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폰테크 미국대사대리, 한·미동맹 ‘현대화’ 필요…주한미군·국방비 문제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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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4 20: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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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폰테크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24일 한·미 간 주요 과제로 동맹의 ‘현대화’를 꼽았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태세 변경, 한국의 국방비 및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을 언급했다. 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요소를 제시하면서 향후 이를 한국과 논의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 초청 세미나에서 한·미 사이 도전 과제 중 하나가 동맹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전략적 도전과 지역 문제를 얘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어 미국이 중국 문제를 최우선으로 보고 있다며 “역내 미국 자산이나 주한미군 태세 등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문제도 거론했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사대리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도 꺼내며 “한·미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는 (한국이 부담할) 군사건설·인건비·군수지원 비용이 담겨 있는데, 이 외에 다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미국은 얘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동맹 현대화에 필요한 세부 사안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측이 한·미 외교장관 통화 결과 보도자료나 기타 성명 등에서 한·미동맹 현대화를 언급한 적은 있지만 추상적인 표현에 그쳤다. 미국이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앞으로 한·미가 본격적으로 협의할 의제를 던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은 한국과 관세 협상을 빨리 협상하길 바란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원스톱 쇼핑’을 두고 “관세, 투자, 방위비 협상 등이 연관될 수는 있지만 쉽게 섞이거나 어울리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며 “우리는 커다란 틀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 합의를 통해 많은 부분을 포함하길 바라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유지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을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북한) 비핵화는 유일한 가장 큰 목표가 될 것”이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목표”라고 했다. 그는 “이미 핵을 가진 국가들에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 건 큰 도전”이라고도 했다.
윤 대사대리는 “저도 북한과 협상을 해봤지만, 첫번째 만남에서 비핵화 약속을 요구하고 논의를 시작하는 건 똑똑한 방식이 아닐 것”이라며 “영리하게 시작을 해서 궁극적으로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했다. 중장기적으론 비핵화를 목표로 삼지만, 중간 단계에서 핵군축 등 위협을 감소하는 방식으로 타결하는 방법도 열려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두고 “매우 빠른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라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준비 과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통화 이후 미국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두 정상 간에 거리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을 반박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6일 통화를 놓고 “대화는 굉장히 따뜻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거리감이 있을 수 있나”라며 “전혀 정당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 국민이나 정부 모두가 한·미동맹을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도 한·미동맹을 매우 가치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는 9월 정식운항을 앞두고 있는 서울시 한강버스가 사전 체험자를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신청을 통해 내달 1일부터 한강버스를 탈 수 있다. 시범운행인 만큼 정해진 요일과 시간대에만 탑승가능하다.
서울시는 24일부터 시민탑승 체험 ‘얼리버드’ 무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체험운항은 정식 운항 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마곡~여의도~잠실 급행 병행운행)로 이어지는 7개 선착장 총 31.5㎞ 거리를 오가는 교통수단이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24일 오전 10시부터 탑승체험 신청 홈페이지(hangangbus.govent.kr)에 이름과 성별, 연락처 등을 등록하면 된다. 체험은 8월 30일까지 매주 화·목·토요일 3일간 운항한다.
7월 화·목요일은 오후 2시와 저녁 7시 각 1회씩 여의도~잠실 방면으로 운항한다. 토요일에는 오후 2시 여의도~잠실을 1회 편도로 운항한다.
시 관계자는 “정식 운항이 아닌 시민체험 운항인 만큼 여의도 선착장에서 출발해 잠실 선착장까지 중간 정박 없이 한강을 거슬러 운항할 계획”이라며 “여의도와 잠실 선착장에는 포토존도 설치된다”고 설명했다.
탑승체험 후 개인 사회관계망(SNS)에 후기를 남긴 시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도 제공한다. 후기를 남길 때는 @hangang_bus를 태그해야 한다.
폭우, 한강물 범람 등 기상문제로 탑승일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대상자에게 4시간 전 개별 취소 연락을 할 예정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서울시는 6월 초부터 시와 산하기관 직원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우선 탑승과 함께 서비스와 시스템 점검에 주력하며 안전한 운항 환경 구축에 힘을 쏟았다”며 “한강버스 탑승체험에 관심 있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신청과 진심어린 후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에 야당 공세가 집중되는 등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검증 국면이 본격화하자 법 개정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정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라며 “인신 공격하고 흠집 내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김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혼한 전 부인까지 (인사청문)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인사청문이냐”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여당 측에서 제기됐지만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과 해당 분야 전문성·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구분, 이 중 도덕성 검증 청문회는 비공개하자는 게 그간 논의의 골자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현행 인사청문제도로는 각 분야의 에이스를 쓸 수 없다”며 “비공개로 하면 정 문제가 있을 때 자진사퇴하게 하면 된다. 그럼 망신이라도 안 당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여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은 야당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어서 (발의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7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해 실시하고, 이 중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도 홍영표 전 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간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TF까지 꾸려졌지만 여야 합의에는 실패했다.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도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의 전신)은 “자격 미달 인사를 정부에 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