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청 주진우 “제2의 김민석 없어야”···출판기념회 신고 의무 ‘검은봉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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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4 13:4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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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청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제2의 김민석은 없어야 한다”며 ‘검은봉투법’이라고 이름 붙인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본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사실상 인정하며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현재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고, 유일한 제한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뿐”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하고, 출판기념회 개최 시 선관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가 이상 판매는 금지하고 1인당 구매 서적을 10권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출판기념회를 하면 30일 내에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지식과 가치관을 공유하기 위한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불법적·편법적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신고 절차만 법에 담아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제2의 김민석 후보와 같은 사례가 정치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검은돈 정치의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최근 5년동안 세비 수입은 5억원인데 지출은 13억원으로 8억원의 수입이 규명되지 않는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그간 결혼과 빙부상, 2번의 출판기념회 등으로 5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출판기념회로 억대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은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수입이 공직자 재산 신고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공세를 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폭격하면서 미국이 또다시 중동에 발을 들였다. 이라크전이 종전된 지 14년 만,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지 4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나 동맹이 공격받지 않았는데도 특정 국가를 공습했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를 먼저 설득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미국이 벌인 역대 전쟁 중에서도 선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과 전면전을 벌이게 되면 이라크전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미국은 2003년 대량살상무기(WMD)를 빌미로 이라크를 침공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몰아냈지만 끝내 WMD를 찾지 못했고, 8년간 전쟁을 치르느라 엄청난 인적·물적 희생을 치러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지상군 파병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이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대에서 전쟁학을 가르치는 필립스 오브라이언은 “지상군 없이 공중전만으로 치러진 전쟁은 역사적으로 드물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이번 미국의 이란 폭격은 자국이나 동맹이 공격받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영토를 공습했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참전 역사상 유례가 드문 일이다. WMD를 빌미로 선제공격했던 이라크전이 가장 비근한 예로 꼽히지만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위성 사진과 도청 파일 등의 증거를 제시하며 유엔을 설득하려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이번 공습엔 “나의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외에는 아무런 ‘빌드업’ 과정이 없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크루즈 불모지’다. 지난해 내국인 크루즈 여행객은 약 6만 명(롯데관광개발 추산)으로, 같은 해 해외로 출국한 내국인 관광객 약 2870만 명의 0.17%에 불과하다.
이 척박한 시장에서 13년간 53차례 전세선을 운항하고, 누적 6만2천여 명의 승객을 실어 나르며 꾸준히 항로를 개척해온 인물이 있다. 백현 롯데관광개발 대표다. 그는 2010년부터 일본, 중국, 러시아를 잇는 크루즈 노선을 개발하고 국내 최초로 전세선 운항을 도입한 ‘크루즈 산업 개척자’로 불린다.
지난달 25~30일 운항한 코스타세레나호에서 만난 백 대표에 국내 크루즈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관해 물었다.
- 크루즈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2010년에 크루즈 전세선 사업을 시작해 코로나 19 때를 제외하고 13년째 전세선 사업을 하고 있다. 2008년에 출장으로 그리스 산토리니섬에 갔을 때 울릉도 크기의 조그만 섬에 연간 방문객 숫자가 2500만 명에 달한다는 것을 알고 비행기로 수송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다. 그때 가이드가 정박해 있던 크루즈를 가리켰고 수많은 관광객이 비행기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왔다는 점에 감명을 받았다.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도 크루즈가 들어온다면 우리나라 인바운드(관광객 유입)도 많아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생각에 크루즈 사업을 구상하게 됐다.
- 크루즈에 대한 인식 변화 체감하는지
처음 크루즈 사업을 했을 때는 생소해 했던 고객들도 지금은 적응하고 즐기고 있다는 점이 달라졌다. 현재 롯데관광 크루즈는 정찬식 메뉴를 번호로 선택할 수 있고, 선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뿐 아니라 롯데관광 자체 프로그램인 가수왕 선발대회, 초대가수 공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초반의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진 만큼 처음엔 어색해하던 고객들도 댄스파티나 가면무도회를 즐길 수 있게 됐다.
- 어려움은 없었나?
2010년 전세선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 2011년에 일본을 기항하는 크루즈 전세 상품을 선보인 시점에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다. 항로를 바꿔 유동적으로 크루즈를 운항해야 했다. 또 2014년에는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손해를 감수하며 출항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하는 등 위기가 많았다.
운영 방식 또한 크루즈 전세선 사업을 처음 시도했기에 벤치마킹할 사례도 없었다. 한국 사람 입맛에 맞는 메뉴를 개발하고, 플레이트 대신 국과 밥을 담을 수 있는 볼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며 개선해나갔다. 기항지 투어 또한 선사가 준비한 프로그램이 아닌 롯데관광 자체 투어를 진행하며 롯데관광만의 크루즈 노하우를 구축했다.
- 크루즈 사업과 관광사업에 대한 전망은?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속초항에서 원산과 청진을 지나 백두산, 블라디보스토크, 사할린, 일본까지 이어지는 제2의 지중해 코스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다양한 지역의 항구가 크루즈 모항으로 인식되면 아웃바운드 뿐만 아니라 인바운드 역시 활성화될 수 있다. 크루즈 사업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관광사업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서비스업 경시 풍조가 남아있다. 관광 사업에 대한 인식 변화와 성숙한 관광문화가 뒷받침된다면 우리나라 관광사업의 미래는 앞으로 더 밝아지리라 생각한다.
한편 2010년부터 부산, 인천, 속초, 대산항을 모항으로 전세선을 운항해온 롯데관광개발은 오는 9월5일과 6일 각각 부산항과 속초항에서 출발하는 코스타 세레나호 북해도 3대 미항 크루즈를 운항한다. 일본 무로란, 구시로, 하코다테에 기항할 예정이다.