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민주당은 감싸고 소수정당엔 ‘표적 징계’?···전주시의회 윤리특위의 ‘고무줄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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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21 05:4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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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전북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년 가까이 이어진 시의원들의 비위·일탈 논란에 대해 최하위 수위의 징계를 의결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낮추고, 소수정당 소속 의원에게만 수위를 높인 정황이 드러나 공정성 훼손과 ‘표적 징계’ 의혹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17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논란에 연루된 시의원 10명에 대해 ‘공개 사과’와 ‘공개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지방의원 징계 4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특정 업체에 집중됐다는 의혹을 받은 전윤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우자의 직장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한승우 의원(정의당)에게는 ‘공개 사과’ 처분이 내려졌다. 관광성 연수 논란의 최용철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최용철·김성규·김동헌·이기동·이남숙·장재희·최명권)과 노인회 선거 개입 의혹의 이국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는 ‘공개 경고’가 의결됐다.
사회대전환전북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징계 절차가 몇 달씩 지연된 끝에 사실상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이 내려진 점을 들어 “동료 의원에 대한 책임 추궁을 회피한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논란은 윤리특위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뒤집으면서 더욱 증폭됐다. 자문위는 한승우 의원에게 ‘공개 경고’를, 관광성 연수 논란의 최용철 의원에게는 ‘공개 사과’를 권고했다. 하지만 윤리특위는 이를 정반대로 결정했다.
법원의 과태료 부과 취소 판결을 받은 한승우 의원의 징계 수위는 ‘공개 경고’에서 ‘공개 사과’로 높아졌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던 최용철 의원의 징계 수위는 오히려 낮아졌다. 민주당 소속 연루 의원 6명은 자문위 권고대로 공개 경고가 유지됐다.
특히 한승우 의원의 경우 징계 사유가 이미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과 법원의 판단으로 법적 결론이 난 사안이다. 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경우 정치적·도의적 책임 논란에도 불구하고 징계 수위가 완화되면서 “같은 사안에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승우 의원은 최근 시정 비리와 예산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그는 “법원이 판단을 끝낸 사안을 다시 끌어와 비판의 입을 막으려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다수당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징계를 의결한 윤리특위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만 구성돼 있다는 점도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징계 지연과 맞물려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논란 속에 윤리특위의 징계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전주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를 참고해 사안별로 판단했다”며 “과거 사례와는 사안의 성격이 달라 징계 수위가 다르게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테러조직(FTO)으로 지정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를 마약 밀매에 가담한 조직으로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가를 운영하는 특정 정권을 외국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우리(미국) 자산 절도와 테러, 마약 밀수, 인신매매 등 여러 이유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테러조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카르텔의 우두머리라고 지목하며 5000만달러(약 740억원)의 체포 현상금을 내걸었다. 이번 조치로 마두로 행정부 관료 전체를 테러 조직원으로 간주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간 미국은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이나 반군 등 비국가 단위의 조직만을 외국테러조직으로 지정했으며 이란·북한·시리아·쿠바 등 적대국은 테러지원국(SST)으로 별도 분류해왔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향후 대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위한 포석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미국은 과거 알카에다나 예멘 후티 반군 등 외국테러조직을 상대로 ‘선제적 자위권 행사’를 명분으로 군사 공격에 나선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는 남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함대에 완전히 포위됐다”며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이며 그들이 받게 될 충격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충격은 베네수엘라가 미국으로부터 훔쳐 간 모든 석유, 토지, 자산을 반환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두로 정권이 석유 판매 자금을 마약 밀매와 살인, 인신매매, 납치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모든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한 전면적이고 완전한 봉쇄를 명령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미국으로부터 훔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1970년대 우고 차베스 당시 베네수엘라 정권이 엑손모빌, 셰브런 등 미 기업 유전 시설을 몰수한 사건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차베스 정권은 당시 주권을 회복하겠다며 민간 유전 시설을 국영 석유회사(PDVSA)로 편입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정권을 지탱하는 자금줄인 원유 문제를 지속 언급하며 마두로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미군은 지난 10일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제재 대상 대형 유조선을 나포했다. 이 유조선은 가이아나 국기를 달고 있었지만 미등록 선박이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공해나 다른 나라 영해에서 유조선 통행을 통제할 권한이 없다.
전날 트럼프 정부가 마약류인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WMD)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 조치까지 발표하며 양국간 군사적 긴장감은 한층 고조됐다. 미국은 외국테러조직의 WMD 사용 역시 ‘선제적 자위권 행사’의 명분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 대통령은 우리 국부를 약탈하려는 목적으로 지극히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해상 봉쇄를 하려고 한다”며 자유무역과 항행의 자유 등 국제법을 어긴 이 사안을 유엔에 문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지난 9월부터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민간 어선을 향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사망한 민간인은 최소 95명이다. 미군이 지난 9월 2차 공격을 통해 비무장한 생존 민간인 2명을 사살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기밀 사안”이라며 당시 상황이 모두 담긴 영상을 대중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이날 밝혔다.
#1. ‘1세대 로드샵 대표’ 화장품 브랜드 미샤는 최근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에서 이례적인 ‘역주행’을 기록 중이다. 로드샵 쇠퇴로 국내에선 잊힌 듯했던 미샤의 부활에 불을 붙인 건 미국 유명 래퍼 카디비. 지난여름 그가 쇼트폼 플랫폼 틱톡에 올린 미샤 제품 추천 영상이 ‘대박’으로 이어졌다.
#2. 2023년 미국에선 전국적인 ‘냉동 김밥 대란’이 일어났다. 대란의 진원지는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한 한인 모녀의 틱톡 계정이었다. 이들이 김밥을 데워먹는 영상이 인기를 얻자 김밥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 문화의 전반적인 확산에 틱톡이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정재훈 틱톡코리아 운영총괄이 18일 서울 강남 CGV 청담에서 열린 ‘2025 틱톡 미디어 데이’에서 K컬처의 세계적 확산에 대한 틱톡의 기여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행사는 틱톡이 올해 이룬 핵심 성과와 함께 한국 시장에 미친 영향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틱톡은 이날 K컬처의 폭발적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도 공개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70여개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생성된 K컬처 주요 해시태그 게시물의 약 절반이 최근 12개월 이내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K스킨케어 해시태그는 최근 1년 이내 생성 비중이 60%가 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플랫폼 내에서의 유행은 곧 한국 기업·브랜드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로도 이어졌다. 틱톡이 미국과 유럽, 동남아 지역에서 운영 중인 커머스 플랫폼 ‘틱톡샵’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현지 소비자와 만나고 있다. 매티 린 틱톡코리아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 제너럴 매니저는 “이용자는 크리에이터 콘텐츠에 등장한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며 “한국 제품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틱톡 이용자의 소비 의향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틱톡샵의 국내 진출과 관련해선 “한국 사용자들은 다른 시장에 비해 커머스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다”며 “규제를 비롯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출 여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은 청소년 보호 기능 강화를 비롯해 안전한 플랫폼 환경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10~20대에게 인기가 높은 틱톡은 강한 중독성 등으로 인해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다.
양수영 동북아 신뢰안전팀 파트너십 매니저는 “매일 수천명의 신뢰·안전 전문 인력이 틱톡의 콘텐츠 생태계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틱톡의 관련 분야 투자는 연간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틱톡은 최근 패밀리 페어링, 웰빙 기능 등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추가하는 한편 배우 안재홍·최유리를 모델로 기용, 틱톡의 청소년 보호 기능을 홍보하는 등 이미지 쇄신에도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