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웹하드 현대 마르크스주의자가 본 트럼프 시대…“미국 산업 부흥? 거대한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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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8 10:3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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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웹하드 ‘현대 마르크스주의자’로 잘 알려진 라디카 데사이 캐나다 매니토바대학교 정치학과 교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제조업 부흥을 내건 ‘쇼’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한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만난 데사이 교수는 “미국은 ‘고립되고 도움받을 수 없는 상황’(high and dry)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날 인터뷰는 데사이 교수가 국내에 곧 출간할 번역자인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세계 정치·경제 전망을 묻는 형태로 진행됐다.
데사이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온 인물이다. 이날 대담에서도 그는 “트럼프가 취임 전부터 보인 ‘관세 쇼’는 모두 자신이 ‘약속’을 이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자국 제조업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다. 관세가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빅테크 등 미국 대기업들은 이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반도체에 100% 품목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도 조립공장의 미국 이전을 압박해온 애플에는 관세를 면제한 바 있다. 당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는 아이폰 등에 들어가는 유리를 미국 켄터키주 공장에서 조달하는 등 1000억달러를 추가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순금 받침대가 있는 유리 조각품을 선물했다.
데사이 교수는 ‘관세 쇼’의 대외적 목적은 미국 제조업 부흥이지만, 본래 의도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담긴 감세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조업이 부흥하면 수입량이 줄지만, 관세로 인한 수익을 자꾸 부풀리는 것은 이런 의도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가 강조하는 미국 제조업 부흥을 “순전히 허튼소리”라고 일축했다. 미국이 재산업화를 진짜 원했다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관세가 아니라 키워야 할 산업 부문을 정해 ‘선택적인 관세’를 부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조업 부흥을 위해 국가가 특정 산업에 자본을 집중해야 하지만 ‘자본 통제’ 역량도 트럼프 정부에는 없다는 게 데사이 교수의 판단이다.
“미국에서는 국가가 기업·자본가 계급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기업·자본가 계급이 국가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지요. 트럼프 시기에도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본을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는 “패권국이 아닌 미국이 패권을 차지하려고 시도하면서 비롯됐다”고 데사이 교수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도가 미국의 위기를 낳았고 위기의 ‘증상’(Symptom)이 트럼프”라고 강조했다.
19세기 영국은 세계 전역에 자국 통화를 통용했다. 넓은 영토에 지배력을 행사해왔던 터라 영국 화폐가 자연스럽게 ‘세계의 돈’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를 가속한 것은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의 산업화였다. 영국은 비백인 정착지였던 식민지에서 추출한 잉여생산을 백인 정착지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자국 화폐도 수출했다.
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제국’으로서 다른 국가에 넘길 잉여생산이 없었다. 다만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달러를 세계의 돈으로 제공했다. 문제는 달러를 더 많이 공급할수록 미국 내 적자가 커졌다는 점이다. 미국은 결국 1971년 금과 달러를 연동했던 브레턴우즈체제를 철폐하고 ‘신용에 기반한 달러체제’를 운용했다.
데사이 교수는 “이 시기부터 미국에선 금융산업이 본격화했지만, 이 금융화는 미국 탈산업화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금융 시장이 커지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산업 투자는 줄며 제조업 등이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데사이 교수는 현재 미국 유권자는 텅 빈 주머니와 많은 부채, 비싼 물가를 체감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달러체제’를 계속 유지하려는 방향을 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점을 공략했다. 유권자들에게 미국 경제가 매우 좋지 않고 이를 ‘무역·중국·이민자’를 공격해 회복할 것이라는 ‘약간의 진실’과 ‘거짓된 계획’을 제공했고 재선에 성공했다. 데사이 교수가 “트럼프는 미국이 처한 위기의 ‘증상’”이라고 진단한 이유다.
데사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기 미국도 자본을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달러의 최대 고객이 세계 각국 엘리트들인데 이들이 자유로운 자본 흐름을 원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더라도 미국의 위기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그는 “트럼프가 떠나도 트럼프와 같은 누군가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마치 미국이 여전히 세계의 주요 소비시장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데사이 교수는 “가장 높게 측정된 통계를 봐도 미국은 세계 수입의 15.9%를 차지하고, 중국은 대미 무역이 국내총생산(GDP)의 2% 미만을 차지한다”며 “미국은 앞으로 고립되고 도움받을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국가들이 내수 시장을 확대하면서 미국 시장이 점점 축소된다는 것이다.
데사이 교수에 따르면 트럼프 시대 이전인 2005년 이후부터 세계 경제 GDP 대비 대외교역 비율은 둔화했고, 개발도상국에서는 내수 시장으로 집중하는 모양새가 나타났다. 중국은 2010년대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대응으로 내수 위주 자립경제 구축에 방점을 두고 내수·수출 양방향 순환을 촉진하는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을 실행해왔다. 자유무역 정책이 근본적으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른 국가 경제를 희생시켰기 때문이다.
데사이 교수는 이러한 양상이 트럼프 이후 더욱 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국을 위해 다른 나라 경제를 희생시키는 트럼프의 ‘근린궁핍화’(beggar-thy-neighbor)가 “트럼프가 미국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것”이며 ‘트럼프’라는 증상을 낳은 미국 위기는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데사이 교수는 향후 세계 질서에 대한 접근법을 이렇게 정리했다.
“만약 발전을 원한다면, 모든 나라는 그들의 무역·투자 관계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 이익이라는 개념에 기초해 다른 나라들과 무역·투자 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자유무역만 있다면 반드시 한 나라는 궁핍해질 겁니다.”
기온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면서 덩달아 스트레스 지수까지 올라가는 요즈음. 우리에겐 불쾌지수를 낮출 시공간이 필요하다.아직 막바지 휴가를 정하지 못한 이가 있다면? 꽤 괜찮은 피서지인데 심지어 공짜라서 배시시 미소를 머금게 하는 곳들.해수욕장부터 물놀이장, 숲, 캠핑장 등 각자 취향껏 골라 갈 수 있도록 테마별로 알뜰 피서 여행지를 모았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 아래 일렁일렁 춤추는 파도와 아늘아늘 보드라운 백사장이 펼쳐지는 해수욕장 풍경이란. 여름날의 거부할 수 없는 마력이다. 북적북적하는 인파 또한 여름 해변의 재미라면 재미다. 다 좋은데, 파라솔, 튜브, 샤워장 등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건 좀 부담스럽기도 하다. 튜브 공기 주입마저 가격이 책정된 걸 보면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으레 유료려니 여겼던 모든 게 공짜인 ‘비현실적인’ 해수욕장이 있다.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입소문이 자자한 울산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이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간절곶 인근에 자리한 진하해수욕장은 파라솔, 튜브, 구명조끼 같은 해수욕장 ‘필수템’(필수 아이템)을 전부 무료로 대여한다. 샤워장과 주차장도 당연히 공짜.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아이들이 놀기 적합한 대형 물놀이장도 해변에 설치하고 무료로 운영한다. ‘이게 다 공짜라고?’ 이용객들이 놀랄 정도로 모든 게 ‘진짜’ 다 무료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이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짜지만 모든 게 훌륭하다. 우선, 해변 자체의 자연환경이 수려하다. 진하해수욕장은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반구대 암각화(국보) 및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국보)를 비롯해 영남알프스라 불리는 가지산과 신불산, 우리나라 대표 일출 명소인 간절곶 등 쟁쟁한 명소들과 나란히 울주 10경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해안을 따라 유려하게 뻗어나간 고운 모래사장과 창창한 해송림, 앞바다의 작은 섬 명선도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선사한다.
또 하나 자랑거리는 야간까지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는 점이다. 어둠이 깔리면 경관 조명이 불을 밝히며 낮과는 다른 매력을 발산한다. 특히 ‘아바타 섬’이라고도 불리는 명선도의 야경이 압권이다. 2022년 울주군이 ‘태양이 잠든 섬, 명선도’라는 테마로 섬 전체에 야간 경관 조명과 미디어아트를 설치하면서 핫플로 떠올랐는데, 올해 리뉴얼 공사를 마치고 재개장해 볼거리가 더욱 풍부해졌다. 해상보행교를 따라 섬에 들어서면 숲속을 노니는 동물들,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 등 빛으로 만들어낸 판타지 세상으로 빠져든다. 섬을 한 바퀴 돈 후 해수욕장의 또 다른 명물인 명선교까지 야간 산책을 즐겨보자.
여행 팁▶ 올 해수욕장 개장은 8월31일까지, 물놀이장은 17일까지다. 물품을 빌릴 땐 신분증이 필요하다.

여행 팁▶ 강진 3대 무료 물놀이장은 올해는 8월17일까지 운영하고, 조만간 프로젝트 공연은 11월30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두 차례씩 진행한다. 원래 공연 장소는 강진오감통시장 야외 공연장이나 7~9월은 무더위로 실내 공연장(전남음악창작소 2층)으로 변경됐다.

여행 팁▶ 바닥이 자갈밭이라 자칫하면 차바퀴가 빠질 수 있으니 조심히 운전할 것.

‘더운 날씨에 사람 많은 곳은 딱 질색!’이라면 고요하고 평화롭게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진안군 부귀 편백숲 산림욕장을 추천한다. 약 8㏊ 대지에 7000여그루 편백이 숲을 이루는데, 널리 알려지지 않아 비밀의 정원처럼 조용히 숨어들기 좋은 공간이다. 주차장과 편백숲 산림욕장 사이 1.2㎞ 산책로가 이어진다. 숲과 계곡을 따라 걷는 비교적 편안한 길이다. 본격적으로 편백숲 산림욕장이 시작하는 지점에 이르면 숲은 훨씬 짙어진다. 키 큰 편백이 빼곡하게 들어서 강렬한 땡볕을 거뜬히 막아낸다. 피톤치드와 산림욕의 장점을 굳이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아도 몸이 곧바로 반응한다. 발걸음은 가볍고 호흡은 상쾌하며 피부는 보송하다. 산림욕장 내 산책 코스는 약 1.3㎞. 오르막길과 계단 구간도 있지만, 누구나 부담 없이 걸어볼 만하다. 평상이 넉넉하게 준비되어 여유롭게 ‘숲멍’ 피서를 즐기기에 제격이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뿜어내는 물줄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더위가 한풀 가시는 기분이다. 그런 이유로 여름날 마주하는 분수는 더욱더 반가운데, 안동에서는 조금 더 특별한 분수 쇼를 즐길 수 있다. 길이 387m,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나무다리인 월영교가 그 주인공이다. 월영교는 바닥과 난간을 목재로 만들고 한가운데에는 정자를 설치해 고풍스럽다. 낮에는 고아한 산수화 같은 풍경으로, 밤에는 신비로운 야경으로 전혀 다른 감흥을 선사하는데, 특히 분수 가동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감동은 배가된다. 예스러운 다리 양옆으로 물줄기가 장쾌하게 뻗어나가는 모습이 시원하면서도 이색적이다. 월영교에서 낙동강변을 따라 차로 5분 정도 이동하면 안동 야경 명소인 낙동강 음악분수에 이른다. 레이저 조명과 음악으로 연출한 화려한 분수는 월영교와는 사뭇 다른 매력을 뽐낸다. 9월까지 토요일 저녁에는 음악분수를 배경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진행돼 볼거리를 더할 예정이다.
여행 팁▶ 월영교 분수는 4~10월에 하루 4회, 10분씩 가동하는데 7~9월에는 야간 시간대에 한 차례 더 추가된다. 낙동강 음악분수는 10월31일까지 오후 8~9시에 25분씩 2회에 걸쳐 가동한다.
※모든 시설의 자세한 운영 시간과 휴무일은 방문 전 확인하자.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80년 전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 2세대 피해자들을 위해 온 삶을 바친 고 김형률씨의 말이다. 자신의 잦은 병치레가 전쟁과 핵의 야만 때문임을 알게 된 그는 2002년 3월 “원폭 피해 2세”임을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이 ‘전쟁’이라며, 전쟁 같은 삶을 끝내겠다던 김씨의 호소는 원폭 2세 환우회 결성과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제정의 불씨가 됐다.
피부병, 심장질환, 관절괴사 같은 몸의 통증에 유전병, 사회적 편견, 무관심까지 더해진 정신적 고통은 대를 이어가는 ‘원폭의 저주’였다. 장애를 갖게 된 자식을 보며 막연히 “나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어디서도 딱 부러지게 설명해주지 않았다. 병마와 싸우는 자식을 눈물로 지켜볼 수밖에 없던 부모들은 평생을 원폭 피해 1세대라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다.
한정순 환우회장은 14일 “1300명의 원폭 피해 2·3세들이 유전자 검사·수술비 등 관련 지원을 받아본 적 없다”고 했다. 이런 참담한 상황은 2017년부터 시행 중인 특별법에서도 확인된다. 현행법은 1세대 피해자들만 피해 대상으로 볼 뿐 2·3세대들은 ‘원폭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으니 예산 확보도, 정부 차원의 충분한 피해자 실태 조사도 이뤄질 리 없다. 지난해 여야 일부 의원들이 피해자 범위를 2·3세까지 넓히고 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입법 우선순위에 밀려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본 정부 역시 2002년부터 자국 외 피해자들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방사능 피해·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폭 2·3세들은 단 한 번도 돌보지 않았다. 유일한 ‘피폭국’이라는 변명 뒤에 숨어 원폭 피해에 대해 공식 사죄 한마디 없는 무책임한 태도의 연장이다.
피폭 2·3세들이 한·일 양국에서 외면받는 현실은 원폭 피해가 과거사가 아닌 바로 지금, 그리고 미래의 문제임을 일깨운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기막힌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원폭 피해 80년째인 올해 “원폭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피폭 대물림을 끊는 우리 모두의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