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폰테크 [사설]추가 기소로 김용현 석방 막는 조은석, 특검이란 이런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4 13:40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천안 폰테크 조은석 ‘내란 사건’ 특별검사가 지난 18일 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러면서 19일 “법원에 추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26일)로 석방되는 걸 막기 위해 임명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하고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 이어 김 전 장관까지 풀려날 상황에 당혹스러워하던 시민들이 ‘이래서 특검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 만한 조치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국군정보사령관을 지낸 노상원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씨는 이 비화폰으로 김 전 장관과 통화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했다. 비상계엄이 실패한 뒤에는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 휴대전화, 노트북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의 이런 범죄행위를 진작 밝혀낸 게 검찰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가 목전에 이르도록 김 전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지 않았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이 김 전 장관 석방도 수수방관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니 다수 국민이 ‘심우정 검찰’의 내란 수사·공소유지를 미심쩍은 눈으로 보는 것이다.
조 특검의 이번 조치는 내란 사범들의 말 맞추기 시도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했다.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원죄가 있는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할 것이다. 조 특검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로 수사의 첫 단추를 끼웠다. 이제 윤석열을 체포·구속하고 체포·수색영장 집행 방해 지시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할 차례다. 윤석열은 이날까지 경찰의 출석 요구에 3번이나 불응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내란 세력의 북풍공작은 “가능한 시나리오”였고, 장기집권을 노린 내란이었다는 의혹도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 특검은 이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거기에 ‘내란 특검’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걸 조 특검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서울시가 기초학습 부족이나 산만함 등으로 학습 속도가 느린 서울런 참여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습 진단 등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런 조금 느린 아이 학습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맞춤형 지원으로 자기 속도에 맞는 학습법을 찾도록 도와 학습 효과를 높이고 실질적인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이다.
서울런은 6∼24세 취약계층에 온라인 강의와 1대 1 조언, 진로·진학 상담 등을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습상태 진단, 수준별 학습 콘텐츠, 학습 조언, 정서지지 보완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전문가와 1대 1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학습능력검사로 아동의 학습상태를 진단한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단순 학습 지연과 정서 문제를 동반한 학습 부진 사례 등을 구분해 지원 방향을 설정한다.
학습 진도만 느린 아동에겐 수준에 맞는 서울런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맞춤형 학습 과제를 제시해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한다. 학부모용 지도 가이드도 지원해 가정에서 학습효과가 유지되도록 한다.
정서 문제로 인한 학습 부진의 경우 전문 심리상담기관에서 정서 안정과 자존감 회복을 위한 보완 프로그램을 진행해 학습할 수 있는 상태를 먼저 만든다. 이후 학습전략을 설계하고, 학습 능력에 맞는 콘텐츠와 1대 1 상담제로 학습역량을 상승시킨다.
학습 수준이 상당히 떨어져 전문 교육이 필요한 아동은 종합심리검사 실시·분석 후 ‘경계성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을 안내해 조기에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해 대상자 확대를 검토하고, 향후 서울시 운영 전문 기관과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대상 아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27일 오후 5시까지 사업 참여자 총 5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서울런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자기 속도와 특성에 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이어나가 서울런의 원래 목적인 교육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0%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낮고 최근 10년 평균(2.5%)을 밑돌지만, 대선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전망(0.8%)보다 소폭 반등한 수치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2일 ‘경제동향과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인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미국발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0.2%에 그치고 하반기는 대내외 경제 리스크에 대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며 성장률이 1.8%로 반등한다는 분석이다.
이승석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급격한 관세정책 변화 등으로 상반기에는 경기 흐름이 위축됐다”면서 “하반기에는 주력 품목 수출의 회복과 정책 대응 효과가 가시화되며 완만한 회복세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고물가·고금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미국발 관세 리스크 등이 경기 회복에 주요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주요국 통화 긴축 종료 지연, 지정학적 위험성 확대 등도 경기 하방 압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수출은 0.0%로 제자리걸음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철강·기계 등 주력 품목의 부진과 미국 고율 관세정책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다. 이에 경상수지는 지난해 대비 100억달러 감소한 890억달러 흑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내수에서는 건설투자, 설비투자, 민간소비 모두 약세를 보일 것으로 한경연은 내다봤다. 건설투자는 부동산 PF 부실과 공공부문 발주 위축 등으로 3.8％ 역성장이 예상됐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인공지능(AI) 인프라 설비, 선박 등 운송장비 수요가 일정 부분 뒷받침하며 2.1％ 성장할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1.2％로 전망됐다. 임금 상승률 둔화와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소비심리도 위축된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수 부진에 따른 물가 압력 약화로 연 1.9％ 수준까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경기 반등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 국면 진입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며 “정부의 경기부양책 실행력과 한·미 통상협상 결과 등이 향후 경기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