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반항’ 서울구치소 CCTV 영상 민주당서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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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0 18:38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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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9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 차례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 TV 영상 공개를 추진한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구치소에 해당 영상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안건을 조만간 의결할 예정이다. 전 최고위원은 “국회 법사위를 통해 영상을 받게 된다면 (당내에서) 검토해서 (영상) 열람이나 공개가 문제없는지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특위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CCTV 영상을 서울구치소에 요청했으나 당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거절했다.
전 최고위원은 서울구치소장이 최근 교체된 것과 관련해 “구치소 입장이 상임위 의결을 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으니,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에 간접적으로 확인했는데, 공개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했다.
특위 위원인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이 구치소 안에 있는 장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될 수 있는데,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은 공무 집행 과정이지 않나”라며 “법사위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구치소 측에서)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법사위에서 해당 영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묻는 진행자 질문에 “법사위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하고, 법치가 살아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정확히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올시즌 성적과 흥행을 다 잡은 한화가 신구장 장애인석 변경 운영에 대한 논란에 결국 사과했다.
한화는 19일 박종태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번 장애인석 특화석 변경 운영과 관련해 장애인 여러분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불편을 겪으신 장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화는 최근 홈구장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 설치된 장애인석을 특별석으로 운영해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받았다.
한화는 2층 장애인석 90석 등을 가려 특별석과 연인석으로 전환 판매해왔고, 장애인 관람료와 프리미엄석(5만원) 가격 차액으로 2억5000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됐다.
논란은 정치권에까지 번졌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8일 “지자체와 실태점검 방안을 협의해서 조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화는 부랴부랴 개선을 약속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를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모든 분의 관람 친화적인 구장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라며 “19~20일 복수의 장애인단체와 함께 시설 개선을 위한 협의를 하기로 했다. 장애인 팬들의 실질적인 요구안을 도출해 동선과 예매 환경, 가격, 시설 등을 위한 전반적인 개선 작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든 비용 투자와 노력은 구단이 주도할 것이며 이번 일로 발생한 매출 이상으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화는 올시즌 최고 돌풍 팀이다. 새 구장의 문을 열고 7년 만의 포스트시즌 진출에 도전하며 흥행에서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지난 13일 롯데전에서 시즌 48번째 홈경기 매진을 기록했다. 이는 KBO리그 역대 한 시즌 최다 홈경기 매진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18일 현재 홈 관중 92만8661명을 기록, 구단 최초 90만 관중을 돌파했다.그러나 대전시는 신축 구장임에도 1만7000석 규모로 고척 스카이돔(1만6000석)에 이어 가장 적은 좌석을 배치했고, 구단은 매진 행렬이 이어지자 편법을 쓰다 발각됐다.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됐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기간도 오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이날 법원에 의해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특검팀은 언론 공지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 기간이 전날 법원에 의해 오는 31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고 알렸다. 이로써 특검은 두 사람에 대해 최장 20일 구속 기간을 모두 채워 조사하게 됐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김씨는 김 여사가 구속된 지난 12일 귀국한 직후 체포됐고 15일 구속됐다. 김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다.
대구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2025년 대구 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통계법에 의한 국가승인 통계 조사로 2011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올해 조사 대상은 표본으로 선정된 9000가구의 만 15세 이상 시민이다. 대구시는 약 1만6000명이 조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구 사회조사는 주관적 웰빙, 소득·소비, 노동, 교육·훈련, 주거·교통, 여가, 구·군 특성 항목 등 7개 부문에서 5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시민의 주관적인 생각과 만족도, 불만족 이유, 개선 과제 등을 묻게 된다.
전문 조사업체 관계자가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방문조사 참여가 어려운 가구는 온라인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조사를 통해 파악된 시민 인식과 사회적 주요 관심사 등 변화상은 지역정책 개발을 비롯해 대학 및 연구기관의 학술 및 연구 기초자료 등으로 폭넓게 활용된다.
조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통계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조사 결과는 분석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쯤 확정·공표된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사회조사는 시민의 삶의 질과 사회 변화상을 파악해 더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통계”라면서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이 지난 6·3 대선을 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방대의 서울 용산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부방대는 황 전 총리가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워 설립한 단체다. 최근 황 전 총리가 만든 정당 ‘자유와혁신’과 같은 사무실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27일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황 전 총리가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죄, 선거의 자유 방해죄, 투·개표 간섭 및 방해죄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ｍ 이내 지점에서 집회 개최를 계획하거나, 본 투표일을 앞두고 부방대원들에게 투표 업무 방해 방법 등을 교육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부방대의 조직도, 각 지역 대표 등 집행부 명단과 회원 명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황 전 총리가 부방대에 선거 방해 지시를 하거나, 사후 보고를 받았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선거기간 중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보고받은 자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황 전 총리가 지난 대선에 출마하면서 부방대를 통해 실질적 홍보활동을 했다고도 본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운영하는 단체더라도 선거날로부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벽보·방송·통신 등 방법으로 선전하면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은 황 전 총리는 부방대 홈페이지에 개인 유튜브 페이지를 연결하고, 부방대 발대식 등 집회에서 홍보활동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부방대는 구체적 근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는데 일조했다”며 범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수사를 빌미로 압수수색을 하려는 것”이라며 “정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것”이라고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