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법적문제 ‘유임’ 송미령 “저도 당황, 분골쇄신하겠다”···진보 전종덕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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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4 20: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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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법적문제 이재명 대통령의 23일 1차 내각 인선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태”라며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여겨진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농촌,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 농정이 지속가능하고 더 발전해 국민에게도 부담되지 않고 농업인들의 삶도 나아질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임된 소감을 묻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농해수위 위원인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회의가 개의되자 의사진행발언을 자청해 “언론 보도를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 멘붕이 온 상태”라며 송 장관의 유임을 문제삼았다. 전 의원은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에서 농식품부 수장에 대한 인사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앞서 이날 브리핑에서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송 장관에 대해 “‘농업민생 4법’에 대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고 악담을 퍼부었던 사람”이라며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어땠나. 내란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내란에 적극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내란 이후 모습도 석연치 않은 모습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송 장관이 구 야권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력을 지적한 것이다.
전 의원은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다시 농식품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라며 “(유임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적으로 시장만능주의 관점에서 농업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 농정을 펼치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라며 “농민들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많이 받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발언 후 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인수위원회격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중단시킨 데 대해 “이재명 정부의 갑질과 적폐 몰이가 시작됐다”며 “‘자료 유출’, ‘답변 무성의’, ‘공약이해도 부족’ 등을 중단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상은 현 정권이 불편하게 여기는 부처를 본보기 삼아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할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부처를 편 가르고 있다”며 “통합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갈등을 조장하는 이재명 정부의 이중적 태도”라고 했다. 또“‘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은 국민의 권리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졸속 정책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민주당의 입법만 봐도 현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법적 임기를 무시하고 공공기관장을 교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에 익숙해져 국정 비전과 책임보다 부처 이기주의와 무사안일함,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정부 부처를 질타한 것이 갑질이라니 어이없다”고 맞섰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왜 이리 엉망진창이었는지 이해 가게 한다”며 “무성의와 안일한 태도에 대한 질타를 고작 ‘코드 안 맞는 부처 제외’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면 더욱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는 12·3 내란으로 인해 정권 5년의 밑그림을 그릴 새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리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으로 망친 국정을 바로잡기 위한 청사진 그리기를 방해하지 말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다시 받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국민의힘이 한심하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 시작된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재산 증감 의혹 등을 놓고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 정치자금 사건 관련자들과 금전거래를 이어온 점,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로 들어온 수입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국정 발목잡기’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추경)예산 처리, 경제 위기 상황에서 조속한 총리 인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청문회는 여야가 증인 출석을 위한 법정 시한까지 증인 명단 합의에 실패하면서 증인 없이 진행된다. 청문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