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와 협박으로 얼룩진 ‘트럼프 감세법’, 마라톤 표결로 상원 통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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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2 18:01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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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법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표결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는 당내 이탈자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법안 통과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정한 시한인 오는 4일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라며 공화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NYT)와 더힐 등에 따르면 대규모 감세법안을 놓고 ‘마라톤 투표’에 돌입한 상원은 1일(현지시간) 새벽까지 밤샘 협상을 진행했다.
민주당 전원이 감세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은 공화당 내 이탈자가 4명만 나와도 부결된다. 이탈자가 3명일 경우엔 50대 50 동수가 돼 J D 밴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 행사로 통과가 가능해진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다.
원래 상원에 상정되는 대부분 법안은 찬성 60표 이상을 확보해야 가결된다. 그러나 공화당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우회하기 위해 법안 비용을 축소하는 ‘꼼수’를 써서 감세법에 단순 과반만 확보하면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절차’를 적용했다.
NYT는 이 법안이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도입된 감세 조항의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임에도 공화당이 이를 부정하고 자신들만의 ‘대안적인 회계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공화당은 3조8000억달러(약 5153조원)로 추정되는 감세 연장 비용을 장부상 ‘0원’으로 만들었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미 의회는 연방 적자를 억제하기 위해 감세 조항을 10년 단위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새로 산정해 심사해야 한다.
민주당은 “우리는 이제 필리버스터도 행사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940쪽에 이르는 법안 전체를 장장 16시간에 걸쳐 낭독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러한 꼼수를 부리고도 아직 법안 통과에 필요한 단순 과반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미 두 명의 공화당 이탈자가 발생했다.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을 문제 삼은 톰 틸리스 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낙선시키겠다는 협박을 받은 뒤 다음 선거 출마까지 포기하면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다.
의회예산국 분석에 따르면 상원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34년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118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하원 통과 법안보다 오히려 100만명가량이 더 늘어난 것이다. 랜드 폴 의원(켄터키) 역시 재정 적자 우려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은 이들과 정반대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는 보수파 역시 설득해야 한다. 릭 스콧(플로리다), 론 존슨(위스콘신), 마이크 리(유타) 의원은 오히려 메디케이드 지출을 더 삭감해야 한다면서 지도부에 반발하고 있다.
감세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공화당 의원이 점점 늘어나자 백악관은 “강경하고 단결된 자세를 유지하자”며 단속에 나섰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0일 “감세법을 지지하는 대다수 공화당원이 옳다”면서 “이 법안은 지금까지 의회를 통과한 법안 중 재정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초당파 비영리 싱크탱크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는 상원 법안이 3조9000억달러의 국가 부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세법에 대한 이견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도 다시 포문을 열었다. 그는 공화당을 말 더듬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빗대 “포키피그당”이라고 비난하면서 “정신 나간 지출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다음날 ‘아메리카당’을 창당하겠다”고 말했다.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의 49%는 이 법에 반대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탈당했고 당원도 아니다. (현재는) 자연인”이라며 “우리 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간다는 생각이 별로 없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채널A 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쇄신해야 하고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당의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우리 당을 사랑해주시는, 아껴주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사랑의 매’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새 정부의 허니문 기간이라 당분간은 우리 당 지지율이 올라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현역 의원을 대거 장관으로 발탁한 것을 두고 “의원내각제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청문회 통과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도권·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액을 6억 원으로 묶은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신혼부부나 2030 청년 등 실수요자에게는 절망감을 주고 현금 부자에게는 만족감을 주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대표 좌완들이 돌아온다. KBO리그 남은 시즌 판도는 물론 내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전력에도 미칠 영향이 크다.
NC 구창모와 KIA 이의리가 복귀 준비 막바지 단계로 향하고 있다.
구창모는 지난달 17일 상무 전역 후 1군에서 선발로 던지기 위해 투구 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상무 상대로 퓨처스 경기에 선발로 나갔다. 전역 후 첫 실전에서 3이닝 4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공 50개를 던졌고 최고 구속은 시속 144㎞를 찍었다. 이호준 NC 감독은 구창모의 복귀 시점을 두고 무척 신중한 모습이지만, 후반기 시작 후 늦어도 7월 말에는 1군에서 구창모를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안팎에서 나온다.
이의리의 복귀는 더 빠르다. 후반기 개막과 동시에 KIA 선발 로테이션에 가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6월 팔꿈치 수술 이후 재활해온 이의리는 지난달 27일 함평에서 SSG 2군을 상대로 수술 후 2번째 실전을 소화했다. 3.1이닝 동안 공 54개를 던져 2실점 했다. 직구 최고 구속이 148㎞까지 나왔다.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등 변화구도 두루 시험했다.
구창모는 건강하기만 하면 리그 최고로 꼽히는 좌완 선발이다. NC 선발진 무게감을 단번에 바꿔놓을 수 있는 투수다. 탄탄한 5선발 체제를 이미 구축해둔 KIA에 이의리의 합류는 후반기 큰 힘이 된다. 최근까지 개근하며 피로가 누적된 기존 선발들이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벤치의 마운드 운용 폭도 한층 더 넓어진다. 5강 진입을 노리는 NC나 선두권 도약을 준비하는 KIA나 이들의 복귀에 기대가 크다.
불펜 좌완들도 남은 시즌 반전을 꿈꾼다. 두산 이병헌(왼쪽 사진)과 LG 함덕주(오른쪽)가 최근 차례로 1군에 돌아왔다. 장염 등 시즌 초반 컨디션 난조와 구위 저하로 어려움을 겪던 이병헌은 지난달 17일 복귀전을 치렀다. 1이닝 동안 3안타 1실점으로 흔들렸지만, 이후 3경기는 무실점 피칭으로 페이스를 올리고 있다. 함덕주도 지난달 29일 개막 후 처음으로 1군 등판했다. 함덕주가 제 역할을 해줘야 LG도 선두 싸움에서 버틸 힘을 얻는다. 전반기 삼성 불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베테랑 백정현은 후반기 팀 합류 예정이다. ‘악몽의 6월’을 보내는 동안 박진만 삼성 감독이 가장 아쉬워했던 것도 백정현의 부상 이탈이었다.
이들 좌완의 순조로운 복귀는 내년 WBC를 앞둔 야구 대표팀의 표정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말 프리미어12 당시 대표팀은 좌완 기근에 고심했다. 마지막까지 고민했지만 선발 최승용(두산)과 중간계투 최지민·곽도규(이상 KIA) 등 3명밖에 뽑지 못했다.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세대교체가 아닌 최정예 멤버 구성을 기조로 잡으면서 지난 20년 가까이 대표팀 마운드를 이끌었던 류현진(한화), 김광현(SSG), 양현종(KIA)도 다시 모두 후보군에 올려놨다. 손주영·송승기(이상 LG), 오원석(KT)도 활약이 좋다. 여기에 멈춰 섰던 기존 국가대표 좌완 구창모, 이의리까지 돌아와 건강하게 남은 시즌을 소화한다면 내년 대표팀은 지난해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이 연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의 압박에 이스라엘 재판부가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예루살렘 법원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주에 예정됐던 그에 대한 심리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의 변호인은 이란과의 휴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등 안보 문제를 이유로 향후 2주간 재판 면제를 요구했다. 법원은 당초 “근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요청을 거부했다.
이후 재판부는 네타냐후 총리와 군사정보 수장, 정보기관 모사드 국장 등의 견해를 듣고 입장을 바꿨다. 이들은 “외교·국가·안보적 중요 사안” 때문에 증인 신문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뜻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치적 지원을 해주는 대신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등으로부터 26만달러(약 3억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네타냐후 총리를 2019년 기소했다. 네타냐후 총리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과 소송 취하를 촉구하며 이스라엘 법원을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재판이 계속되면 미국이 “좌시하지 않겠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이스라엘의 재판부 결정에 개입하는 주권 침해로 간주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 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독립국의 사법 절차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