이첩받는 것이 가능할지를 검토했다. 채 상병 특검법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법 조항을 볼 때 특검이 군검찰에 박 대령 사건 이첩을 요구해 사건을 넘겨받는 것에는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일단 결론 내렸다고 한다.
다만 특검팀은 박 대령 사건을 이첩받을지는 추가 논의를 할 방침이다. 수사 및 공소유지 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군검찰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며 2023년 10월 박 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외압에 의해 이뤄진 정황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경찰에 조사기록을 이첩했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박 대령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만약 특검이 최장 140일간(준비기간 20일 포함)의 수사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넘길 경우, 박 대령이 받은 이첩 보류 지시와 박 대령의 항명 행위에 대해 군검찰과 특검이 정반대 결론을 내게 된다. 사실상 위법성을 엇갈리게 판단해 기소한 2개 사건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셈이다. 군 관련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군검찰이 공소유지하는 박 대령 사건 재판과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수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박 대령 사건의 특검 이첩 여부’를 묻자 “사전에 검토한 적이 없다”며 “특검이 요청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