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단독]국세청, ‘노동자 과로사’ 의혹 런베뮤 특별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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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20 13: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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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국세청이 유명 베이글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20대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이어 이중 조사를 받게 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을 서울 종로구의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운영하는 엘비엠 본사에 투입해 조사를 벌였다. 구체적인 조사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의혹 등을 포착했을 때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다. 이번 조사는 예고 없이 진행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다. 정기 세무조사는 통상 5년에 한 번씩 하고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 사전 통지가 이뤄진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측 관계자는 “오늘 오전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번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20대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도 받게 됐다. 노동부는 지난 10월29일부터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와 18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왔다. 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의 근로시간 규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 정효원씨가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고인이 사망 직전 일주일간 80시간 넘게 일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63건의 산업재해가 신청돼 모두 승인된 바 있다.
정부가 2030년까지 글로벌 항만·물류 인프라에 4조5000억원 넘는 자금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1조원 규모의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투자 펀드’를 신설하고, 기존 ‘글로벌 물류 공급망 투자 펀드’ 규모도 2조원으로 늘린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해외 공공지원 물류 인프라를 현재 9개에서 40개로 늘리고, 해외 항만터미널을 현재 7개에서 10개로 확충하고, 글로벌 상위 50대 물류기업을 추가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먼저 해수부는 내년부터 총 1조원 규모의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해양진흥공사·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국적선사, 항만공사 등이 내년 상반기에 ‘컨테이너 터미널 확보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투자처를 발굴하고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한다. 해외 터미널 운영권 확보에 주력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펀드로 해외 터미널의 지분을 확보하고 이를 발판으로 터미널 운영권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항만 터미널 운영을 전담하는 ‘한국형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를 만들어, 하역 장비 현대화·터미널 확장을 지원하는 게 목표다.
현재 9개인 ‘해외 공공지원 물류센터’도 2030년까지 40개로 확충하기로했다. 지원 대상도 항만에서 내륙·철도 터미널까지 다각화한다. 선박과 트럭, 기차 등 다양한 운송 수단과 연결하는 복합 운송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발족한 ‘글로벌 물류 공급망 투자 펀드’ 규모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항만·물류자산 취득과 현지 물류기업 인수합병(M&A)을 지원한다. 중소 규모 투자를 위한 3000억원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를 추가로 조성해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다각화한다.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도 조성한다. 펀드를 통해 국내 친환경 선박 연료 저장시설을 구축한다. 또 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연료를 공급해 ‘바다 위 주유소’로 불리는 벙커링 선박도 새로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